00:00전해드린 대로 내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8그리고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 출석을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6관련 내용들과 김병계 의원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00:26법원이 생중계를 허가를 했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00:31맞습니다.
00:32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고
00:40그리고 얼마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박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역시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00:49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혐의를 고려를 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공익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고
01:02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01:08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역시 법원이 생중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01:16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는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01:27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 오면서
01:34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측면을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39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01:45왜 확정 판결이 아닌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01:50다만 법원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말씀드린 공익성 차원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57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02:02그런데 지금 이 혐의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있고 위증도 있고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02:08세부 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02:11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2:15최초에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02:19그런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리고 요청을 해서 특검 측이 검찰 측에 요청을 해서
02:24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02:26여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추가됐습니다.
02:29즉 내란 방조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로 칭해지는 윤 전 대통령이
02:35이러한 내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공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02:43그래도 이것을 수방관했다.
02:44방조의 혐의를 처음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묻고자 했던 것인데
02:49법원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2:55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면
02:58그중에 판단을 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02중요 임무 종사까지도 추가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03:06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3:09그것은 비상기험 성포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 인지를 하고
03:14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17어느 부분으로 판단이 내려지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25일단은 지금 15년형이 구형이 된 상황인데
03:29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사실상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3:37내란 범행에 오히려 가담을 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03:41알겠습니다.
03:42혹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를 조금 범위를 좁힐 수 있을까요?
03:48일단 한 전 총리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죄한다.
03:51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03:54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3:59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4:02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4:07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04:10이 사후 비상기험 성포문 관련된 혐의도 이번 재판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04:15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로 판단이 됐거든요.
04:20그래서 물론 같은 재판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04:27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특성상 다른 하급심 판례를 일단은 존중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04:34만약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04:37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04:42일단은 15년형이 구형이 됐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구형량이 선고량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04:5115년형보다는 미치지는 못하는 그러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5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4:56오늘 경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04:593주 만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05:02보좌관과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자들과 의견이 진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05:08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05:09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서울청의 사건이 배당된 20일 만에 사건 첫 소환 조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05:18김경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미 3차 조사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05:24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05:29당시에 돈이 건네진 상황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고
05:35이것을 근거로 해서 강선우 의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오늘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4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 시의원과 보좌관은 어쨌든 강 의원이 동석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는 반면
05:52강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고 보좌관이 받아온 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06:01서로 지금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04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06:12그 만난 대면한 과정이라든지 돈을 돌려준 과정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한 질문들을 건지게 될 것이고
06:21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건넸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06:27아니면 이와 별도로 추가로 수집한 어떤 통신사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물증이 확보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06:34그것과 교차 검증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결국에는 확인을 하는 절차다라고 보여집니다.
06:42그리고 지금 1억 원의 성격을 두고서도 좀 어떤 것인지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06:48아무래도 적용되는 혐의들이 정치자금법도 있고 청탁금지법 그리고 뇌물죄가 있잖아요.
06:53그렇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좀 필요할 때인데 반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07:00반환 시점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07:04지금 물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돌려줬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07:10그건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부자관이 받아와서 난 인지를 하고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07:16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인지한 그 즉시 돌려준다면
07:22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07:25지금 이미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들어보면 돈을 받았고
07:31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로 김병기 의원을 만나서 이런 상담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07:36그 이후에 아무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7:41물리적인 그 날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3, 4일 정도는 소요가 된 것으로 보여요.
07:48물론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을 때 그러면 며칠 안에 돌려줘야 죄가 되고 아니고인지
07:54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며칠이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하진 않지만
07:58우리가 불법 명득 의사라는 것, 내가 이 돈을 좀 가질까라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라는 관점을 두고 지켜봤을 때
08:07그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8:11그렇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두고 강 의원이 어떻게 다툴지는
08:15과연 진술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본 이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8:20다만 본인도 알 것입니다.
08:22이것을 4일 후에 돌려줬다고 한들, 한 달 후에 돌려줬다고 한들
08:26이미 본인이 받은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08:28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35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증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08:39지금 강선호 의원의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8:45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좀 거부를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8:50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8:52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우리가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08:57수사기관에 어쨌든 출석을 해서 응하지만
08:59비밀번호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09:02어떠한 의무로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09:04그리고 증거인멸 역시도 본인이 했을 때에는
09:08또 처벌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10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9:13그도 그럴 것이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을 한 이후에
09:19텔레그램이 탈퇴가 됐다 다시 재가입되는 것들이 반복이 됐고
09:23그러면서 많은 물증들이 아마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9:26그리고 강의원 역시도 휴대전화는 제공을 했지만
09:29이걸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9:31디지털 포렌식도 맡길 수 없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든요.
09:3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은 남고
09:38그것은 앞으로 되돌아가서 수사기관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점을
09:43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과 연결이 됩니다.
09:46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자면
09:48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9:53지금 관련자를 총 34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09:55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09:58좀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09:59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10:04고소고발 사건이 29건 정도가 돼요.
10:06그래서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수사 중이다라고
10:10지금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고
10:12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서 34명을 조사를 했는데
10:16아무래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10:18증거물 분석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10:21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을 때
10:23수사 단계가 무르익었을 때 소환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10:27그래야만 사실 수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31그러한 취지다라고 보여집니다.
10:33알겠습니다.
10:33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7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