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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세 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강 의원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강선우 의원의 소환 첫 조사가 있어요. 이게 사건 배당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허주연] 오전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9일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정황에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갑자기 공개됨으로써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9일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에 첫 피의자 조사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돈을 지급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김경 시의원은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시간가량에 달하는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중간에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남 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정점 피의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셋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위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입증하기 위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허주연] 이게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이 알고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정치 자금 목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이 돈을 받은 목적 자체가 2022년 지방선거에 자신을 공천해 주겠다는 요건이 있었는지, 약속이나 대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갈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중략)
YTN 허주연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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