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주 한국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주장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 관계 개선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장하는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세 번의 연속 담화가 있었죠. 지난 9일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성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여정 담화가 10일, 11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몇 가지 특징이 그 안에서 읽힙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자세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잘 안 실리고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 쪽으로 많이 그런 담화들이 발표되는데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을 유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9일 담화를 보면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담화에서는 두 번의 침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올 1월이 있고 작년 9월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처음에 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올 때 그것을 추락시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점을 밝히면서까지 한국이 그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사실은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해 오는 일종의 노선인데 그 노선에 확실한 한국이 적대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부자연스러운 소통이다라면서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7153452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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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주 한국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주장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 관계 개선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장하는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세 번의 연속 담화가 있었죠. 지난 9일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성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여정 담화가 10일, 11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몇 가지 특징이 그 안에서 읽힙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자세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잘 안 실리고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 쪽으로 많이 그런 담화들이 발표되는데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을 유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9일 담화를 보면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담화에서는 두 번의 침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올 1월이 있고 작년 9월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처음에 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올 때 그것을 추락시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점을 밝히면서까지 한국이 그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사실은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해 오는 일종의 노선인데 그 노선에 확실한 한국이 적대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부자연스러운 소통이다라면서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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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북한이 지난주에 한국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직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열었는데
00:17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00:20그리고 서울이 국리하는 조건관계 개선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00:25이렇게 또 비난을 했더라고요.
00:26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증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00:35세 번의 연속 담화가 있었죠.
00:36지난 9일 날 북한군 총장모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성명이 있었고
00:41그다음에 김여정 담화가 10일, 11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00:45몇 가지 특징이 그 안에서 읽힙니다.
00:47첫 번째는 일단은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
00:53그리고 자세한 지금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동신문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00:58북한의 특히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잘 안 실리고
01:02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 쪽으로 많이 그런 담화들이 발표됐는데
01:07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01:12한국의 그런 무인기가 북한을 유린했다라는
01:15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01:19특히 지난 9일 담화를 보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1:27일단 그 담화에서는 두 번의 침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01:31올 1월이 있고 작년 9월이 있었다.
01:33그런데 특히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처음에 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01:39마지막에 나올 때 그것을 추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1:42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약점을 밝히면서까지
01:46한국이 그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01:50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이게 사실은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01:56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해오는 일종의 노선인데
01:59그 노선에 확실한 한국이 적대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02:03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2:08우리 정부는 그런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02:11부자연스러운 소통이다면서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02:16그런데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2:19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20글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의
02:23일종의 노선으로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02:26그렇게 쉽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02:29특히 지난 9월 20일, 작년 9월 20일이죠.
02:32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꽤 길게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02:38적대적 두 국가론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02:41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쉽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02:46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한국의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02:51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다 북한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02:57흡수통일하려는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3:01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03:05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03:09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
03:10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03:15그렇다면 이런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03:18그리고 아마도 곧 열리게 될 9차 당대회,
03:22북한의 당대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만
03:25이것도 이미 김정은이 지시한 것처럼
03:27이번 9차 당대회 때 그들의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03:31아니면 헌법 같은 곳에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을
03:34아예 포함시켜서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03:37그리고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 나눴던
03:4013일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에는
03:42마지막 부분에 한국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03:46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03:49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03:52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03:55자신들은 그냥 단순히 무인기를 보내는 정도의 대응이 아니라
03:59그 이상의 대응도 할 수 있다.
04:01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까지 있기 때문에
04:05북한의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04:09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4:11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사과 요구에
04:15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04:18이게 결과가 나눈 대로 상응 조치를 할 거라고 말했는 반면에
04:21위성락 안보실장은 북한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04:25균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 시각차를 보였거든요.
04:29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04:30그렇습니다. 분명한 시각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읽히고요.
04:33예를 들어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04:35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04:39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4:43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건에 전모가 밝혀지면
04:47북한에 사과할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04:50반면에 위성락 실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4:53북한도 전에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04:56그러면서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05:02일방적으로 한국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05:05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05:07이것을 사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05:10사실 맞습니다. 2014년부터 북한이 약 10여 차례 한국에 무인기를 보냈었거든요.
05:172014년이 처음인데 당시에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3척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있습니다.
05:24그 무인기는 명백하게 북한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05:28한국이 확인했죠.
05:30북한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것은 남측의 날조한 모략극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한 적이 있고요.
05:362017년 6월 달 강원 인재에서도 북한의 무인기가 근강산 인근에서 발진한 것으로
05:44한국이 그것을 추락을 시켰는데 북한은 시인하지 않았고
05:47비교적 최근에는 많은 분들 여전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05:512022년 10월 달에 5개의 무인기가 서울에 날라왔죠.
05:55그중에 한 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까지
06:03침범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06:07이것도 또 한국의 조작국이다라는 식으로 북한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06:11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이것이 사실 실정법 위반이고
06:15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지만
06:19북한도 당연히 우리한테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합니다.
06:24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과 북한 양측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06:29서로 간에 이것을 삼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3위성락 안보실자가 또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6:39일각에서는 단계적 복원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6:42글쎄요. 단계적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는 게 9.19 군사합의이지 않습니까?
06:47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랑 같이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06:50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호응을 해야
06:53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을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는
06:57그런 기회가 열리는데요.
06:59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죠.
07:03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07:05이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07:10또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일단은 북한이 만약 거기에 호응을 해온다면
07:15우선적으로 할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07:19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부터 안정화,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07:23예를 들어서 NLL, 북방 한계선 인근 지역에서의 한포 사격이라든지 훈련 같은 경우에는
07:29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07:31저 분야에서 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07:36제일 위험한 지역이죠.
07:38그래서 저기부터 좀 그렇게 서로 간의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07:42그런 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07:44다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07:47정찰 감시 같은 경우에도 군사 관계선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07:52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07:55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07:59그리고 군사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위험과 확전을 방지한다는 것은
08:04서로가 서로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08:06오히려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08:08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수 있거든요.
08:11오인과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08:13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감시 정찰 같은 경우에는
08:16서로 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08:18더 보고 또 초대해서 어떤 훈련 같은 것을
08:22서로 상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08:25이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08:28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08:29이것은 일단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8:33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호응이 있어야
08:36합의에 대해서 단계적 진전이
08:38복원에 대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8:41사실 올해 초에 북한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08:45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08:47앞서서 어제 청년동맹 80주년 기념식이 개최가 됐는데
08:51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아요.
08:54그렇습니다.
08:54북한의 일단 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4대 외곽 조직 중에 하나고요.
08:59청년들에게 당의 노선과 체제에 대한 충선심을 주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09:05이게 1946년에 처음 구성이 됐는데
09:08당시의 이름은 북조선 민주 청년동맹이었습니다.
09:11그러다가 2021년 지금의 이름인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으로 바뀌었는데요.
09:17노동 당원을 제외하고는 14세에서 30세까지의 학생과 청년이 다 가입해야 되고
09:22그리고 전체 숫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9:27이번에 이런 80주년이라 해서 성대하게 이런 기념식을 했는데
09:32저기 보이는 장면이 김일성 경기장이죠.
09:35김일성 여기는 약 10만 명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요.
09:40여기서 북한의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혁명 위협에 계승을 해야 된다.
09:45그러니까 북한의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의 청년 세대가 다 비슷합니다만
09:49매우 중요하죠. 미래를 끌어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09:53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09:56이 청년 세대들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 해서
10:00천의 전 세대, 혁명 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10:04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0:06하나는 이들은 외부에 대한 문화, 특히 북한이 괴례문화라고 부르는
10:11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은 세대고요.
10:14또 하나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의존도가 덜합니다.
10:18왜냐하면 장마당 세대라고 불려서
10:20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해갖고
10:25이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죠.
10:31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벌임으로써
10:34이런 청년들의 사상 투쟁과 사상 무장을 강화하는
10:37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0:41이 기념 대회에 어제 러시아 파병 군인들이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10:46이들을 가리켜서 후세 청년들에게 귀감이 된다면서 치아를 하고
10:50청년동맹에서 지금 김정일 훈장을 수여하게 되는데
10:54이게 국가 최고 훈장이라면서요?
10:55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들도 말 그대로 청년 세대죠.
11:00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11:01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11:05여기서 희생된, 적지 않게 희생된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
11:09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11:11정부에 대한 의구심이겠죠. 체제에 대한.
11:14그렇기 때문에 영웅화 작업을 하고 있다.
11:17북한이 본격적으로 파병을 인정한 이후에
11:19거기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11:21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11:24또 희생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해서는
11:26그만큼 이런 영웅 훈장을 주는 등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11:29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11:31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11:3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11:36그것에 대한 뭔가 반발이라든지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11:41그것이 또 청년 세대의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에서
11:45사상을 무력화시키거나 사상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49이들을 영웅화시키고 오히려 이들을 배워야 된다.
11:53이제 그런 식의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1:56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상반기 발언을 수록했던
12:01김정일 전집에서 남북정상이 서명을 했던
12:046.15 공동선언이 수록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2:08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일, 동종 이런 것들을
12:10지워가는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12:13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적대적 두 국가로서
12:15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12:17시작점은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로는
12:22아주 명백히 선언을 했고 벌써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이 시점까지
12:27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런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문제,
12:31또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문들,
12:35그리고 또 관련된 문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12:38말씀하신 김정일 전집 같은 데의 핵심 내용들을 지우기 시작했죠.
12:41또 6.15 남북,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12:45사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12:49이것을 지운다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로서의 한국의 규정,
12:53한국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고
12:56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자신들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13:01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설명이 없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작년 9월 21일
13:07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3:12그 설명을 통해서 한국은 이렇기 때문에 적대적 국가로 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17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13:21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한국을 적대시하는
13:25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통일에 대한 많은 상징들과 그런 것을 지우는 작업은 지속될이라고 생각합니다.
13:31네, 북한은 또 재구차 당대회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3:37그리고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13:41향후 5년간 대내외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13:44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13:45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정치 행사고요.
13:495년마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국방 분야의 5개년, 경제 분야의 5개년 발전 계획이 있죠.
13:558차 당대회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런 5개년 계획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13:59아마 9차 당대회도 비슷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14:03일단 군사 쪽은 아마도 8차 당대회랑은 차별화가 되게
14:07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무력 및 상용 무력 병진 전략이라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4:15이것은 기존의 핵에 대한 능력을 계속 고도화함과 더불어서
14:19기존에 있었던 재래식 전력 둘 다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4:25이것도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14:28이것이 핵심적인 북한의 군사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14:32경제 분야 5개년 계획도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런 전원회의를 통해서
14:37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20승 10, 새로운 발전, 지방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4:42향후 10년 동안 20개의 주요 지역의 공장을 하나씩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14:49이것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2021년 나왔던 8차 당대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4:58그래서 이번에 9차 당대회 때 아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이런 지방 발전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5:05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됐던 것은 연속 상상.
15:09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빠르게 진전시킬 것이며
15:15그리고 미국과는 그런 대화의 여지를 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15:19다만 계속 말씀 나눴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오히려 당규약이라든지
15:26아니면 헌법 같은 곳에 명백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15:31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15:38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국제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5:44자신은 도덕성만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했는데
15:46이런 예측 불가성이 북미 대화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15:51그게 아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에 좀 더 매진하게 될 것이다.
15:55이런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5:57글쎄 북한의 입장에서는 둘 다가 고민이 되겠죠.
16:00특히 베네수엘라 사태 때 북한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쪽이 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6:06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북한은 핵을 더욱더 필요하다.
16:10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가 있죠.
16:12왜냐하면 북한이 늘 자신들의 핵의 정당성, 필요성을 얘기할 때
16:16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라든지 카다피의 리비아 같은 경우에 핵이 없기 때문에
16:21그들 지도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6:24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드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그만큼 국가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16:30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핵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34그런데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불예측성,
16:38본인만이 국제법도 다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
16:41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의지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16:46타국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납치를 했던, 체포를 했던 그런 식의 작전까지 했다는 모습은
16:52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16:552017년 같은 경우에도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16:59그런 굉장히 강력한 위협과 무력 시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17:03향후 만약에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올 4월달 베이징에 와서
17:08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예정이 돼 있는데
17:14그런 와중에서 다시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17:19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난 아이팩 직전에와 같이
17:22그렇게 거절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17:25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북미 간에, 미국 간의 그런 대화의 문턱은
17:30오히려 좀 낮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7:34네, 오늘 한반도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7:36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