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00:04오늘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1심 선고가 열립니다.
00:08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00:12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0:15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7권준수 기자
00:18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3오늘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00:24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00:31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00:36오늘 재판은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되는데요.
00:41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
00:44실시간으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00:47전지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00:52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00:53법원 주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고
00:57무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59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등이 출동해
01:02주변 경계를 살피고 있고 청사 외곽에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01:06법원 청사도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01:09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01:12평소보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01:16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01:19네,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01:26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01:29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01:32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추가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01:36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지자 범죄 수사처가
01:39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1:43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01:48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01:52또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와
01:55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01:57그리고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 크게 보면
02:01다섯 갈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2:02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죠?
02:11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모두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2:17세부적으로 보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02:20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02:23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02:26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2:30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고
02:34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02:38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는데요.
02:41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02:44처벌을 피하라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2:47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02:52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02:55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이고
02:58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3:05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03:09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인데요.
03:18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3:22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03:27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03:31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 등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겹치는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03:38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03:4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