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내일(16일) 열립니다.

법원이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내일 선고는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기자]
법원은 내일(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됐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선고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고 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은 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 통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새로 시행될 전담재판부가 어떤 ... (중략)

YTN 안동준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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