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 YTN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임을 주장하지만, 특검은 그 실상에 권력 독점과 유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하는 등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피와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 국민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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