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방조’ 전동킥보드 업체 첫 송치...처벌은 ’미약’ / YTN

'송도 킥보드 사고' 등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대여업체가 처음으로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대여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걷는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두 살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는데,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도 기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 기억력 장애가 좀 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몰려면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무면허였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2달여 만인 지난 8일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PM 대여업체 A 사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PM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 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까지 한발 나아갔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는데,

형법상 방조범의 형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어서, A 사에는 이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PM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의 처벌 수위를 높여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유영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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