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00:08윤 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있어서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걸로 보입니다.
00:15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
00:20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2네, 직위원 재판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죠?
00:26그렇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00:35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00:43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00:50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0:52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 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할 계획입니다.
01:02윤 전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01:09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 근거뿐입니다.
01:14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01:18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제 혐의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다고요?
01:28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01:33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
01:37국가 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01:41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01:45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01:54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예단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02:00윤 전 대통령은 애초 내일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02:05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02:08위증 혐의 재판에 대해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02:12또 오는 16일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2:18비상계엄과 관련한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02:21윤 전 대통령에게 첫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02:25내란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02:30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2:41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난명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02:47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의 언론사 단정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데요.
02:54오전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먼저 진행됐고,
02:57지금은 특검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만큼 곧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03:03이후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03:07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03:14특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03:20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마찬가지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03:27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03:35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03:42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두 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는데요.
03:51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한 절차를 거쳐 전담 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03:59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의 사무분담 기본 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04:08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04:12감사합니다.
04:1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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