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법관들도 등 돌려...시카고 군 투입에 제동 / YTN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우호적 판결을 내놨던 연방대법원마저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DC, 시카고 등에 잇따라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폭력 시위 대처나 범죄 단속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뉴욕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다른 대도시에도 수시로 군 투입을 경고했습니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른 주의 방위군을 동원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고 반란법을 적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지난 10월 : 반란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을 발동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어가고,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주 방위군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군 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대법관 다수는 주 방위군 투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6대 3으로 분류되는 대법원 구성을 고려하면, 2명 이상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등을 돌렸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패배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나 의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허용하며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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