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내란과 외환사건 등을 맡을 전담제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00:07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위헌 소지를 취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00:18이경국 기자, 대법원이 전담제판부 관련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요?
00:22네, 맞습니다. 그간 사법부,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00:30대법원은 특히 전담제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점,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위헌 가능성, 그리고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00:43더불어 전국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고요.
00:48법무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0:53그리고 최근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01:05이에 민주당 재판부 구성에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최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01:12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01:17이에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제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01:26전담제판부가 다루게 될 중요사건이란 내란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01:36일단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제판부로 지정이 되고요.
01:42신속심리를 위해 관련된 사건 외에는 전담제판부의 새로운 사건은 배당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01:49상황에 따라서 일부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대상사건 그러니까 국가적 중요사건을 우선하여서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고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1:58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일심이 진행 중인 내란 외환 관련 사건들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예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2:12전담제판부 설치를 위해서 내년 고등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2:19대법원은 이번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02:26이어 이를 통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2:36다만 민주당은 이미 연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 법 처리를 예고해둔 상황인데요.
02:43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원이 통과된다면 예규가 아닌 법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2:5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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