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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쿠팡 청문회…쿠팡 신임대표 등 출석
쿠팡 보안 실태 확인…대표 교체 이유 등도 캐물어
핵심 증인은 불출석…김범석 "글로벌 CEO라 바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나란히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개인정보 수천만 건이 유출됐는데, 청문회에는 누가 출석한 겁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쿠팡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를 비롯해 보안 관리 실태, 책임 소재 등을 따지고 있는데요.

타이완과 한국의 보안인증 수준이 다른 이유, 유출 사고 뒤 대표를 교체한 이유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입니다.

먼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해외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CEO라 일정이 많다는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과방위는 김범석 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을 처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여전히 뜨거운데요, 여권의 법안 처리 시한은 정해졌습니까?

[기자]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던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이 뚜렷합니다.

당장 오는 21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관련 수정안을 1순위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수정안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도 법무부나 헌법재판소를 배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법사위 원안에도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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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8다만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나란히 불출석해서 맹탕 청문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00:16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2개인정보 수천만 건이 유출됐는데 청문회에는 누가 출석했습니까?
00:26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쿠팡 청문회에는 헤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37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를 비롯해 보안관리 실태, 책임 소재 등을 따지고 있는데요.
00:44타이완과 한국의 보안인증 수준이 다른 이유, 유출 사고 뒤 대포를 교체한 이유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00:50문제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입니다.
00:52먼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엔시 의장은 해외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CEO라 일정이 많다는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01:02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01:09이에 과방위는 김범석 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01:16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을 처리했습니다.
01:28그리고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도 여전히 뜨거운데, 여권의 법안 처리 시한은 정해졌습니까?
01:37어제 의총에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던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이 뚜렷합니다.
01:44당장 오는 21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관련 수정안을 1순위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1:53앞서 수정안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맞도록 했고,
02:00재판부 구성 과정에서도 법무부나 헌재를 배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02:06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법사위 원안에도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02:1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17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02:26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의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02:33다만 진보진영 내부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02:38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오늘 오후 1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조의대 사법부의 추천권을 박탈하라며 당사 앞 농성을 예고한 가운데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02:53여권 내부뿐 아니라 야권의 반발도 여전한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연대에 나섰다고요?
03:00네, 거침없는 여권 광공에 보수 성향 야당들은 대동단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07먼저 국민의힘은 아무리 법을 수정해도 위헌이란 본질은 그대로라며 내란 재판부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03:14원낙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우리 편을 배당하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정치 편향 판사들이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03:24개혁신당 이누석 대표도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보거독을 30%만 제거하겠다는 건데 보거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3:35공조에 들어간 양당은 통일교 특검 앞에서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03:39두 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회동했는데 모두 발언 먼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03:4430분 넘게 회동을 이어간 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04:07대부분 사안의 뜻이 모였다.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만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4:15개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인정할지 특검법안을 몇 개 발의할지가 남은 쟁점인데
04:20이번 일을 계기로 두 당이 연대전선을 더 넓힐지도 남은 관심사입니다.
04:25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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