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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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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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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0:02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00:07정무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0:103,30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00:16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00:19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00:24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0:27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00:30과징금 상한 액수를 기존 매출액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00:37오늘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은
00:42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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