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남준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12오늘 회의에는 4건의 부처 보고와 15건의 심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00:19대통령 공개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린 후
00:22이어서 비공개회의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28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00:38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00:45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면서
00:51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00:56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2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01:10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01:15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01:22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01:29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01:34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01:40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01:45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공개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01:51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1:54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01:57문체부의 행정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02:00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02:05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02:11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외국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2:17이 대통령은 제외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02:23제외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02:32또한 제외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02:35세심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02:40다음은 의안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2:42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02:47정부로 법률 공포안 한 건과 세 건의 법률안
02:51아홉 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두 건의 일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02:58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03:02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03:0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일곱 건 포함됐습니다.
03:10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03:13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03:19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그리고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03:26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03:32특히 부산해양수도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03:42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재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03:49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서
03:53법령들은 긴급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입니다.
03:59다음으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04:04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04:08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04:17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04:20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04:25지난 24년 3월 공포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04:33법률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04:40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04:45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04:52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05:01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