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야 한다며 계엄 잔재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쿠팡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도 관계 부처에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4건의 부처 보고와 15건의 심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린 후 이어서 비공개 회의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 국민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공개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저기했습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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