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쿠팡,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집단 소송 움직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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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쿠팡 쪽 이 사안이 정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쿠팡 정보 유출 협박성 말일, 쿠팡 그리고 양측에 모두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윤수]  협박메일이 지난달 16일에 고객 약 4000여 명에게 발송이 됐고요.그다음에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메일이 두 차례 걸쳐 발송됐는데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4500명 정도가 유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에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이런 내용이 조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3명입니다.그리고 이게 기존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게 기존에 전화번호 나오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민감해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쿠팡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쇼핑 내용 있지 않습니까?어떤 것들을 샀다.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소득이라든가 이 사람의 쇼핑 패턴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그리고 보안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개인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아파트 비밀 출입번호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쿠팡에서 쓰는 비밀번호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윤수]  맞습니다.먼저 일부 이용자 14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나오고요.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207313750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사태국 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00:04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00:08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쿠팡 쪽 이 사안이 정말 일파 만파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00:18서울경찰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쿠팡 정보유출 협박성 메일, 쿠팡 그리고 고객 양측에 다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00:27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00:30헛박 메일이 지난달 16일에 고객 약 4,500명에게 발송이 됐고요.

00:36그다음에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또 다른 메일이 두 차례에 걸쳐 발송이 됐는데

00:41계정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0:49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한 4,500명 정도가 유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0:54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메일, 배송지, 주소 이런 내용이 조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01:057,500배네요.

01:06그러니까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3명입니다.

01:10그리고 이게 기존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게

01:15기존에 사실 전화번호 나오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민감해진 문제가 있지만

01:22사실 이 쿠팡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쇼핑 내용 있지 않습니까?

01:28어떤 것들을 샀다.

01:29그다음에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얼마 이런 것들을 보면

01:33사실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이게 소득이라든가 이 사람의 쇼핑 패턴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01:41그 마케팅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01:44그리고 보안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개인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01:51이게 아파트 비밀 출입문 번호까지 이게 다 나와 있고

01:54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쿠팡에서 쓴 비밀번호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01:59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2:03네.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02:06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 의지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12네. 맞습니다.

02:12먼저 일부 이용자 14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02:19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이 없으면

02:23회원 탈퇴나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02:28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게 쿠팡이 사실 예전에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02:35이게 다른 데서 안 되는 굉장히 유일한 고유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02:40어떤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02:45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2:49물론 다른 어떤 11번가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코머스 회사가 있습니다만

02:57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요.

03:03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03:11소비자들이 이거를 탈퇴하고 이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03:15그게 쿠팡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2그래서 또 배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03:26일단 근본적으로 보면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03:29우리나라에서 영업은 다 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03:35이분은 아예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잠적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03:39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03:41사실 김범석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법인 등기 이사직에서는 지금 물러나 있고요.

03:47다만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모회사 쿠팡 인커퍼레이션이 있는데

03:54거기 의결권의 74.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오너는 맞습니다.

04:00그렇네요.

04:01그래서 중장기 전략이나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는 하고 있는데

04:05사실 과거 노동자 사망이나 쿠팡 이츠 수수료 논란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04:11사과 없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전력이 있어서

04:14그렇죠.

04:15권한 행사만 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4:20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사업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04:26그런데 하나는 사실 우리가 너무 사장 나와라는 문화와 비슷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04:3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어떤 보안 문제에 관련돼서

04:41올해만 해도 SK텔레콤 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04:44그것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어떤 측면에서 미미했기 때문에

04:49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04:53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장이 이 정도 되는 문제라면

04:57좀 더 심각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3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05:06김범석 의장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05:10한국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05:13대만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05:16그래서 더욱더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9간밤에 쿠팡의 주가는 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5:24이번 사태가 쿠팡이 몸집이 커진 그 속도에 비해서

05:28내부 체계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5:33일단 장중이 한때만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다가 돌아왔는데요.

05:38사실 대만에서는 미안하다고 했고 별 문제가 없는데

05:41한국에서만 있는 일이다 라고 예상 말씀을 하셨는데

05:44이걸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만

05:48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굉장히 처벌도 약하고

05:54어떤 손해배상도 약하고

05:56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는 로켓 배송 서비스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06:01사실 어떤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아탈 위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06:08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문제가 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06:14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것을 기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06:18이것으로 인한 손해가 기업한테 굉장히 크게 있어야 됩니다.

06:22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딴 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06:28우리가 어느 정도 독보적인 서비스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06:33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안 하려면

06:37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06:39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매긴 어떤 벌금이라든가

06:44이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죠.

06:46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06:48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을 거기 때문에

06:51주식이 빠지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06:53그런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거는

06:55이게 한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됐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07:00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07:02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07:06저는 이렇게 보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7:10이게 오버스케일링한 거 아니냐

07:12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의 논란은

07:16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07:20스타트업부터 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7:24예를 들면 API라든가 어떤 보안 토큰 같은 것들은

07:29사실 이 정도 되는 규모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07:33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07:36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07:37직원이 퇴출했는데 그것에 대한 액세스가 여전히 있었다.

07:41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어떤 안보에 대해서

07:45보안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다는 얘기인데

07:50그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07:52우리나라에 보시면 IT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7:56저희가 알고 있는 보안 기업이 사실 잘 없습니다.

08:00IT 기업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도

08:02IT 보안 시장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

08:05보안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8:09실제로 I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08:12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08:165%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08:18쿠팡이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08:21쿠팡의 실적 보고서

08:23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08:25키사라는 데서 정보보호 통계를 내놓은 거를 보니까

08:28쿠팡이 지난해 연매출이 약 42조 원 되는데

08:32쿠팡이 정보보안 부분에 투자한 규모는

08:36889억 원입니다. 연매출의 0.2%거든요.

08:40그러니까 매출의 1%도 보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08:44어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08:47굉장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에서

08:50이건 쿠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08:53우리나라에서 어떤 IT 강국이라고 하는 데서의

08:56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09:00지출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어떤

09:05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8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09:11덩치만 커진 어린아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9:14맹성이 필요하겠고요. 맹성을 안 한다면

09:17맹성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9:21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9:22우리나라의 수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09:2511월 수출이 잘 나왔습니다. 8.4% 1년 전보다 늘었는데

09:30어떤 게 역시 반도체가 이끌었습니까?

09:32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역성장을 했을 때만 해도

09:38올해 성장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09:40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수출이 잘 될 때만

09:43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09:47어떤 수출 증가세의 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51최근 반도체가 호황을 겪고 있는 것은

09:54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것들이 증가했고

09:58서버용 고성능 메모리가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0:02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4그게 고부가 가치 품목에서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10:10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수출이나 내연기관

10:13이런 것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도

10:16미국에서는 수출이 좀 어렵지만

10:19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10:22어떤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품목 관세 리스크를

10:26어느 정도 상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31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덕분에 수출뿐 아니라 증시도 좋습니다.

10:36그런데 1월에 증권거래사가 올라가면 이거 타격 없겠습니까?

10:39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10:47주가지수 5천을 가기 위해서 상법뿐만 아니라

10:51주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55어떤 면에서 이렇게 거래세 인상이 되는 것은

10:58기본적으로는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올 겁니다.

11:01현재 증시 상승을 이끄는 것은 사실 실적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11:08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면

11:10아마 세금이 올라도 어떤 거래세 인상이 기본적으로

11:14그 상승 트렌드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11:19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타격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11:25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하지 말고

11:29코스피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11:36갑자기 뒤에서는 거래세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11:39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11:45사실 과거에 금투세 도입을 할 때만 해도 도입한다고 했다가

11:49걷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11:52그런데 금투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수 공백이 심화되니까

11:56단기적으로 세수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11:59이걸 거래세를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12:02사실 조세상의 원칙은 세제 방향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고

12:08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12:10그러니까 두 가지 큰 원칙에 대해서 어겼을 뿐만 아니라

12:15그동안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어떤 주식 투자하고

12:19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어기면서

12:23단기적인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는 언제나 정책을 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12:30사실 개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이런 세제 같은 것들을

12:34마음대로 자주 바꾸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2:42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권거래세는 조세 원칙에도 안 맞는 이상한 세금인데

12:46이런 이상한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게 지금의 정책 기조에 맞는 건지

12:50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12:53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12:56당장은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13:01소위 말하는 산타랠리, 찾아올 것인가?

13:03이 부분에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06사실 AI로 관련돼서 굉장히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13:11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13:14사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호황에서 보고 있듯이

13:17이런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13:20그리고 어떤 반도체가 재고 이런 것들을 보면

13:24어떤 AI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3:29그리고 보통 주식 시장이 좋았을 때 12월에 올랐던 일들이 많았던

13:33역사적인 사례를 본다면

13:35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식 시장의 상승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13:42다만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모든 종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라는 측면에서

13:48소외되는 상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3:54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58지금 반대로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4:02비트코인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14:08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옛날에 샀던 고래들은

14:13이거를 어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14:16그거를 어떤 기관 투자자와 같은 새로운 고래들이 받고 있던 것들이

14:20좀 더디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23이게 뭐 어떤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것이 바뀌었는가를 떠나서

14:28최근에 단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나

14:32그리고 요새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39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바꾸냐와는 별개의 논의로

14:43단기 시장에서의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14:46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의 금리가 오르면

14:49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4:52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유동성의 부족이

14:55비트코인의 어떤 판매를 이익 실현을 좀 더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15:02그리고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지지선들이

15:05이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5:07그런 것들이 깨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15:09어떤 변동성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15:12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15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18잘 들었습니다.

15: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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