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고 / YTN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모두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기소 했는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팀이 가장 먼저 신병 확보에 나선 피의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른바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해 수사 외압을 넣은 것을 국회와 법원에서 부인한 혐의였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지난 7월 22일) :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로 잠잠하던 특검은 석 달 뒤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 상병 사망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7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 영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4일) : 수고 많아요.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 드립니다) ….]

채 상병 사건 수사 지연·방해 의혹을 받는 공수처 전직 간부들 신병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처벌 대상에 넣었던 임 전 사단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핵심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오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 성과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김세호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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