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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00:00 민주 "사표 수리? 징계해야"...국민의힘 "사상 최악, 정성호 사퇴" (11월 18일, 김다현 기자)
02:49 검찰 고위간부 잇단 사의..."줄사퇴, 오늘이 분수령" (11월 18일, 우종훈 기자)
04:33 민주, 순방 맞이 함구령?...국힘 "1호기 타고 먹튀" (11월 17일, 박정현 기자)
07:11 [정치ON] 여야 '항소포기' 공방...'검사징계' vs '대통령실 앞' 규탄 (11월 17일, 출연 中 발췌)
27:53 '집단 성명 주도' 수원지검장 사의...'줄사퇴' 신호탄? (11월 17일, 조성호 기자)
29:43 '집단 반발' 전보 검토 논란 속 정성호-구자현 대면 (11월 17일, 권준수 기자)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국민의힘 #민주당

제작 : 윤현경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11817000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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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검사장 맏형격인 두 명이 사의를 표명하자 반발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0:10그러면서도 정식 징계 절차를 통해 집단항명 추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18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사표가 제출됐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하도록 아예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0:27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선 건 보완수사권이랑 일종의 딜을 해보려는 의도였다며 이제와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00:42반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의 화력을 모으는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49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면서 범죄자에게 7,400억 원을 안겨준 배임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1:00또 정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며 검사들을 압박한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1:09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정치권 분위기도 정리해 주시죠.
01:19가장 눈에 띄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입니다.
01:23서울시장 자리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종묘압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1:33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관계자로부터 사고 소식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시지침이 있었다, 또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01:47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이 어제 당 행사에서 한강버스 사고를 삼풍백화점 붕괴와 비교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01:56정천외 대표는 오늘 전국기초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요.
02:03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2:12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당규 개정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도 이뤘는데,
02:20민주당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 때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은 투표할 수 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02:29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은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당정 합작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02:36특히 전면전에 나선 김민석 총리를 향해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2:4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46박재혁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2:56박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의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입니다.
03:04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검사장은 성명에 동참한 18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데요.
03:10이를 두고 온 검사장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표격으로 거취를 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03:17사의를 표명한 송고검장도 연수원 29기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대검 차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03:27박지검장과 송고검장 사의 표명이 어제 오후에 알려진 만큼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3:46다만 사의 표명이 더 확대되진 않을 것 같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03:51앞선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03:57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 내부망 2프로스에 세상이 40에서 5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고 표현의 자유는 쓸모를 다 한 거로 보인다며 징계 추진에 반발했습니다.
04:07다른 검사들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검사장을 편검사로 사실상 강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04:17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부 반발 움직임은 특별히 없는 거로 안다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논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04:28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04:35이른 아침 대통령 출국길을 배웅하고 온 민주당 투톱은 국회에서도 거듭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축혀세웠습니다.
04:44지난주까지만 해도 검란은 분쇄하겠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기대로 발언을 채웠습니다.
04:53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04:58참 자랑스럽습니다.
05:00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06한미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05:13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05:17순방 기간 정쟁 대신 대통령 성과가 주목받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05:26일부 강경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과 항명 검사장 징계 등을 촉구했지만
05:31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5:35유엔 총회 때 조의대 청문회를 개최하고
05:38에이펙 때 재판중지법을 띄웠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건데
05:42덕분에 항소포기 사태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05:54지난주 내내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장동을 다니며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06:00이번엔 대통령이 떠난 용산으로 전진했습니다.
06:04최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대 동결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걸 두고
06:10드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범죄자 주권시대라고 비꼬었습니다.
06:15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06:21이대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06:30대장동 비리의 최정점은 다름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06:34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06:37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내내 장외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6:56항소 포기 사태를 따져볼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07:03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요구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07:09YTN 박정현입니다.
07:12오늘의 정치훈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7:18어서 오세요.
07:18네 반갑습니다.
07:19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7:25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고
07:30민주당은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검사장 강등 조치 등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07:37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7:38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7:49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정부에 막 대들고
07:53검사장급의 편검사 강등 조치도 주재해서는 안 됩니다.
07:58대장동 비리 사건의 이 정점에 누구냐.
08:12그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08:17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08:23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08:26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8:39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08:44편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08:48그렇다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임은정 검사장 등 2명만 빼고
08:52다 강등시키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8:55현실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08:57실제로 정치에 관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09:01강등 조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09:04기본적으로 왜 검사들을 이렇게 강등 조치까지 해서
09:07과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09:12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09:16공무원들도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9:20내지 않는 것은 정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09:23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거든요.
09:27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게
09:32검사들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집단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09:36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로만 봤을 때도
09:42검사들의 징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09:46오히려 징계를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일 것이다.
09:52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52만약에 이게 항명이 아니고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차원이었다.
09:57자초지정을 묻는 것이었다.
09:59이런 반박에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0:00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5지금 근데 지금처럼 언론화 이슈시키고 실제로 반발의 모습처럼 만들어냈던 것이
10:11정치적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0:16그렇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는다든지 이런 비판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21과거 본인들의 수사팀이고 그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10:25거기에서 관찰을 시켰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10:29그러나 정치 이슈화 시켜서 마치 하나의 정당처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10:34이것은 명백히 정치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40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징계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10:45그의 후속 조치로 지금처럼 강등 조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50공무원으로서는 명백한 공포 정치이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다.
10:55이렇게 비판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김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죠.
11:00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지금 출국을 한 상태잖아요.
11:03네. 그래서 저희가 출국 시간 전에라도 아침 일찍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11:09사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연관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11:16그러면 본인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적으로 얘기했던 대장동 사건이 알고 보니 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11:24커다란 비리 사건이었다. 부동산 비리 사건이었다는 것만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11:30적어도 그 당시의 시장으로서 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서 유감의 표현이나 사과의 표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1:37왜냐하면 100%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1:42그 사업이 명백하게 민간 개발업자들의 부동산 먹튀 사건이라는 것은 1심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1:50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해외에 아무 메시지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11:56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전영규 의원님이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요.
12:00저는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고요. 저수지 포기입니다. 저수지 범죄 수익 포기입니다.
12:06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12:10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고로 와야 될 저수지 돈 포기 사건입니다.
12:16그런데 그게 왜 정치 사건이죠?
12:19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됩니다.
12:21왜냐하면 나쁜 놈들 벌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왜 정치 사건이죠?
12:26그래서 그거를 정치화하고 정치 사건으로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여권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33그리고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죠.
12:38그런데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징계를 못하고 그냥 인사 처분 자리 바꾼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12:47정말로 징계해야 되면 징계 개시해 보십시오.
12:50그 징계가요. 검사 징계법상 해임이나 이렇게 실제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은 검사 징계법상 검사들은 최대 수준이 탄핵입니다.
13:01여기서 또 검사들 탄핵하면 또 정치화 사건 되지 않겠습니까?
13:04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 처분이 가능한 징계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 징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3:13그렇기 때문에 정치화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검사 징계법이라는 내용으로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13:22해당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쁜 놈들 벌주고 나쁜 놈들에게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13:30그러나 검찰이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항소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나누어서 실제로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실제로 장동영 대표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또 항소 포기했거든요.
13:45그 부분은 문제 삼고 이것은 문제 안 삼고 선택적으로 정치화시키고 본인들의 검사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정치화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3:57나쁜 놈들 벌주자고 표현하신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1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의 부동산을 500억 원에 내놨습니다.
14:08대장동 사업으로 잭팟을 터뜨린 뒤 지난 2021년 300억 원에 샀던 그곳인데 어떤 땅인지 궁금하시죠?
14:15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4:17화면 보시죠.
14:17서울 강남구의 유료 주차장 부지입니다.
14:21차량 40대가량이 수용 가능한 규모인데 주차장 뒤편에 반쯤 무너진 담벼 위로 철근 등이 쌓여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14:32지금은 구로세무서에서 압류 중입니다.
14:34그런데 최근 1239제곱미터 약 375평 크기 이 토지가 500억 원의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14:422021년에 300억 원에 거래됐으니까 500억 원에 팔리면 남 변호사 측은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액을 거두는 셈이죠.
14:50남 변호사 측은 법원에 본인 몫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14:58다른 대장동 문관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5:04정치권 반응 짧게 들어보시죠.
15:08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 시측한 부위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5:16두목을 빗고 포탈 들고 쇼파이프 들고 날 때는 조폭을 받는 것 같습니다.
15:24대통령이라는 기쁘가 없다면 문선빼기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15:341심에서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15:391심 재판이 뒤집힐 일 없으니 그동안 동결됐던 내 재산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5:45박범계 의원은 재판부에서 이런 거 받아줄리 만무하다 이렇게 펄쩍 뛰셨어요.
15:50실제로 이것을 동결을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15:53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5:56그리고 지금 민서소송이나 여러 가지 관여되어 있는 소송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16:02법원이 쉽게 해제해줬다가 이것을 은닉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6:08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6:10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회수하지 못할 것처럼 하는 것이
16:15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16:19법원이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6:25수천억 원의 추징금 못 빼서 올 것처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16:30장동혁 대표도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이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빼기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16:37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곧바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16:41심지어는 그냥 고요히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다가 손해를 청구하겠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9즉,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만 흐르면 내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16:53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재판은 2심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6:58그런데 피의자들이 요청한, 소위 범죄자들이 요청한 주장만 할 수 있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17:05그 재판에서 검사들은 하나도 얘기 못합니다. 즉, 0원 났기 때문에 원래 추징하기로 했던 돈은 추징을 못합니다.
17:14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싸움일 뿐이지 0원 되는 겁니다.
17:17민사로 하라고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임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7:23국민들을 위한 눈물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17:25왜냐하면 1심에서도 범죄가 없기 때문에 추징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액을 특정하는 어려움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계약 시점의 사건으로 보느냐.
17:40아니면 모든 대장동 개발이 끝난 시점으로 카운팅하느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항소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17:48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7:49그래서 나쁜 짓 한 게 계약 시점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약 옛날에 했던 게 지금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추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다투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18:01그래서 돈이 안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다 가져가게 되고 완전히 선빵 날리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겠다고.
18:09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져가게 되고요.
18:11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번에 못 받게 되는 범죄 수익 7,800억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동산을 끼고 앉아 있다 보니 아까 남욱 전 변호사만 해도 200억짜리가 500억 됐잖아요.
18:264년 만에.
18:27이런 식으로 범죄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32300억짜리가 500억이 돼서 200억 차액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37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범죄 수익은 계속 7,800억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랍니다.
18:44법원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8:50검찰은 1심을 3년 가까이 준비하고 다투어 왔는데 왜 그것밖에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18:55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프레임화해서 공격하는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힘 주장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19:08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장도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19:15충분히 우리 관이 주도하고 있는 소송이 대장돈 본류 사건 말고도 이외에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19:24이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땅에 돈이 오르든 말든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28오히려 그것을 못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어불성살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34규모가 부풀려졌을 수 있고 또 그 남은 추징금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민주당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19:39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19:41왜냐하면 법원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9:50그거를 이제 2심, 4심에서 다투어봐야 된다는 것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충돌법의 공소시효가 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20:02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치 벌어간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07그리고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주는 게 국가의 원칙입니다.
20:16국가가 손해 없이 민간인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0그런데 이거를 그냥 형사소송은 나무라 하고 민사소송 니들이 알아서 해?
20:24아니, 검사들이 나서서 3년간 본인 이름으로 잊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회사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 찾아내느라고 힘들었거든요.
20:34그런데 그거를 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20:41검찰이 규정한 추징금 규모가 부풀려진 게 아니라 2심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20:46짧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그러니까 왜 계산을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20:49그렇게 많은 증거들과 은익된 재산들을 다 찾았고 이미 당사자들은 구금돼 있었는데 법원이 계산하지도 못할 정도의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것 아닙니까?
20:59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01검찰이 1심에서 좀 더 잘 싸워봤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또 여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21:07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1:12최근 휴대폰 제출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에 나오는데요.
21:19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21:21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21:24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글입니다.
21:29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만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통령이 힘을 시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1:37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21:43여러분은 적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21:58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보기를 바랍니다.
22:15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20중증 내로난 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23국민의힘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으로 맞대응했는데요.
22:29민주당은 숙청, 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는 반발이 오히려 재발절인 것처럼 보인다며
22:35국민의힘은 공무원을 핑계 삼지 말고 지은 죄만큼 책임지라고 반박했습니다.
22:42이름이 어렵습니다.
22:43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22:46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면서 연예 공세를 펴고 있는데
22:50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반박 듣도록 하겠습니다.
22:53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멈춘 거를 헌법 수호라고 얘기를 했었죠.
22:58그러다가 헌법 수호 안임이 드러났잖아요.
23:01하루아침에 대통령실과 서로 여당이 다른 말을 하니까 헌법 수호 하루아침에 포기하더라고요.
23:07그랬다가 이번에는 말을 살짝 바꿨네요.
23:09이제 공무원들 휴대폰이랑 사생활 터는 거는 헌법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14언제부터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게 헌법 존중이죠.
23:19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특강 가서 10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3:25휴대폰 안에는 뭐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랑 했고
23:29심지어는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23:31절대로 휴대폰 뺏기지 마라.
23:34특히 수사기관에 휴대폰 뺏기지 마라라고 특강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3:40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뺏기지 말라고 했고
23:43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뺏겠다라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23:48그러면서 모든 공무원들, 수많은 공무원들을 나는 뺏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3:54그럼 뺏어서 뭐합니까.
23:56그 안에 정보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24:00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얘기를 했고
24:02이 사진을 찍은 장소로 보면 이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다.
24:06그거를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4:07왜 봐야 되는 거죠.
24:08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무원 사찰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15그리고 비동의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4:18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동의하면
24:21대기발령이나 지기회자나 수사 의뢰까지도 갈 수 있어.
24:26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24:28즉 니네 동의해야 될 거야라고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24:32이게 공무원들이 민생에 매진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24:37아니면 말 잘 듣게 그냥 길들이는 분위기입니까.
24:40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24:42공무원 사찰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24:4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과대장인 대통령이
24:48지금 공무원 휴대폰 보겠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다.
24:51이런 비판을 했어요.
24:52필요한 조사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54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24:56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전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보겠다라고
24:59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25:02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개혐에 가담했을 수 있을 만한
25:06의혹이 있는 사람 정도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9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25:11오히려 저는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5:15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지점이
25:20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던 12.3 비상개혐 아닙니까.
25:24그런데 그 비상개혐의 당사자가 전 국민이 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5:29지금 재판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25:31그리고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25:34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38어디까지 침투를 했고 실제로 이 비상개혐을 욱해서 했느냐
25:43아니면 계획된 상황에서 몇 명의 공무원들과 공유를 해서 했느냐는
25:47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25:49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25:53반드시 필요한 내란 종식이라면 필요한 만큼
25:56그리고 가담을 했을 수 있을 만한
25:58그 계획에 참여했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26:00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3그런데 그 조사 대상이 49개 기간에
26:05500명이나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26:09저는 가담자도 500명 나오기 힘들 거예요.
26:12그런데 조사 인력을 49개 기간 500개나
26:15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26:17아는 사람이 김인석 총리 한 명만 있었을까요.
26:20다른 사람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26:22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해야 되는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26:26예를 들어서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26:28감사원에 감사가 있습니다.
26:31이 감사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26:33지금 현 정부입니다.
26:35잘 아시지만 대통령실에 김현지 총무비서가 못 나오게 하려고
26:40국정감사 무용지물로 하려고 인사 받고서까지
26:43있는 국정감사도 안 하게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26:46그리고 심지어는 있어야 하는 인사청문회에
26:49내야 되는 서류 안 내고 병적 기록서 내지 않은 사람이
26:52국방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26:55이런 식으로 현행이 해야 되는 서류 제출조차도
26:59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안 하고 있으면서
27:01멀쩡한 공무원 75만 명을 탈탈 털겠다.
27:05이게 말이 됩니까.
27:06그러니까 내란 가담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려면
27:10500명이건 1000명이건 동원해서
27:12그 한 명이라도 명백히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27:16민주주의이고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7:20사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을지는 모릅니다.
27:23그러나 민주당이 혹시 계엄하는 것 아니냐라고
27:25지속적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27:27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27:29공무원 일부 중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7:3212.3 계엄 이전에 중간에 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7:35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과정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27:38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27:39500명이건 1000명이건 한 명이라도
27:41내란 가담했던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27:43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5내란 가담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27:48휴대폰 제출의 방식이나 어떤 범위에 대해서
27:51논란이 있어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7:56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28:00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28:03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28:06집단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28:11박 검사장은 YTN과 통화에서
28:13자신의 거취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28:16심사숙고의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8:19박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
28:21일선 검사장들 가운데 최선임으로
28:24성명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8:27입장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28:31대표격으로 거취를 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28:35앞서 검사장들은 일부 무죄가 나왔고
28:37검찰이 요구한 민간업자들 추징금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28:40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검찰 수뇌부에 물었습니다.
28:45법무부와 노전대행 모두 지시가 아닌 협의였다고 했지만
28:48여권에선 항명이라며 감찰과 징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28:53특히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임하는 걸 검토하는 게 알려지면서
28:57사실상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9:01새 검찰 수장을 맡은 구자연 총장 대행은
29:04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29:14인사권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16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29:19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29:21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29:24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28구 차장과 함께 노전대행 후임 물망에 올랐던
29:31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9:35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내부 반발 기류가
29:38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9:43YTN 조성호입니다.
29:44구자연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부임 인사를 위해
29:50오늘 오후 2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29:54검찰 조직을 새로 이끌게 된 만큼 정 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9:58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0:01집단으로 성명을 제출했던 검사장 18명에 대한
30:04인사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0:07구 대행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30:09법무부 청사를 나왔는데요.
30:10부임 인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갈 때처럼
30:13취재진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30:15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30:17정부는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 요구한
30:20검사장 전원을 편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24형사처벌과 감찰 징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30:28검찰 내 혼란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30:31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30:34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30:3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37정장관은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질문에도
31:01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31:0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힌 게 없었죠?
31:13맞습니다.
31:14오늘은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처음 출근한 날입니다.
31:19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지만
31:21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31:23직접 보시죠.
31:24검찰 내에서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편검사로 전보하는 건
31:41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31:43실제 인사 발령 시 사실상 강등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31:48앞으로 구대행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31:53또한 구대행 앞으로 다른 과제들도 쌓여 있죠?
31:59검찰개혁 마무리를 포함해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32:04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뒤를 이은 구대행이 구원투수로서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검찰 안팎의 관심사인데요.
32:11검찰청 폐지 시한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관찰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21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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