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불륜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화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00:09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22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습니다.
00:33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입니다.
00:38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00:46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00:58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01:06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01:17공시 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01:24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1:32사채유기제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01:39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사나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01:50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01:54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02:01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02:11검경은 A씨가 슬아의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02:18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02:24검경은 A씨가 슬아의 초등생 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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