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가압류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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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300억대 가압류 이미 풀려 &lt;mbn&gt;&nbsp; &nbsp;&nbsp;<br>남욱 300억대 차명재산 가압류 지난해 해제 &lt;mbn&gt;<br>공사가 확보한 재산, 62억 상당 김만배 부동산뿐

Transcript

00:00그 가운데 그 사이에 대장동 일당들의 억류해놨던 가압류해놨던 재산 조치들이 하나하나 다 해제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00:11결국 대장동 일당들만 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억 천금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00:16한 보도에 따르면 남욱의 가압류는 이미 풀었다는 거예요.

00:23강남의 토지 300억, 물류센터 20억 지난해 가압류가 해제됐다.

00:28그리고 7천억 대의 수익 중에 성남도계공이 확보한 재산을 62억만 묶어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00:37검찰에서는 7,800억 추징해야 된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473억만 추징금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모두가 항소할 걸로 예상되는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00:45그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다 환수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00:51정작 성남도계공에서는 천화동인 1호 소유 62억만 부동산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00:56김광삼 변호사님, 정말 법무부 장관 말대로 민사로 다 민간인들이 알아서 7천억 대 상당수를 환수할 수 있습니까, 민사로?

01:09왜냐하면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찰에도 계셨고 또 민간에서 실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01:14정말 민사소송으로 검찰이 못한 거 민간인들이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01:19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01:23그리고 지금 일부 변호사들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로 환수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적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01:36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01:40그래서 사실 검찰 주장에 7,800억인데 그중에 결국 김만배 하나에 대해서만 400몇 억, 물론 일부 몇 억 몇 억 다른 일당에도 하긴 했지만

01:54결과적으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 항소포기가 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02:02민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02:06그다음에 김만배 일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다 무죄를 받을 것이다.

02:11그런 말은 하죠. 재판부가 다르다.

02:14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02:18이 부분을 어떻게 법 논리적으로 이끄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2:25더군다나 1심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바꿔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02:31그리고 이걸 포괄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02:35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거죠.

02:38왜 원천적으로 차단했을까요?

02:40이것을 항소포기를 하게 되면 그로 미치는 다른 재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02:46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길은 항소포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

02:54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2:56대장동 일당들에게는 확실히 유리해졌다?

02:58대장동 일당은 만세 부르죠.

03:00아마 법정 구속됐지만 구치소에서 7일 있었단 말이야.

03:06그러면서 항소포기가 돼버리니까 권리개혁된 유대함.

03:10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만세 불렀을 거예요.

03:12일단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고 재산을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03:18그런데 아까 정창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3:22이재명 대통령이 천 원 한 장 받았냐.

03:25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03:27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뭔 생각이 났냐면

03:29박근혜 전 대통령이 옹호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03:33박근혜가 뭔 얼마 받았냐.

03:3510원 한 장 받았냐.

03:36그 얘기가 똑같고.

03:39그다음에 지금 어떤 항소포기 과정에 쭉 전체적으로 이루는 과정을 보면

03:44최상병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03:51임 전 대통령이.

03:52그래가지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03:55그런데 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57약간 그런 이미지.

03:59마치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04:02뭐 어떻게 권력이 바뀌어도 하는 어떤 행동들은 다 똑같다.

04:07변명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4:11그래서 진실은 밝혀져야겠지만

04:13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행동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지

04:20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죠.

04:22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24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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