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직 검사장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에서 다룰 주요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유가족들은 특검법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윤 / 서해 피격 사건 유족 변호사 : 조작기소 특검법 제16조는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허용합니다. 이 조항에는 고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월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직 검사장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지휘했던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할 뿐 아니라 수사 상황도 직접 보고받는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켰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의 수사를 문제 삼는 일이 끊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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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작기소 특검법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00:04사건 당사자들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직 검사장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12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조작기소 특검에서 다룰 주요 대상인 사회 공무원 지역 유가족들은 특검법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24유족들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00:33조작기소 특검법 제16조는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합니다.
00:38이 조항에는 고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오류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00:46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직 검사장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특검법이 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55대장동 사건 등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01:00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지휘했던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서원지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01:07이들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할 뿐 아니라
01:13수사 상황도 직접 보고받는다며 지적했습니다.
01:17또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켰다며
01:22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1:26법조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의 수사를 문제 삼는 일이 끊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34YTN 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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