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0:09법원은 이 사건이 장기간 유착관계를 통해 벌어진 부패범죄라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00:16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8이경국 기자, 법원 판단 전해주시죠.
00:21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0:25지난 2021년 말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이고요.
00:29190여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이 열린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0:34먼저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고 8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00:44민간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00:46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 428억여 원 추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0:53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범행 대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1:05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01:13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 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01:22이어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01:28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유착해버린 부패범죄라면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1:42또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재량을 갖췄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스스럼 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51선고 직후에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01:58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등은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12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요.
02:17어땠습니까?
02:19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그간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02:26다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서 지금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2:34오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2:40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02:48성남시 순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02:55다만 재판부는 이 순회부가 어떤 임무를 언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03:0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