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이번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APEC 일정 중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진행됐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심이었던 관세 부분을 보면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보면 현금투자가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이렇게 합의된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죠. 두 달 동안 힘겹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우리 국익을 반영한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팩트 시트 같은 명문화된 그런 문구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한, 아무래도 투자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했고 우리 측의 치열한 협상이 주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납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절충을 계속해서 이제는 마지막 언론보도가 나온 게 250억달러에 8년 투자, 이게 미국 측의 안이었고 우리 측은 150억 달러 혹은 200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좁혔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실무협상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은 두 정상이 하시라고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히 합의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됐는데. 이게 말씀드린 250억 하고 8년, 150억, 10년인데. 200억에 10년 투자로 결정됐다는 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9205158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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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이번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APEC 일정 중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진행됐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심이었던 관세 부분을 보면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보면 현금투자가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이렇게 합의된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죠. 두 달 동안 힘겹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우리 국익을 반영한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팩트 시트 같은 명문화된 그런 문구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한, 아무래도 투자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했고 우리 측의 치열한 협상이 주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납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절충을 계속해서 이제는 마지막 언론보도가 나온 게 250억달러에 8년 투자, 이게 미국 측의 안이었고 우리 측은 150억 달러 혹은 200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좁혔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실무협상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은 두 정상이 하시라고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히 합의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됐는데. 이게 말씀드린 250억 하고 8년, 150억, 10년인데. 200억에 10년 투자로 결정됐다는 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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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번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와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1네, 이번 APEC 일정 중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00:15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진행이 됐고요.
00:17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00:21일단 관심이었던 관세 부분을 보면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라고 밝혔거든요.
00:27대미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보면 현금투자가 2,000억 달러, 조선업협력 1,500억 달러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00:35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죠.
00:39두 달 이상 동안 힘겹게 협상을 이왔는데 우리 국익을 반영한 그러한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00:48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0:50일단은 대통령실에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인트 팩트시티 같은 명문화된 그런 문구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01:01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1:06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한 아무래도 투자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히 얼음을 겪었기 때문에
01:14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고 우리 측의 치열한 협상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22그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선 납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01:28이런 부분에서 절충을 시작, 마무리를 계속해서 이제는 마지막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250억 달러의 8년 투자.
01:37이게 미국 측의 안이었고 우리 측은 150억 달러 혹은 200억 달러를 갖다가 10년에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좁혔거든요.
01:48아마 그 부분의 실무 협상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어떤 안이 아닌가 싶고요.
01:55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정은 두 정상이 하시라고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가 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히 합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02:09이게 말씀드린 250억하고 8년, 150억 10년인데 200억에 10년 투자를 결정된다는 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저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2:21금유를 200억으로 낮추고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8년을 10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양국이 서로 저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02:31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02:35대미 투자 3,500억에 대해서 또 김영범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발언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03:05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03:13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3:26대미 투자액 3,500억 중에서 현금 투자가 2,000억 원이고 1,500억은 조선업 투자로 구성이 돼 있다.
03:36그런데 일본과 다른 점이 이제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 조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03:41네, 200억 달러로 연간 투자 상한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3:48왜냐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연간 상한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03:59그래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 범위 내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서
04:11그나마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4:18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이 투자 금액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04:28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04:31외국한 평영기금 채권을 통해서 달러빚을 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04:36이럴 경우에는 정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미국의 투자 수익을 통해서 원금을 찾아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04:49아니면 일본에서 사용한 방식처럼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늘려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지불할 가능성도 있는데
04:59이럴 경우도 역시 또 국채은행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또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꿔줘야 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05:07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할지 또 나중에 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13그리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인데 우리 기업이 일단 주도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05:21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의미가 있죠.
05:232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1,500달러가 조선업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05:31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하면서 어떤 에어포스 1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05:40이 부분이 주요하게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5:43어쨌든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하는 것이 거의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과를 복원하는 그런 그러한 다양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05:53선박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정비라든지 기자재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을 갖다 교육시키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까지
06:02생태계 전반을 갖다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09그리고 그러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
06:19미국 쪽에 어떤 대안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06:22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어떤 사업상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을 치밀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06:29일각에서 우려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눈먼 돈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혈세라든지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그러한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06:41즉 미국 측이 그러한 부분을 투자를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책임성이라든지 윤리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47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06:51어쨌든 1,500억 달러를 조선업이 차지해준다면 나머지 500억 달러 내에서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06:58우리 기업들, 다른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어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03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선업이 이번 관세협상에 있어서 정말 큰 효자 역할을 했다.
07:0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7:11조선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즄도 포함이 된다고 나왔는데
07:17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7:18그렇습니다.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관련돼서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07:24국가 재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07:29또 보증 같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07:34전액 현금 투자같이 당장 직접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서
07:41그것은 일정 부분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7:44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장치도
07:49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MO에 명시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7:55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07:56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원금 회수할 수 있는
08:01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손실을 어떻게 보조를 할 것이냐
08:05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방법을 보면
08:10아무래도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된다면
08:16아무래도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미가 양국이 펀드를 이용하다든지
08:22여타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08:27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 마련이 됐는지
08:32일본식을 따랐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08:36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40그런데 이제 원리금 상원전의 수익이 한미가 5대 5고
08:43원리금 회수 이후에 비율 조정 수치는 못 넣었다고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었거든요.
08:48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언급도 했는데
08:50그럼 앞으로 추후에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야 될까요?
08:54네 상당히 그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08:58사실 협상 전에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09:01미국은 원리금 회수 전에 원금 회수 전에 5대 5로 이익을 배분하고
09:07한국은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1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09:11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09:14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09:185대 5로 나눠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09:21사실 원금 회수 이후에는 일본의 예를 따르면
09:25미국이 90%를 가져가고 10%를 한국이 가져가는 것이다.
09:29라고 일본이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9:32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09:37그래서 추후 논의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09:39과연 그것이 미국의 뜻대로 될지 우리나라의 뜻대로 될지는
09:44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09:46향후 이 부분의 협상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09:49라고 보여집니다.
09:51오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09:54상호 관세는 지난 7월 30일에 합의한 이후에
09:58이미 적용되고 있는 15%로 인하를 하겠다.
10:03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를 하겠다.
10:06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10:11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10:16반도체 관세가 이제 타이완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10:20저희가 관세를 적용받기로 됐는데
10:21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바라는 건가요?
10:25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 관세에서
10:30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10:31특히 대미 투자의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10:3415%의 관세를 일본과 EU가 받는 상황에서
10:39우리만 25%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
10:42그 부분을 해결한 게 큰 결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10:46이와 더불어서 의약품이라든지
10:48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그러한 최애국 대우를 받는 것은
10:51그 부분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이 있어서
10:55절대 필요한 부분이고
10:57미국 내에서 대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00그 부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3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11:07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11:09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11:13주요 반도체 협상국인 대만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다.
11:17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조건에서
11:20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11:23얘기를 하기 때문에
11:24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세율로 결정될지는
11:27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29그렇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11:32상호 관세도 15% 그리고 품목 관세도 15% 정도에서
11:36어떤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1:38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11:40반도체 부분도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1:44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필요를 하나
11:47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1:50어떤 유예 규정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11:52남아있는 것이 아니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11:55지금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11:59이 부분은 그럼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2:03사실 자동차 관세 부분은
12:05우리가 일본보다 2.5% 손해를 본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12:11원래 우리는 한미 FTA로 자동차는 무관세였는데요.
12:14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2:18그랬는데 우리가 2.5%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가지고
12:22그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고요.
12:25그리고 원래는 25%에서 15%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12:30지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12:35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12:36계속 자동차 품목 관세 25%를
12:40우리 자동차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42주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12:467개월 연속 우리가 대미 수출에서 타격을 받아서
12:50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54대신 이것을 갖다가 유럽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12:56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12:59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3:02지금이라도 이것을 25%에서 15%, 2.5% 손해본 것은 아쉽지만
13:07인하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13:10자동차 산업에서 숨통을 튀어진 것은
13:13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15그런데 여전히 또 물론 정부 측에서
13:18한미 관세 협상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는
13:22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13:24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철강 산업에 있습니다.
13:26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데
13:29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부담하고 있고요.
13:32또 유럽 연합도 50% 품목 관세를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13:37그래서 양쪽으로 50% 관세를 막고 있는데
13:39일본 같은 경우는 US 스티를 인수함으로써
13:42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45그래서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13:49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그럴 방법이 없거든요.
13:52그래서 영국처럼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13:55일정 쿼터를 통해서 관세를 깎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14:00협상을 하기를 원했었고
14:01국내 철강 업체들도 그런 것을 정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14:05이번에 철강 관련해서 쿼터를 얻어낸다든지
14:09아니면 50%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14:11아쉽지만 실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14그래서 철강 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14:17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18또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14:23철저히 방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14:25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4:27그렇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 부분
14:30특히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14:35중국 측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와 더불어서
14:40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14:42상당히 미국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거든요.
14:45그런 부분에서 지난 8월이나 7월까지
14:49관세 협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4:51이러한 대두라든지 옥수수 같은
14:55그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요구가
14:57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9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 자체가
15:02대미 투자 규모 이런 부분에 집중되면서
15:05우리가 농산물 추가 개방하는 부분에서는
15:09선방을 했다.
15:10다행히 미국 측의 관심 자체가 대미 투자
15:13규모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15:16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15:19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15:21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협상을
15:24전략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27이 대통령이 또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을
15:30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15:31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5:34어떻게 보셨습니까?
15:36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15:39우리 방위 산업을 강화를 하고
15:41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는
15:45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50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생산할 능력을 확보를 해서
15:54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15:56그것으로 대중국의 해양, 중국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16:02우리가 견제를 하고요.
16:03또 북한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서
16:05그걸로 SLBM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16:10그것을 우리가 직접 견제를 하겠다.
16:13이런 것을 미국에 어필을 함으로써
16:16미국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16:20화계약을 얻어내서
16:22우리의 새로운 방위 산업에서의 전략적인 우위라는
16:27방어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6:32그래서 우리 해군력 강화
16:33그다음에 대양해군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수단
16:36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4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16:42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 허용된다면
16:46이후에 어떤 협약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16:49협약을 거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16:51그러니까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572015년에 어떤 개정에서 발효가 되는데
16:59이 부분에서 상업적 부분의 원자력 이용에도
17:03우리는 제약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17:05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17:08핵규러 재처리 부분에서
17:09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에 동의가 있어야지만
17:13그 부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17:14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
17:16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요청이 있었고
17:18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이용해서 AI
17:22어떤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강화하려는
17:25그러니까 AI의 시설을 확충하고
17:27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17:30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거든요.
17:32그걸 위해서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17:34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17:36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있는 것이고
17:38그걸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절실하기 때문에
17:43이 부분에서 한미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17:46그렇게 한국이 모범적인 상업적 핵 이용국으로서
17:50수십 년을 진행하고 왔는데
17:51여전히 불합리하게 그러한 핵 능력이 있어서
17:55권한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17:58이제는 유일한 그러한 꼬리표
18:01우리가 그렇게 핵을 오르게 쓰는 선진국으로서
18:04그러한 제약을 받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18:07그런 꼬리표를 뗄 때가 됐다.
18:08이 부분에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18:12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군사적 부분에서
18:15핵 추진 잠수함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8:18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19사실 군사적 부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18:23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8:24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 용도에 있어서
18:26핵무기라든지 공격력 용도의
18:29핵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18:32그런 전제 위에서 방어를 위해서
18:35핵 능력을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18:36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8:38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심장을 할 수 있는
18:42핵 추진 엔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8:45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확충하게 되면
18:47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군수 산업
18:50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영향은
18:52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18:54상당히 군사적으로
18:55방위 산업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8:58그래서 상업용 원자력의 이용뿐만 아니라
19:01군사적 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19:04우리의 영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9:07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그냥 하나의 어떤 도입뿐만 아니라
19:11그것이 갖고 있는 파생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19:13이런 부분에 진전을 벌일 수 있다면
19:15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 가지고
19:19어떤 전략 전술 핵무기의 버금가는
19:22어떤 괴물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19:26그런 부분에 버금가는
19:28그 이상의 안보 주권이라든지
19:31핵 주권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9:34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38경제 관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19:41또 한반도 평화도 중요한 의제이지 않았습니까?
19:44이번에 브리핑 보니까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19:48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19:51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19:54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하고
19:58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20:02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20:05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도
20:08이번에 협의를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20:12그런데 이번에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갖다가
20:15패키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미국이 보였고
20:19안보 분야에서의 협의를 갖다가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20:24전략을 쓴 것으로 보였는데
20:26이번에 다행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됨으로써
20:28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협상이 같이 타결이 돼서
20:32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36그다음에 현재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20:41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거절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20:45그런데 앞으로 조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20:48이번에 미일동맹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20:51이것이 나중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20:57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21:01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03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21:06이번 방한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21:10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1:12북미 간의 만남의 기회가 모색될까요?
21:15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21:16그렇습니다.
21:17우리 정상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19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시도하는 것 자체가
21:23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1:26어쨌든 이번 에이펙 정상 계기에 북미 해동을 추진하면서
21:30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어떤 정상 간의 회동을 타진하기 위해서
21:35실무 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37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21:41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44물론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 불발이 됐긴 했습니다만
21:47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21:53한국,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
21:58이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2:00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22:03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22:05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2:08그 계기는 아무래도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2:13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2:17그 계기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2:23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뤘던 북미 간의 실무협상
22:27이거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22:30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정상회동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22:35어떤 북미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22:38뭐다 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22:42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나왔을 때
22:45뭔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2:48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무협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22:52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22:53그러한 정상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22:57향후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속을 하면
23:00제 생각에는 내년에, 내년 초반에
23:03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시아를 순방할 때
23:06기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09네,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협상이 타결된 것 같다라는
23:14질문도 오늘 나왔었습니다.
23:16왜냐하면 이제 관세협상 같은 경우는
23:17어제만 해도 미래가 밝지 않다, 전망이 밝지 않다
23:20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23:22이렇게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된 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23:26그렇다면 어떤 점이 좀 주요했던 걸까요?
23:28네, 사실 당장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23:32관세협상을 타결하기에는
23:35양국에서 특히 현금 투자 비중이라든지
23:38현금 투자 기간에 대해서
23:40간극이 멀어가지고요.
23:42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23:44스몰딜에 그칠 것이 아니냐
23:46이런 예측이 사실을 컸었습니다.
23:49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간극이 좁혀지면서
23:52합의에 타결된 것은 우리 경제의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서는
23:58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24:00그럼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뭔가 양보를 주고받아서
24:03이런 것이 타결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요.
24:07여러 가지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
24:12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족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24:15무엇보다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24:17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24:192000억 달러라는 그 금액 부분
24:21현금 투자 비중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다는 것은
24:25한국 측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4:28그런 측면에서 양보를 했더니
24:29미국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라는
24:32우리의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24:34금액 한도를 미국에서는 양보를 대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4:38그래서 현금 투자 비중을 우리는 양보를 했고
24:40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양보한 것이 아닌가
24:43이런 생각이 듭니다.
24:45지금 그리고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24:487개국 정상들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24:51관련해서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24:53공식 방문이고 주빈 국가인 미국도 있는데
24:57만찬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대화가 오갈 거라고 보세요?
25:00그러니까 이번 만찬의 어떤 공식 명칭이
25:05우리 정상의 특별, 정상 특별 만찬이거든요.
25:10이걸 본다면 그리고 초대된 국가들을 보면
25:13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하고 있어요.
25:16베트남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25:20이런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5:22아무래도 이번 만찬이 아세안, 죄송합니다.
25:28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만찬이기 때문에
25:31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셨다고 해서
25:35사실 만찬을 성대하게 추려드려야 되는데
25:37큰저 양자 형식의 만찬을 추리는 어려운 거예요.
25:41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5:44그러한 부분을 좀 절충을 해가지고
25:45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25:48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25:50참석하는 국가들 몇 면을 보면
25:53공급망 부분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25:56협력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25:59그러한 부분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26:02그러한 주요 국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26:05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석하신 정상들과
26:08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기 때문에
26:10양자와 다자를 절충한 그러한 만찬이
26:14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6:16지금 만찬장에서 주요 국가 수장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26:20오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토대로
26:22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6:26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호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6:30그동안에 자동차 산업이 경쟁국인 일본 보다
26:34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26:38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26:42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6:44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윤이 크게 감소를 해왔었거든요.
26:49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26:51자동차 업계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26:54앞으로 큰 폭의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6:58지금 시간의 거래 시장에서
27:00그쪽 업계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7:05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7:08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7:14특히 AI 산업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7:21그다음에 조선업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27:24미국 시장으로의 우리 조선업의 진출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27:30이쪽에서의 전망도, 우리 기업들의 전망도 밝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7:357월 30일 합의에 더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27:40목재와 항공기 부품,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7:45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27:48철저하게 미국의 수요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에 바탕을 해서
27:54우리과의 협력을 조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58목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28:02그리고 미국의 수요를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28:06관세 적용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8:09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8:13그렇기 때문에 향후 품목병 관세가 상호 관세는 어느 정도 일당량이 됐지만
28:20품목 관세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28:25지속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8:27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28:32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제품이나 어떤 그러한 물품을 대처할 수 없는 부분
28:40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떤 미국이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8:46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미국 정부에게 어필을 하면서
28:50우리 기업들과 어떤 분야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55네 그리고 이제 내일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9:016년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는데
29:04앞서 양국 실무대표단 협상에서는 미국이 100% 추가 관세 카드를 거둬들이고
29:09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거든요.
29:13내일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될까요?
29:15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휴전인지 아니면 종전인지
29:22이것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9:25그런데 지금은 1년 정도 종전이 되고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9:32그래서 지금 1년간 중국은 미국으로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29:37이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으로의 100% 보복 관세를 유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9:43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근본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29:51고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29:55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이 중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1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
30:05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든지
30:09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국 간의 분란이 있는 거,
30:13그다음에 301조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대표부 이행과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
30:18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30:21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30:27관리된 긴장 상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31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 말지를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35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39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44고맙습니다.
30:4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