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검찰이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 YTN

재판부 "검찰이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법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시세조종 혐의 피고들 무죄…1명 횡령 혐의만 유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 때문에 핵심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서 진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창업자뿐 아니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시세조종 혐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하자 이 전 부문장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됐고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여섯 차례 받으며 일관되게 시세조종을 부인해 온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별개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이후 바뀐 이 전 부문장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 등은 재작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2천400억 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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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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