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00:10부동산 불법 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18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2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00:30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1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00:45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 수사의 기획조정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수사하겠습니다.
01:00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01:11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1:21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01:29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이달부터 가격 띄우기와 부정 청약,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01:41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강남 4억 원을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 추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1:55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하여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02:07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1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등을 종합검토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26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02:35YTN 오인석입니다.
02:37고맙습니다.
02:38고맙습니다.
02:39고맙습니다.
02:4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