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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과 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이달부터 가격띄우기와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 검토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신수정

※ '당신의 제보...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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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00:10부동산 불법 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18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2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00:30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1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00:45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 수사의 기획조정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수사하겠습니다.
01:00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01:11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1:21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01:29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이달부터 가격 띄우기와 부정 청약,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01:41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강남 4억 원을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 추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1:55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하여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02:07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1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등을 종합검토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26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02:35YTN 오인석입니다.
02: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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