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등 '3중 규제'...초강력 수요 억제책 / YTN

"풍선효과 차단"…초강력 수요 억제책 카드
집값 과열에…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20일부터 토허구역에서 집 사려면 2년 실거주 의무


앞선 두 차례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주택 구매 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강화됩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서울 전역에 집값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두 차례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초강경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 12개 시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당장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사려면 2년 실거주를 조건으로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서울에서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담보인정 비율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특히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금관구 등에서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 동안 제한되고 세제도 강화돼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됩니다.

이처럼 수도권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는 건 역대 최초입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16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정부가 풍선효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윤다솔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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