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00:19네,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이었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00:34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00:47정부는 이와 함께 위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00:53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정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01:03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01:06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01:19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01:29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 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01:42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겁니까?
01:53먼저 현재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02:03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자치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2:10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의 평균 신세가 13억 원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02:19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요.
02:24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해집니다.
02:31이 전매 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인데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서 전매를 허용합니다.
02:37이번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02:45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02:51지정 효력이 오는 20일부터인데 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 체결하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는데
02:5720일 이후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3:01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03:08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개푸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3:13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18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03:27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03:32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03:40네, 맞습니다.
03:41지금 수도권 대출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데
03:43이 고가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03:48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03:50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03:54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03:59정부는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04:02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어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4:07또 지금까지 한 번도 DSR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04:12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기로 했습니다.
04:16우선 1주택자에 한해 시행하는데요.
04:19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04:22이자 상환분을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데
04:24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04:28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04:30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DSR 산정시 적용하는
04:35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됩니다.
04:39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04:42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04:45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04:46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04:51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4:55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호수단으로 남기며
04:58신중한 입장을 견제했던 정부가
05:01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05:04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