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징계 사유 없어"...대법, 조사 결과 공개 / YTN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윤리감사관실 조사와 법원 감사위원회까지 심의까지 걸친 결과인데 공수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결론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외부 인사가 들어가고, 1명은 법원 내부 인사 중에 임명됩니다.


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뭔가요?

[기자]
대법원이 이같은 결론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4쪽짜리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법과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 결제한 금액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두 명은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일한 인연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고급 술집에 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습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먼저 횟집에서 식사한 일행은 A 변호사 제안으로 2차로 이동했는데, 지 판사는 해당 술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곳이 여성 종업원들이 동석하는 룸살롱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는데

지 판사는 내부에 큰 홀이 있어서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현장 조사 결과도 이 취지에 부합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 판사는 한 두잔 정도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당시에는 여성 종업원이 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모두 당시 지 판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지 판사가 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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