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약국 덮친 후 웃은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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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몰다 약국 돌진한 20대 음주운전자<br>갑자기 돌진한 차량… 운전자는 '나몰라라'?<br>"사고 후 담배 피우고 웃더라" 목격담 나와

Transcript

00:00첫 번째 사건에 단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3이게 뭐죠?

00:05차가 완전히 부서잖아요.

00:06차가 지금 어딘가를 막 꽝 돌진한 장면인데

00:09영상이 입수되어 있습니다.

00:11대체 무슨 일이죠?

00:16지난 23일 제주시 조천읍 흰색 렌터카 한 대가!

00:24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00:25뒤이어 나타난 차량 탑승자 반이 이상합니다.

00:29이 여성이에요.

00:31차에 내린 두 여성이 이런 사고를 내고도

00:34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웃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00:39아니, 지금 저 차에서 내린 분들이에요?

00:43이렇게 돌진하고도 말이죠.

00:52약국을 덮친 후 내려서

00:55담배를 피면서 웃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00:59지금 웃을 상황이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1:07약 5km가량 음주운전, 아유, 음주를 했군요.

01:11약국의 돌진.

01:12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목격담

01:1520대 운전자 A씨, 혈주,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20면허 취소 수준.

01:22제보자, 웃고 있을 때 아니다.

01:23술 드셨냐.

01:25그러자 술 안 먹고 안 웃었다.

01:26신경 꺼라.

01:27어우, 신경실적인 반응.

01:31운전자와 흡연 대화, 주변 노려보고 촬영.

01:34반장님, 지금 저 대응도 좀 비상식적입니다.

01:38신경 꺼라.

01:40이 반응도 비상식적이고

01:41일단 음주는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01:44그렇죠.

01:44음주운전하고 어쨌든 물건이든 건물을 파손시킨 후에

01:49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않고

01:52연락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01:57뭘 기다렸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있었는지

02:00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02:02보통 저런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죠.

02:06혹시 음주만 한 겁니까?

02:08경찰은 검사는 안 해본 겁니까?

02:10저기서 그런데 약물검사 같은 경우는

02:12사실은 키트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02:14그렇군요.

02:15음주는 확실한 것 같고요.

02:17그것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02:19그 상태에서 사후 처리가 지금

02:21그런데 인사사고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02:25그냥 물피사고만 있는 상태라서

02:26저렇게 남몰라라 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02:31아니,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02:34비상식적이죠.

02:35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심리는 뭡니까?

02:37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요.

02:38일단은 보통 저런 경우 관광지라든가

02:41아니면 렌터카 관광지를 해서 음주한 사람들이

02:45보통 저렇게 소위 말하는 속칭 배짜라 정신으로 그냥 놔두면

02:51사실 저건 렌터카에서 처리하고 그럴 때 보험 처리가 되면서

02:55그렇게 처리를 해 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은데

03:01처벌 규정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03:04왜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03:10저렇게 태평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03:12술 먹었냐 묻자 안 마셨다. 신경 꺼라.

03:16결국 제보자 황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03:18내용 보시죠.

03:19운전자 경찰이 음주축정 시도하자 제대로 안 불면서 시간 끌었다.

03:2720대 운전자 A씨 술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 났다.

03:31경찰에서는 또 이렇게 진술했어요.

03:34불구속 입건 됐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불구속 입건이라는 게?

03:36이게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실 문제가 되니까

03:41거기서 그랬다 하더라도 경찰 앞에 가서는 고의성이 없다라고 발뺌을 한 다음에

03:46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고

03:49저게 좀 애매한 중간 단계입니다.

03:52저걸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 실제로 구속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03:58왜냐하면 인사사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4:00그런데 문제는 저 약국의 주인이라든가 주변 분들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단 말이에요.

04:06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건데

04:09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04:13우리 법의 중간에 빈 공간일 수 있는 거죠.

04:16그러네요. 아니 술 마시고 어디서부터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운전해왔는지도 모른 거고

04:22저렇게 약국 들이받을 정도면 술이 많이 취했다는 얘기인데

04:26내려서도 되게 퇴원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데도 그냥

04:30우리는 동기법체계가 아니라 결과법체계입니다.

04:35결과적으로 사람 다치지 않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04:41그런데 동기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처벌해야 되는데

04:45아직 우리 법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4:47이런 거 법 만들려고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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