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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85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잠시 뒤 열리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지,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잠시 후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것도 1차 공판이 이렇게 중계되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죠?

[김성수]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판을 준비해왔고 대법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그중에서도 중계가 아니라 일반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진행을 실시간 중계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란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에는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란특검법에 따른 조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선례적 조치로 여겨질 것으로 보였는데 재판부가 일단은 공판기일 자체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고 이어지는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보석 심문 불허한 데 대해서는 추후에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고, 오늘 첫 공판이잖아요. 첫 공판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박성배]
첫 공판은 통상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비교적 공소사실 자체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게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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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 전 대통령, 재구속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00:05잠실이 열리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중계될 예정인데요.
00:10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지, 또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00:15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서용조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24어서오세요.
00:24안녕하세요.
00:25윤 전 대통령의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잠시 후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00:30일단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00:33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것도 1차 공판이 중계되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죠?
00:39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공판을 중계해왔고,
00:43대법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의 경우에는 중계를 허용해왔습니다.
00:48그렇지만 하급심, 그중에서도 선고가 아니라 일반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진행을
00:54실시간 중계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56그 이유는 내란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01:00내란특검법에는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1:05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1:08만약 불화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01:13내란특검법에 따른 조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
01:17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설례적 조치로 여겨질 것으로 보였는데,
01:22재판부가 일단은 공판기일 자체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고,
01:26이어지는 보석신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화했습니다.
01:29일단 보석신문 불화한 데 대해서는 추후의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고,
01:34오늘 첫 공판이잖아요.
01:36첫 공판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01:38첫 공판은 통상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01:42그렇지만 이 사안은 비교적 공소 사실 자체가 많고,
01:46사안이 복잡하다 보니 그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01:49진술 거부권을 고주하고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01:52인정신문 단계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게 됩니다.
01:57이후에는 통상 변호인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02:00먼저 검사가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고,
02:03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인부를 밝히게 됩니다.
02:07인부를 밝힌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02:10각 증거 목록에 대해서 변호인이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는 절차를 밝게 됩니다.
02:15부동의하게 된다면 부동의하는 증인들을 향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내야 하는데,
02:20여러 증인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불러낼지를 재판부가 협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밝게 됩니다.
02:25이 과정까지 통상 10분에서 20분입니다만,
02:28이 사건의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2:31윤 전 대통령 측도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02:38이게 중계될 거라고 예상은 했을까요?
02:39아마 예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42사실상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이 재판에 내란 누드머리 혐의로 한 재판에 거의 안 나갔지 않습니까?
02:5185일 만에 나오는 것인데,
02:53특검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피고인으로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태도,
03:00이 부분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03:03그리고 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특검 측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03:09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주목시켜보자,
03:16라는 생각에서 특검법에 근거한 재판 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3:22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03:27특별한 범죄자, 관심사가 높은 흉악범, 이런 걸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었고,
03:32최소한의 국민의 도리를 지킨다면 재판 출석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고,
03:40그리고 이게 첫 재판이라서 출석한다, 이것도 변명 같아요.
03:44보석신문이 주가 되겠죠.
03:46이 보석신문을 가서 진술을 해야 최소한 본인이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라서,
03:53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03:56참 비루한 판단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오늘 첫 공개 재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4:03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건강 이후로 11번 연속 재판에 안 나갔잖아요.
04:10그래서 내란 재판 그동안 불출석한 거, 이거 사유가 좀 진정상에 의심이 된다, 이런 지적들 많은 것 같아요.
04:16어떻게 보세요?
04:16사실 건강상의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지만,
04:22실제로는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04:25정치적 공세 성격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특검의 소환이나 재판에 관해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4:36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심판과 관련한 제기가 됐고,
04:41그것에 대한 주심도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04:44법원에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4:49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특검에 관련한 수사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다라는
04:54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4:59지금 화면 보시는 김계리 변호사인데, 주황색 캐리어를 들고 왔습니다.
05:04법정에 자료가 많아서입니까? 캐리어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05:08캐리어를 들고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05:11보통 수사 기록이 많은 경우에는 가방에 나누어 담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5:16캐리어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05:19아마 재진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05:21다만 첫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증거 임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05:26증거 임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와야 합니다.
05:31그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법정에서 이 증거는 동의하고, 이 증거는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
05:37그 과정에서 직접 수사 기록을 보면서 입장을 밝히다 보니 수사 기록 자체를 들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
05:43아마 재판부가 불필요한 증거 부동의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5:47일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사 기록을 보기 위해서 대량의 수사 기록을 소지에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05:54그러면 오늘 1차 공판 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과정은 증거, 증인들 택하는 그 과정일까요?
06:02증거 임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06:05일단 검사의 공소 사실의 요지 진술도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06:09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공사실 임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것이고,
06:14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17이어서 증거 목록 중에서 아마 증거 목록이 수백 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06:21몇 번은 동의하고 몇 번은 부동의한다는 진술을 하는 단계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06:26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06:29재판부가 일부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면,
06:31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동의하는지 한 번 더 묻고,
06:35다시 답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면,
06:37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06:40사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공판 절차보다는,
06:44첫 공판 길이만큼 통상의 재판보다는 시간이 짧게 소요될 것이고,
06:47이후에 진행될 보석신문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52저희가 그제 김건휘 씨 공판 출석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06:56검은 정장의 옷깃에 어떤 수인번호 달고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07:02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떨까요?
07:04일단 비슷할 것 같아요.
07:06늘 입던 옷.
07:07그러니까 처음에 구속 수감됐을 때,
07:09그 옷에다가 넥타이를 빨간색을 밀지 안 밀지,
07:13그 정도로 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07:15수인번호도 구취서별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07:19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07:21엊그제에 있어서의 김건휘 씨는,
07:23배지 방식으로 있었던 것이고,
07:26어떤 데는 이렇게 다른,
07:28명찰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서,
07:31일단은 전직 대통령이 결국에는,
07:35본인의 배우자에 이어서,
07:36또 재판이 공개되는 모습들,
07:40굉장히 국민들이 부끄러운 모습이죠.
07:42그래서 저는 사실상 기대는 크게 하지 않으나,
07:46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휘 씨가,
07:48국민들한테 송구한,
07:49어떤 뉘우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07:53생각을 하는데,
07:55그럴 분들이 아니라서,
07:56사실상 그냥 재판 중계되는 자체만으로,
08:00일단 국민들이 어떤 심정일까,
08:03궁금하긴 합니다.
08:04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08:07본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적사항 외에도,
08:10또 어떤 발언을 할지,
08:11그 부분도 주목되는데,
08:13사실 저는 의아한 게,
08:15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며요.
08:17그리고 위헌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08:20왜 나왔죠?
08:21그렇지 않습니까?
08:22그래서 결국에는 보석신문,
08:24풀려나고 싶어서,
08:25억지로 나온 것이다,
08:27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08:28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면서,
08:31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경우들이 있었는데,
08:34만약에 오늘 발언을 한다면,
08:37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08:39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08:41직접 발언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08:44그러니까 인정신문과 관련해서,
08:46직업이라든가,
08:49주소,
08:49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만,
08:51본인이 답변할 것이지,
08:53윤석열 전 대통령이,
08:54지금 관련해서 혐의를 집중적으로,
08:56추궁하는 경우가 아닐 거니까,
08:58변호인단 중심으로,
08:59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09:00다만 보석과 관련해서는,
09:04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09:05재판에 임하는 태도,
09:07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09:08적극적으로 재판부를,
09:10설득해야 할 필요가,
09:12있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09:14보석심판과 관련해서는,
09:17조금 더 복소리를 내겠지만,
09:19지금 직권남용과 관련한,
09:21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09:24해밍이와 관련해서는,
09:26첫 재판이니까,
09:27윤석열 전 대통령이,
09:28그렇게 적극적으로,
09:30본인의 이야기를,
09:31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9:34그럼 오늘 공판이,
09:35일단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09:36의무라서,
09:37윤 전 대통령 측은 나와야 된다,
09:39그래서 나온다,
09:40이런 입장인데,
09:41어떤 절차로 진행이 이어질까요?
09:43사실,
09:44첫 공판이 아니라,
09:44모든 공판기일에는,
09:46피보이냐,
09:46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09:48그렇지만,
09:48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과,
09:50대비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09:52첫 공판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는데,
09:54사실,
09:55타당한 사유인지는,
09:56의문이 듭니다.
09:57앞으로도 재판에는,
09:58윤 전 대통령이,
09:58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10:01첫 공판뿐만 아니라,
10:02향후 진행될,
10:03증인신문 과정에서도,
10:04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10:06동석한 상황에서,
10:07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하여야,
10:09그 신빙성을,
10:10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10:12재판이나,
10:12출석은,
10:13피고인의 의무이자,
10:14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10:15오늘 어느 정도,
10:16입증 계획이 정리된다면,
10:19김건희 여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10:21별도로 공판 준비 기회를 잡아서,
10:23추가 입증 계획을,
10:25따로 세울 수도 있고,
10:26그렇지 않다면,
10:26곧바로,
10:27증인신문 절차에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10:29이 사건,
10:30공소사실은 모두 5개로서,
10:31관련된 증인신문이,
10:33다수 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10:36향후 증인신문을,
10:37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10:38각 증인신문 과정에서,
10:40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10:42검찰 변호인이 논의하고,
10:43재판부가 결정하는 절차를,
10:44밟을 것 같습니다.
10:46앞서서,
10:47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10:49청구됐었고,
10:50그러면 석방이 한 번 되기도 했었잖아요.
10:53이번에는 건강상 이유,
10:54그리고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10:57보석을 신청한 건데,
10:58일단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1:00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
11:02보석은 어떻게 다릅니까?
11:03구속 취소는,
11:04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11:06소멸된 경우에,
11:07청구하고,
11:07허가받느냐 절차입니다.
11:09즉, 애초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11:10위협하거나,
11:11구속영장 발부의 전제가 된,
11:13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변동되었을 때,
11:15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11:16그렇지만,
11:17이 사건의 경우에는,
11:18그와 같이 볼만한 대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11:21재판 단계에서 구속 취소를 제외하면,
11:23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11:25보석이 유일합니다.
11:26보석은,
11:26필요적 보석과,
11:27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
11:29필요적 보석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11:31중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11:32도주의료나,
11:33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11:35그런데,
11:36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한,
11:37구속영장,
11:39영장 발부 시에,
11:40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11:41영장을 발부했는데,
11:42사정변경이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11:44그렇다면,
11:45필요적 보석이 아닌,
11:46임의적 보석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데,
11:48임의적 보석은,
11:49방어권 보정이나,
11:50건강상의 문제,
11:51관원상제 등,
11:52여러 사정을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11:54이에 따라서,
11:54윤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11:56자신의 건강 상태를 들어서,
11:58임의적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11:59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01그렇지만,
12:02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03수사 단계에서도,
12:04구속영장 발부 이외에,
12:05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12:07그때도 재판부가,
12:08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12:10역시 마찬가지로,
12:12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12:13건강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12:14당시 서울구치소가,
12:15거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12:17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12:19아마 당시 재판부도,
12:20이를 받아들여서,
12:20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으로,
12:22예상되는데,
12:23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12:24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12:26건강상의 이유만으로는,
12:28보석이 받아들여지기는,
12:29어려울 것 같고,
12:30다만 오늘 보석신문이 진행되지만,
12:32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12:33아무도 이상하지 못합니다.
12:34재판부는,
12:35보석 결정을 언제 내릴지,
12:36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고,
12:38보석신문이 이루어진 날,
12:39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12:41한참 뒤,
12:41한두 달 뒤에,
12:42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12:43심한 경우에는,
12:44향후 1년 뒤,
12:45재판 선고시에,
12:46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2:48언제 보석 결정을 내릴지도,
12:49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50윤 전 대통령이,
12:51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12:53이러한 상황들을 앞선,
12:55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56구속적 부심 차례에서,
12:58건강상의 이유가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 텐데,
13:01그럼에도 불구하고,
13:02보석을 신청한 거는,
13:03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3:05정치적 메시지보다는,
13:07복권 사는 기분일 거예요.
13:08사실상,
13:09저번에 구속 취소가 한 번 됐고,
13:12혹시나,
13:13이번에 보석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13:15그런데,
13:15그때 상황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13:17구속 취소에,
13:18그 당시에 상황들이,
13:19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했는데,
13:20직위원 판사의 참 납득할 수 없는,
13:23구속영장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13:25구속 취소가 됐고,
13:26거의 한 서너 달을 풀려나서,
13:29이런 우두머리가 활보하고 다녔죠.
13:31거기에 이제,
13:32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13:35결국에는 직위원 판사,
13:36법원과,
13:37검찰,
13:38참 이해할 수 없는,
13:40어떤 합작품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13:43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13:45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13:47가정한다고 해도,
13:48지금은 다르죠.
13:50새로운 정보가 들어섰고,
13:52사법부라든지 검찰이,
13:53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13:57그 보석 신청 자체가,
13:59될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14:02모든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14:04그래서 저는,
14:0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4:06보석 신문을 한 거는,
14:07행여나,
14:08혹시나 하는 마음에,
14:10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14:11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4:12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4:15보석을 해주면,
14:17재판에도 나가겠고,
14:18또 특검 소환 요청도,
14:20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14:22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4:24그렇다면,
14:25만약에 보석이 허가가 안 된다면,
14:28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29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응하겠다,
14:30이런 메시지인 건가요?
14:32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14:34그래서,
14:34적절한 메시지였는가에 대해서는,
14:37많은 사람들이 좀,
14:38부적절했다라고 편단할 것 같습니다.
14:41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14:43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14:44전직 대통령이고,
14:46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14:48이런 정상적인 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14:51응하는 것이 맞겠죠.
14:53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14:56위헌 소송을 하긴 했지만,
14:58이게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15:00최순실 씨가,
15:02특검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했었고,
15:05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15:07판단을 했었다는 것을,
15:09윤석열 전 대통령이,
15:10모를 리가 없겠지만,
15:13그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5:14복권 사는 심정이라고 했는데,
15:17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15:19보석 신청한 것 같습니다.
15:21그리고,
15:22거듭 말씀드리지만,
15:23앞으로 정해진,
15:25재판 절차에,
15:26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15:2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5:31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5:3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15:35그분들은 헌법 절차에 좀 어긋났다.
15:3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5:41정치적 특검이다,
15:43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5:45그런 설득력이,
15:48지금 전체적으로는 없다고 봐야겠죠.
15:49네,
15:50지금 현장에서,
15:51전해지는 소식으로는,
15:53특검보 등,
15:54특검 측이 입정을 했고,
15:56윤 전 대통령 측,
15:57변호인단도 입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00잠시 뒤에는,
16:01첫 재판이,
16:0210시부터니까,
16:03지금 어떤 절차들이,
16:04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6:06검사석,
16:07방청석,
16:08그리고 중개용 카메라까지,
16:09지금 최대의 카메라가 배치가 돼 있고,
16:12시작부터 중개가 되기 때문에,
16:14지연 중개 방식이어서,
16:15아마 화면이 들어오면,
16:16저희도 바로 재판 현장을,
16:19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0보석 신문 관련 얘기를 했는데,
16:23일단 건강상의 이유는,
16:25앞서 여러 차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16:28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6:29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16:31김건희 특검이나,
16:32최혜병 특검 쪽에서,
16:33추가 기소하게 되면,
16:34주 4회 이상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16:36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16:37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6:38이 부분은 보석 어떤 허가에,
16:40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16:41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42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45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16:48대한민국 형사 절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51다만,
16:51이와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16:54기존 수사와 재판에,
16:55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16:58보석을 신청하면서도,
16:59기존의 내란 특검 기소 사건,
17:02그 내란 재판에서,
17:0311회 연속 불주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17:06관련 기관의 수사 절차에도,
17:08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17:09재판부 입장에서는,
17:10여러 재판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17:12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17:15이대로 석방할 경우에,
17:17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17:19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7:22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17:24보석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17:26언제 보석 결정이 이루어질지,
17:27보석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7:29실제 보석 허가가 내려질지가 상당히 불분명한데,
17:32오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7:34상당히 타당한 보석 사유를 제시할지,
17:37규추가 주목됩니다.
17:38윤 전 대통령 측에 지금 얘기한,
17:41방어권 보장이라는 게요,
17:43변호사들과 좀 접견하고,
17:45재판 준비하는 걸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17:48사실 구속된 상황에서는,
17:49방어권의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17:51물론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17:55폭넓게 보장되고,
17:56시간나 제한도 없습니다.
17:57일반 면회와 달리,
17:58녹음도 진행하지 않고,
17:59변호사와는 수사 기록을 사이에 두고,
18:01온갖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은 되지만,
18:04무엇보다 불구속 상태여야,
18:06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8:08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18:11불구속된 상태에는,
18:12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18:14일부 자료를 수집하거나,
18:15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18:17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8:18즉,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18:20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18:22그럼에도 불구하고,
18:23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18:25구속영창이 발부되었다면,
18:27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18:28보석신문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8:32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8:34보석이 반드시 허가되어야 할,
18:36급격한 건강상태의 악화나,
18:38방어권의 중대한 제약사유를,
18:39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18:41잠시 후 10시 15분부터입니다.
18:4415분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18:46시작이 되면 저희가,
18:48현장 화면들을 전해지는 대로,
18:50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18:51특검 측에서, 대란 특검 측에서,
18:5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18:562차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18:5930일에 오라고.
19:00그런데 이 과정에서,
19:0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말에 올 수 있다,
19:04방문 조사는 가능하겠다,
19:05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었는데,
19:07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면서,
19:08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10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19:12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9:13그런데 중요한 것은,
19:15본인들이 입맛에 맞춰서,
19:18특검 출석할 수는 없죠.
19:19지금 말씀한 대로,
19:22저는 보석신문을 신청한 자체도,
19:24보석신청을 한 자체도 의아한 거예요.
19:27예를 들면,
19:27특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자체를 다 부인하는데,
19:31그 부인하는 특검의 방어권을 왜 행사합니까?
19:34방어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19:36우리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19:38최소한 재판의 성실이라고 임하고,
19:40특검의 수사에 임하면서,
19:42본인의 방어권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
19:44이렇게 주장하면,
19:46나름대로 재판부라든지,
19:48보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19:50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19:52아예 부정하지 않습니까?
19:54그러면 방어권도 존재하지 않고,
19:56사실상,
19:57조사에 대한 어떤 의견 자체도,
19:59이게 혼선이 있다고,
19:59평가 자체도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2그래서 저는,
20:03사실상,
20:03윤석열 전 대통령은,
20:05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20:07재판부가 신속하게,
20:08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20:10여러 가지의 여론들이,
20:11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20:14저는 조의대 대법원장과,
20:16사법부가,
20:16이 내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
20:19이게 이 나라의 안정과,
20:21국민들의 여러 가지의,
20:22질서,
20:24그다음에 정서적인,
20:25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라서,
20:27저는 이런 평가를,
20:29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면서,
20:31참 마음이,
20:33좀 답답해요.
20:34왜 이런 부분을,
20:35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는지,
20:37윤석열 전 대통령은,
20:38법의 테두리에서 지금,
20:39재판도 받지 않고,
20:41수사도 받지 않는 사람이다.
20:42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20:44오늘 재판 자체도,
20:46참 이게,
20:47국령 낭비다.
20:48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20:49저희는 계속해서,
20:50재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0:52화면을 통해서,
20:53윤 전 대통령 측,
20:54변호인단이 도착한 모습,
20:56앞서도 전해드렸고,
20:57김계리 변호사 들어오는 모습,
20:58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21:00윤 전 대통령,
21:01저희가 앞서서 좀 보여드렸는데,
21:03헌재 심판 받을 때나,
21:04그럴 때는,
21:05일단 좀 정돈된 모습으로,
21:07나왔었거든요.
21:08지금은,
21:09이제 구치소에 있기도 하고 해서,
21:11이전과의 모습과는,
21:12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21:13정광재 전 대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1:15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17마지막으로,
21:18영상이라든가,
21:20실물이 공개된 게,
21:217월 9일이었다고 해요.
21:22그러니까 85일 만에,
21:24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25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21:28이동 과정 중에는,
21:29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21:32수갑을 차고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21:35그러나,
21:35재판정에서는,
21:37그렇게 하지 않죠.
21:38과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지는,
21:40모르겠습니다.
21:41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21:42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21:45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21:46가장 큰 것이,
21:47다 알려졌다시피,
21:48당뇨병과,
21:49그거에 따른 안구질환,
21:51항반변성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21:53그런 것들이 이렇게,
21:55크게 눈에 띄게 변화가,
21:57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22:00과거에,
22:00박근혜 전 대통령도,
22:02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2:04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
22:05이런 것들이 관심이 됐지만,
22:07그런 측면에서,
22:09과거와,
22:10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
22:11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13김건희 씨도,
22:14구속 전,
22:15후에,
22:15특검 조사 받으러 갈 때 모습들,
22:17그리고,
22:18재판,
22:19첫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이,
22:21이전에 특검 조사 때와는,
22:23좀 상반됐기 때문에,
22:24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22:26많았었거든요.
22:28글쎄,
22:29김건희 여사가,
22:30많이 달랐다는 것은,
22:32동의하기는,
22:33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2:35여성이니까,
22:35화장을 못한다거나,
22:37머리 손질을 못했기 때문에,
22:39달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22:41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2:43조금 살이 빠지지 않았을까,
22:46저는 개인적으로는,
22:47예상해 보는데,
22:49과거에,
22:50재판정에 나왔을 때 모습과,
22:52아주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53염색 못하셨기 때문에,
22:54흰머리가 많이 늘었겠죠.
22:57지금 저희가,
22:58중계 내용들을,
22:59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23:01법원이 중계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23:02생중계는 아니고,
23:04녹화된 내용을,
23:05언론사에 넘겨서,
23:06언론사가 다시,
23:07중계하는 방식입니다.
23:08이른바,
23:08지연중계인데,
23:10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23:11어떤 배경도 있을까요?
23:13무엇보다,
23:13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23:16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23:17헌법재판소는,
23:18이미 오래전부터,
23:19변론기를,
23:21실시간에,
23:21중계 허용해 왔지만,
23:22헌법재판소조차도,
23:24엄밀히 말하면,
23:25실시간에,
23:26생중계가 아니라,
23:27녹화방송 중계였습니다.
23:28법정용 카메라로 촬영한 이후에,
23:33촬영물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23:34언론사가 스스로,
23:35비식별 조치를 취한 다음에,
23:37일반 대중이 공개하는 절차를 취해왔는데,
23:39법원 하급심에,
23:41실시간 중계방식도,
23:43헌법재판소와,
23:44대법원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23:46그렇지 않게 되면,
23:47불필요하게,
23:48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3:51통상 헌법재판소의,
23:53실시간 중계 현황의 전례를 살펴보면,
23:56재판을 마친 직후 그날,
23:58또는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23:59휴정기간 중에,
24:01일반 대중의 촬영물이 공개되어 왔는데,
24:04오늘 재판도,
24:05언제 종료될지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24:07종결되고,
24:08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24:10그리고,
24:10보석신문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24:13공판기일 촬영물이,
24:14일반 대중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24:16말씀드린 것처럼,
24:17재판이 생중계가 아니라,
24:19지연중계가 되기 때문에,
24:20저희가,
24:21재판장 내 모습 어떤지,
24:24일단 전해지는 바만,
24:26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24:27일단,
24:27내란특검 쪽에서는,
24:29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서,
24:306명의 검사가 재판에 출석을 하고요.
24:33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4:34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을 합니다.
24:37그리고,
24:38카메라가 3대가 배치될 텐데,
24:40피고인석,
24:41검사석,
24:43그리고,
24:43방청석 등의,
24:45중계 카메라 3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4:48저희가 이후에,
24:49지연중계돼서 들어오는 화면들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24:53윤 전 대통령,
24:55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크게 두 개인데,
24:57하나는 내란 혐의고,
24:58오늘 받는 게,
25:00집권남용으로 추가 기수된 추가 재판입니다.
25:03혐의가 크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5:06오늘 재판은,
25:07크게 5가지 공수사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10주요 공수사실을 살펴보면,
25:12지난 1월 공수처에,
25:13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에,
25:17나아가서,
25:17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25:21국무위원의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25:24나아가,
25:25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25:27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25:29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31여기에 계엄사령관들,
25:34즉 군사령관들의 비하폰 기록을 삭제 지시한,
25:37대통령 경험법 위반,
25:38효사 혐의가 주요 혐의로 포함되어 있는데,
25:40공수사실은 모두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25:43윤 전 대통령이 이 공수사실에 대해서,
25:45어떠한 취지로 임부를 할지가 주목됩니다.
25:47오늘 김건희 씨 공판의 경우에는,
25:52일부 화면들만 나왔기 때문에,
25:53생년월일이나 직업,
25:55이 정도의 발언들만 나왔지만,
25:57오늘은 지연중개입니다만,
25:59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26:00그러다 보면,
26:02윤 전 대통령도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26:06혹시 정치적인 메시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6:09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11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13물론 보석신문이 주요한 출석 이유이긴 하겠으나,
26:19사실 본인이 이 내란 재판에서 하고 싶은 얘기,
26:23그래서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든지,
26:26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26:28이런 거를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26:35그게 이제 재판부가 허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26:38그래서 이 재판과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26:41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을 아예 폐지할 수는 없으나,
26:45저는 담백하게 보석신문에만 집중하고,
26:47나머지 재판은 인적사항 외에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대응하지 않을까.
26:53좀 그렇게 지켜됩니다.
26:54정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하죠?
26:55관련해서 재판의 부당성, 특검 조사의 부당성,
26:58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7:03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거 허용하겠습니까?
27:05재판부에서 재판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겠죠.
27:09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27:15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는 것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7:20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7:23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지라든가 직업,
27:26이런 정도 인정신문에만 대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7:30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27:34변호사님,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27:36윤 전 대통령이 오늘 공판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낸다면,
27:41본인의 재판에 유불리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27:45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스스로 발언할 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27:50첫 번째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는 온전히 변호인 개입 없이
27:53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27:55둘째는 공소사실 임부 절차에서 통상한 변호사가
27:59인정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
28:03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변호인 의견과 동일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28:06이 질문에 보통은 피고인이 네? 라고만 답을 하는데,
28:09이때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서
28:12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임부와 관련된 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28:16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8:19나아가서 그동안의 특검 수사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8:24사건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발언이라면 재판부가 제재할 것이고,
28:27첫 공판 기일인 만큼 이 발언 자체로 직접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28:32향후 장기간 지속될 증인신문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28:39재판 선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28:41보통 첫 공판이라는 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28:45김겸일 씨 같은 경우에도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28:49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상보다는 지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8:53통상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28:56그 이유는 공소사실 자체가 5가지로 많은 편이고,
28:59공소사실 임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변호인 측이 어떠한 사유로 부인하는지를
29:03나름 상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29:06모두 5가지의 공소사실이다 보니,
29:08증거 임부 이후에 부동의하는 증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29:12어떠어떠한 취지로 부동의한다는 증거 임부와
29:15이를 받아들이는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29:18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수수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논의하고,
29:22재판부가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 부분 할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9:26이 과정에서 아마 3, 4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고,
29:29이에 따라서 통상 재판길과 달리 재판부가 오전에는 다른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29:35오로지 이 재판, 즉 첫 공판길과 보석신문 일정만 잡아두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9:41네, 저희가 지금 재판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29:48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전해진 게 10시 15분부터니까,
29:51지금 딱 15분이 됐습니다.
29:52아마 지금쯤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29:56시차 중계이기 때문에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3피고인석, 검사석, 방청석으로 중계 카메라 3대 배치가 됐고,
30:06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계리 변호사 출석한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30:12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0:18특히나 김계리 변호사는 개몽되었습니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30:21변호사 측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도 있을까요?
30:24법률적으로 대응할 건 없을 것 같아요.
30:26그래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대표적인 대한민국 개봉용화가 됐죠.
30:30사실 국민적인 상식도 상식이지만 법률적 상식에서 같은 동정업계에 있는 변호사들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변론을 했다라는 평을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30:41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혐의 자체가
30:47이게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를 반박하면서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30:55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 조절에 대한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1:00근본적으로 특검이 위법하다.
31:04근본을 흔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31:06결국에는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큰 변화 없이 지난 헌재에서나
31:12내란 재판에서 보여줬던 수준에서 거의 맴돌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됩니다.
31:20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바에 따르면 일단 재판부에 입정을 했고요.
31:24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1:29재판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공정한 재판을 고려해서
31:33촬영을 허가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재 소식이 들어왔고요.
31:38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재판 법정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1:45일단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변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셨는데
31:51특검 쪽에서는 주로 어떤 주장들을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31:56지금 재판이 내란 혐의가 진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32:01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5개 혐의.
32:04그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32:08당시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했지만
32:12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지시들을 내렸는가.
32:18이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
32:21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24또 증거 인멸과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비화폰 삭제라든가
32:2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였는데
32:33저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2:40이게 형량이라는 게 사형과 무기징역과 무기 근거 3개밖에 없어요.
32:47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의 태도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32:54형량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32:55어쨌든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33:03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중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33:07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총력을 기울일 텐데
33:10그것은 또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33:17그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33:21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걸석 재판했습니다.
33:261심 나기까지 한 317일인가 걸렸었던 걸로 아는데
33:30지금 민주당이나 얘기하는 것들이 1심 재판에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3:38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까지도 317일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33:44지금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33:47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재판정에 입정을 했고
33:50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3:53그리고 앞서 정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33:55염색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33:58흰머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34:00왼쪽 가슴에 수임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34:04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34:08지금 재판정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34:10일단은 1회, 이번 첫 공판은 중개가 되는데
34:13이후에 특검 측에서 추가로 재판 중개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34:18중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4:21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34:23재판부의 태도를 보고 중개 신청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34:28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34:29이후 국민의 관심사 나아가 여론의 추이를 보고
34:35중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34:37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특검법 조항에 삽입된 조항에 따라
34:42이와 같은 재판 중개 신청을 향후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4:47물론 중간중간 재판부가
34:49그 다음 절차 증인신문은 국가 안보와 일부 관련되는 사안이니
34:53특검 측이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중간중간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34:57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34:59앞으로 모든 재판에 대해서도 중개 신청을
35:00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정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5:06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살은 조금 빠진 모습이고요.
35:10흰머리가 좀 많습니다.
35:11타인하지 않았고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35:13정광재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35:18흰머리도 좀 많아졌고요.
35:19지금 윤 전 대통령 판사들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35:23자리에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35:26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고요.
35:29재판부는 조금 전에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
35:33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고지를 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35:37지금은 재판청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5:41일단 선호장님, 85일 만에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의 모습
35:46어떻게 보십니까?
35:47일단 이게 사실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35:53흰머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35:56염색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35:58우리가 이제 다른 모습을 보다 흰머리가 나니까
36:01뭔가 엄청나게 이게 건강이 약화되거나 수척이 좋다던데
36:06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식습관이 변했잖아요.
36:10특히나 음주를 많이 즐기셨는데
36:12음주가 제한되게 되면
36:14당연히 남자들은 살이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36:17그리고 저는 살이 빠진 것과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36:20연관짓는 것은 좀 무리다.
36:21사실 돌이켜보면 강제 구인을 할 때요.
36:27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할 때도
36:29그 교도소 내에서도 특수 인원들이 10명이 들어갔는데도
36:34그거를 완력으로서 거부할 수 있을 만큼
36:37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
36:39그리고 구치주소에도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36:42일단은 거동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36:45일단 그 연령에 맞는 그리고 식습관 변화에 따른
36:48정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출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6:52사실 저는 이런 변한 모습보다는요.
36:56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36:58사실 이제는 조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뉘우치고
37:01그래도 지난 3년간 국정 책임자로서
37:04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37:08그런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지
37:10염색을 하지 않아서 어떤 흰머리가 많은 모습
37:14또 음주를 많이 하지 못하거나
37:16식습관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37:19살이 빠진 모습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37:22좀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37:24재판부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를 했는데
37:27그 진술 거부권 고지에 윤 전 대통령이
37:29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37:31또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안 하느냐
37:34이렇게 또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37:38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7:39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7:41오랜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중에게
37:44공개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한 3년 가까이
37:49통치했던 분의 모습이 조금 좀 초췌하고
37:53건강도 아주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37:56그래서 참 착잡합니다.
37:58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38:01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는
38:04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적 판결, 그러니까 판결을 다 내린 거잖아요.
38:09그래서 파멸이 됐었고 이런 연원들까지 다 고려하게 되니까
38:15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했다는 측면에서
38:18상당히 착잡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38:23대통령일 때 굉장히 당당했던 모습들을 많이 뵀었는데
38:25이렇게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하니까
38:29머리를 또 상당히 굉장히 짧게 자르셨네요.
38:32지금 법정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38:34일단 윤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38:39현재는 박억수 특검부가 공소사실 요제에 대해서
38:42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8:45윤 전 대통령 늘 재판장 나갈 때
38:48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갔었거든요.
38:51그런데 오늘은 또 타일을 하지 않았는데
38:53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나올 것 같아요.
38:56그러게요.
38:57빨간색 넥타이를 한다는 것은
38:59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자산을
39:02지지자들에게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39:05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39:07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항상 하고 다니고
39:10본인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39:15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39:18교차하지 않겠습니까?
39:20그래서 빨간 넥타이 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39:23왜 안 했는지에 대한 해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9:28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이유를 안 했을 것이다
39:31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39:32저희가 말씀하시는 중에
39:35김성수 변호사도 지금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39:38법률적인 문제들은 김성수 변호사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9:41김성수 변호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44현장에서는 인정신문이 있었고
39:47윤 전 대통령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39:50또 박옥수 특검부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39:52윤 전 대통령이 정면을 응시한 채 청취를 하고 있다
39:57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39:58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보십니까?
40:00네. 지금 현재는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05그래서 이 절차가 오늘이 첫 공판기일이지 않습니까?
40:08그러면 첫 공판기일에서는 이 절차가
40:11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앞서 봤던
40:13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에 관해서
40:15이름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본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40:19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40:20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고 해서
40:23범죄 혐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40:26재판부에 설명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고
40:28다음에는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 모두 진술이라고 해서
40:32검사의 혐의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40:35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40:38이후에 증거인부라든지
40:39이런 증거와 관련한 절차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40:42오늘 첫 공판기일에서 어디까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40:45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0:47저희가 앞서 혐의 5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
40:50오늘 재판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 게
40:55증거와 증인인부 절차일 것이다
40:57라는 전망을 했었거든요.
40:58혐의 5가지 중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
41:01증거나 증인 선택에 있어서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보세요?
41:05일단은 특수공무집평방위와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41:08당시에 정당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41:12경호처를 사실상 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했던 걸
41:16우리가 정부분이 목도를 했고 심지어 우리가 총이라도 쏴서 막아야 된다는
41:20식으로 했던 그런 증언들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41:27구체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호처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41:33이게 공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막았었기 때문에
41:37이 부분은 사실 증거와 증언이 많이 확보됐을 것 같아요.
41:42경호처에 당시 했던 간부들도 특검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었을 것이고
41:47비하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프랜식 작업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41:51사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42:01경호처에서 본인이 내란 노드몰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42:05그거를 형용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들은
42:09굉장히 조금 증거로서에 제시하는 특검 측과
42:13변호인 측의 어떤 인정과 불인정의 공방이 치열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42:19지금 현장에서는 특검 측이 PPT로 국제적인 공소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2:25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42:30이런 주장을 지금 특검 측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42:33직권남용 혐의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은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까?
42:37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혐의가 국무위원들이
42:41이 계엄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2:45그런데 지금 이 부분 도착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42:48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42:51그렇다 보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고의로
42:53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42:57이것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
43:00특검 측의 의견인 겁니다.
43:02그래서 이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43:04어떤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43:07이 부분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43:09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43:13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43:15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함으로써
43:19실제로 이 부분 침해가 됐다라고
43:21지금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43:23그 주장에 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43:25이런 부분이 추후에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3:28오늘 증인과 증거도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43:32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43:37이 부분, 이 주장에 대해서 특검에 증명을 하려면
43:40어떤 증인들, 어떤 증거들을 내세울까요?
43:42네, 일단은 증인들에게 출석을 하게 되는 절차가
43:47진술 조서들이 있습니다.
43:49지금 증거로 나온 진술 조서들이 있을 것이고
43:51이것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43:55그때는 이 진술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43:58다시 한 번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44:00아마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44:02특검 측에서는 진술을 받았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44:05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부인을 하는, 동의하지 않는
44:09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44:12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서
44:15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44:18이 국무위원들 중에 이 보도가 나왔던
44:20참고인으로 진술했던 이런 당사자들이
44:23아무래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생각이 듭니다.
44:25현장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온 특검 측의
44:28공소사실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요.
44:31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위해서
44:34국무회의를 무력화했다.
44:36그리고 비상계엄은 단순한 보고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44:39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44:43이렇게 지금 특검 측에서 PPT로
44:45구체적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4:49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44:51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좀 반론을 제외할 것으로 보십니까?
44:54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요.
44:57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에 출석으로 개의하고
45:00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45:05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무회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45:11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45:16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의 일부였다.
45:22계속해서 비상대권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45:25그런데 이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아마 1987년에 개헌을 통해서
45:31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상대권이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45:35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45:40그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45:44당장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48국무회의원이 의결과 관련해서 침해가 있었다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45:55그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46:00지금 특검 쪽에서 이야기하는 공소사실 설명에 대해서
46:05윤 전 대통령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정면을 응시하면서
46:09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46:12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46:16심의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데 대해서
46:18이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반론을 한다면
46:21재판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46:23그러니까 고유의 권한 부분들도 사실상 재판부가 판단하겠으나
46:28종국안군제 대변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46:30고유의 권한의 영역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46:34그리고 사실 국무위원회 정족수 부분들인데
46:37정말 계엄에 이를 만한 결정을 할 때
46:40국무위원회 회의에 준하는 형태를 갖췄느냐
46:43그냥 머릿수만 채웠느냐 이거거든요.
46:47그러니까 머릿수가 오자마자 바로 그냥 브리핑 녹화했던 걸
46:51틀어버리는 거죠. 비상계요.
46:52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상당한데
46:57저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47:01다 모든 것들을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47:04좀 그래 보이고 특검이 지금 ppt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47:10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47:13왜냐? 한 귀로 돕고 한 귀로 흘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47:15그런데 지금 이 주장들이 현재 변론 과정에서도 나왔던 주장들이긴 합니다.
47:20그런데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47:24관련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47:27그럼 여기에 따른 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라든지
47:30특검 측의 더 무게감 있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47:34어떻습니까?
47:35네, 맞습니다.
47:35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특검에서 보고 있는 범죄의 혐의는
47:40이런 부분이고 이에 대한 사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서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47:44그리고 탄핵 심판 당시와 지금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47:50진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47:51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해당 진술을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47:56해당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특정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48:02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증명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48:07이 증명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 법원의 증명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48:13결국에는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인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48:16결국에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특검에서 보는 주장은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48:22증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48:25그럼 이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8:31그리고 지금 특검 쪽에서 공소사실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8:35계엄을 선포한 뒤에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이미 폐기했다.
48:40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혐의에 대해서도 새로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44이 혐의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48:46계엄 선포 당시에 일단 선포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8:51그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48:55이 계엄 선포 문과 관련해서 이 형식과 관련해서 표지를 만들고
49:00서명을 받는 절차가 선포 이후에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49:04그리고 이 부분을 작성을 했다가 이후에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49:09폐기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49:15해당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계엄 선포 문을 표지를 붙이는 이런 행위 자체가
49:20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보관을 했기 때문에 행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49:27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장에 이 부분까지 포함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49:30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부분 폐기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 법상의 절차에 대한 위반도 있기 때문에
49:38이 부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49:39그렇다 보니 이 부분까지 위반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49:43이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관계라든지 법조항의 적용에 대해서도
49:48결국에는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49:50지금 특검 측에서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 문 표지를 현출했다고 합니다.
49:56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변론 과정이 아니라 특검 출범 이후에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50:02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언 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50:06그렇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50:10얼만큼 이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방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0:15사실상 그만큼 정보력이라든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시간들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50:23그리고 특히 특검 측이 이번 재판을 준비를 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50:29그러면 본인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50:33사실상 변호인 측에서는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부동의할 가능성들이 높다.
50:39좀 그렇게 봅니다.
50:40정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50:43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50:47그런데 뭐라고 헌법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냐면
50:52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57아마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특검 측의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51:05어떤 법리적인 상황, 객관적인 정황들만 놓고 보면
51:08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맞죠.
51:11그러니까 파면도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51:15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려고 하는 어떤 법리적 증거들에 대해서
51:20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51:24아주 어려운 재판을 하게 된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1:29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재판의 형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51:35이것은 약간 부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51:39그러니까 이 재판에 변호인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변호에 나설 것 같지는 않고
51:47오히려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무죄가 되면
51:51다른 것들도 다 잇따라서 유리한 고지를 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51:57그런 식의 변호 전략을 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52:02변호사님께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2:05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지금 추가 기소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52:10재판 전략 어떻게 짜나갈 걸로 보세요?
52:12일단 이 재판 전략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52:15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52:19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52:23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 이제 또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52:28사실관계 특정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31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52:32증거들 중에 증의신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진술에 관한 증거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52:37또 CCTV 영상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인데
52:41해당 증거들이 지금 현재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52:46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52:50또 한 가지가 해당 사실관계가 성립이 됐다고 했을 때
52:53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라고
52:58이야기를 하는 이 법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53:01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다 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53:04그렇다 보니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53:08그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일단 사실관계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53:12이 법적인 해석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결국에는 판결 전에
53:16이 부분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53:20그 부분은 나중이다 이렇게 조금 전략을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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