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정동영·위성락, ‘남북 두 국가론’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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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동영 통일 "남과 북은 두 국가, 적대성 해소에 초점 둬야"<br>동아 '남북 두 국가론' 두고 동맹파-자주파 공개 이견<br>조선 위성락 "END, 두 국가 인정 아냐"&nbsp;정동영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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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00:0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의견을 대립했습니다.

00:11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00:15남북은 실질적으로 두 국가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논란이 인건데요.

00:21그러자 대통령실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00:24우리 정부는 저 두 국가로 오늘 지향하지 않다라는 반박을 한 겁니다.

00:28그러면 현 정부의 노선은 통일부 장관 주장대로 두 국가입니까?

00:35안보실장 주장대로 두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까?

00:38일단 누구 말은 먼저 들어야 할지.

00:48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지 않았냐.

00:50국제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 그 두 국가다.

00:53실용적인 접근 필요하다.

00:54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와 비슷합니다.

01:00위성락 안보실장.

01:01정부는 두 국가로 오늘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1:08북한이 줄창, 선대의 통일론까지 뒤집으면서

01:14남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별개의 국가다.

01:17이 두 국가로 오늘 주장해 왔습니다.

01:18북한 주장 들어보시죠.

01:19이른바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01:28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뵙겨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01:34이렇게 숙적인 두 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 개 사이에 있었습니까?

01:40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01:44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01:49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01:56지난 16일에도 정동현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02:00들어보시죠.

02:011972년에 동서독기본조약에서 두 개 국가론이죠.

02:08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국은 아니다.

02:10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을 규정했고

02:14교류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02:18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02:21또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02:24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합니다.

02:28북한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2:34우리 헌법정신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2:37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02:39북한 땅은 우리가 언젠가 수복해야 할 땅으로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02:44김정은의 두 국가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02:47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02:50또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이세요.

02:52우리 안영환 의원님과 홍의표 대표님.

02:56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03:00당장 대통령실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03:03어떻게 생각합니까?

03:05참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03:07이건 우리 통일론에 관련된 우리 역사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03:11먼저 국내의 이야기를 따지면 통일에 대한 주장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죠.

03:19그런데 80년대 중반에 주사파가 나오면서 통일이 염원, 굉장히 통일지상주의가 북한의 주장처럼

03:28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통일회를 거부한자는 배신자는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해 왔지 않습니까?

03:35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2022년이죠.

03:39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주사파들이 정신적인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03:48아니, 그동안 그렇게 통일, 통일하면서 갑자기 통일이 사라진 거예요.

03:52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기구만 다 없앴습니다.

03:56일본은 조총연도 통일이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03:59그래서 남쪽에서 갑자기 벙 뜨게 된 겁니다.

04:01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04:05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묘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자파 진영 중심으로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04:13통일이라는 말이.

04:13임종석 전 실장도 비슷한 두 국가 얘기했고, 정경연 장관도.

04:17굳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그랬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04:20그러나 묘하게 시기가 겹쳐요.

04:23저는 기본적으로 김여정의 말이 참 맞는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04:29김여정이 2022년 8월에 우리 제발 잊고 사자, 의식하지 말고 사자 이랬냐고 했어요.

04:36그 말이 현실입니다.

04:38저는 역대 대한민국의 자파 등 우파를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이 마치 통일에 목매여서 북한을 쫓아다니는 그런 흉내를 많이 보였어요.

04:51우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04:53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번 만나보겠다는 게 대통령들의 초창회의 모든 정책 목표지 하나였습니다.

05:00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꼬이는 거예요.

05:02저는 김여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05:07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05:10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8.15 때만 되면 대북관계 선언을 합니다.

05:15그러면 언론은 이번 8.15 때 뭐가 나올 것인가 보시죠.

05:19그러면 다 복사판입니다.

05:22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박관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05:28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또 굳이 유엔 가서 통일, 통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북한이 받아주겠습니까?

05:36김정일이 바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절대 남한과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05:44북한의 헌법에는 두 과를 이야기했습니다.

05:47통일은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

05:48북한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김정은의 말입니다.

05:52김정은의 말이 앞에 앉지 않겠다고 했는데 앉을 수 있겠습니까?

05:57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6:01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는 두 국가 인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는 거 아니냐.

06:07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서로 의식하지 말고

06:10북한에 쏟을 수 있는 열정과 정렬을 차라리 한일 관계를 여는데

06:16한일 관계를 EU 공동체처럼 또는 오늘 아침에 어느 사설을 보니까

06:21대만과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노동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06:26인력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06:28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06:29이제는 저는 주사파적인 의미도 또는 무슨 동맹파, 자주파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06:35이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06:38그리고 남한 내에서 역대 대통령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통일에 연련을 하는 것보다는

06:45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06:49뭔가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느냐.

06:51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6:52북한에 핵무기만 없다면 북한 신경 안 쓰고 해도 잘 사는데.

06:56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요.

06:57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기 3단계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07:02북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07:03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단계단계 가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 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07:11정동일 통일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얘기가 다릅니다.

07:15두 국가 다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07:17왜냐하면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두 수장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07:21홍기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7:23누구 말이 정부 입장인 겁니까?

07:26두 말 다 틀리지도 않고 일정 부분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07:32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 북남관계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07:37조한관계라고 합니다.

07:39조선과 한국.

07:40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보는 거죠.

07:42자기들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07:46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07:53헌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관계 기본법이 있어요.

07:57남북관계 기본법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정책 실체로 되어 있습니다.

08:01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08:03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91년도에 우리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08:09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08:11사실 그 당시에 국제법적으로 남북은 두 개의 정치적 국가가 된 겁니다.

08:17그러니까 두 국가론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서

08:21기존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한 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이 91년에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08:28사실상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됐어요.

08:31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은 소위 하나의 조선, 조선은 하나다.

08:36그다음에 조국 통일론 이런 것들을 북한의 선대, 김일성이 당시 김일성이 국가 주석으로 있을 테니까

08:44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국가론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고

08:49사실 그 당시에 유엔 가입을 당시에 보면 북한은 끌려 들어온 입장이었어요.

08:54소극적으로 했고.

08:55그 당시에 우리 북방 정책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주도를 했었는데

08:59우리는 국가관계도 요구했었죠.

09:01우리가 중국과 당시 구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09:04북한도 미국과 일본하고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하는 게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09:10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론과 이상론의 경계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09:18그래서 아까 통일과 평화 얘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가 소위 민주당 정권에서는 통일론 주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09:27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 통일론이 나와요.

09:30그 통일론이 흡수통합론에 가까웠죠.

09:33김영삼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또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09:40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좀 엿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9:47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한다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09:55사실상의 통일.

09:55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문제는

10:00그거는 그러한 자유로운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10:06다음 세대가 그 필요성과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10:13저는 지금에서는 저는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이 지금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21현실론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개의 정치적 실질을 사실상 존중하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공전 상태가 우선돼야 되고

10:32그 이후에 통일 문제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다음 세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37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과연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포기한 거냐

10:45아니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49차제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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