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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내란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사법부 공격을 야당 탄압이자 독재로 규정하고,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조금 전인 1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다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다퉈서가면서 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며 내년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고 민생은 함께 논의할 것이지만 내란과 관련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수요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댔다면서,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죄를 남김없이 캐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서지요.

[기자]
네,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정 등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모였던 이후, 대규모 장외 집회는 5년 8개월 만입니다.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시작하고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의원과 ...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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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내란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사법부 공격을 야당 탄압이자 독재로 규정하고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00:22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00:29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39직위원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다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9다만 시간을 다터가면서 하기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56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며 내년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09또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고 민생은 함께 논의할 것이지만 내란과 관련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22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수요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01:38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갖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49내란 특검이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댔다면서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언됐으니 주의를 남기모 시켜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04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죠?
02:07네 그렇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투쟁에 나서는데요.
02:14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정 등을 반발해서 광화문에서 모였던 대규모 장외집회는 5년 8개월 만입니다.
02:21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시작하고요.
02:23강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총출동합니다.
02:29민주당이 주장한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이 일종의 방화해서 역할을 했는데요.
02:37국민의힘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제보 녹취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사태를 연일 압박하고
02:423대 특검마다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02:46민주당이 상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3또 특검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도 외칠 예정입니다.
02:56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고
03:00윤해권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당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호소력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03:08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추석 연휴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03:12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03:18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릴 텐데
03:20여야가 워낙 경색된 분위기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걸로 보십니까?
03:25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반복됐던
03:28필리버스터 정국이 또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3:31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03:33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03:38개정안에는 검찰청 배지와
03:40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03:44기후에너지 환경부 설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03:47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어서
03:49당장 추진이 어려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03:52신속 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03:57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04:01처리 자체는 보장되는 만큼
04:03야당의 정부조직 개편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04:09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넘겼고
04:11국정운영 정상화가 필수라면서
04:1325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04:17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04:18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04:22같은 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4:24범여권의 의석수 때문에
04:26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04:28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토론,
04:31즉 필리버스터를 또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04:34특히 방통위 폐지는
04:35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04:37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04:39이른바 위인 폐관 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4:42필리버스터는 표결로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04:46법안당 24시간 동안 시간을 끄는 효과뿐인데
04:49국민의힘은 법안 문제점을
04:52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04:53여당의 입법복축브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04:58일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05:00방통위 개편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05:03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05:06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5:08긴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05:10여야의 기싸움은 이번 주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5:14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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