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재판 총력 지원"...형사25부에 판사 추가 배치 / YTN

법원이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판 중계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고 설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도 형사25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특검 사건 재판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줄여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 사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5부와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는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일반사건 10건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에도 대비합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중계 준비팀'을 구성해 설비와 인력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은 형사법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법정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대근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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