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YTN news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밝힐 수사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권성동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속 심사는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 신분과 상관없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그 사안 자체가 무척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상당히 크게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은 내가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나 메모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대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509061162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00:06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밝힐 수사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0:11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5내일 오후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속심사는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00:25네, 그렇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의원 신문과 상관없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00:38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00:48구체적으로는 변호인과 함께 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10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일단 그 사안 자체가 무척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상당히 크게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01:29그런데 권 의원은 내가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37하지만 진술이나 메모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47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대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03물론 이제 이런 금품수수와 관련된 정치인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02:14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02:25진술 외에도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꽤나 확보가 됐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34그런데 이 그런 물품들을 돈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돈들을 포장을 했다라는 그런 사진들이라든가
02:42혹은 메모 등도 구체적인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2:49이런 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상 특검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을 거고
02:55반면에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충분한 반박을 준비는 하긴 하겠지만
03:01또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자료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3:08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보도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하기에는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16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03:25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03:28일단 여기서 도망의 우려는 사실은 높이 그렇게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03:33결국에는 사유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03:39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3:43그리고 사실 이 구속 요건들, 이 요건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03:48예컨대 구속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무척이나 중대하다.
03:53그리고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그런 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03:59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사항인데
04:02만약이라도 피의자가 이 점을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04:07결국 추후에 처벌을 우려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라고 동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4:13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04:18과연 이 정치자금법 위반들과 관련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가
04:23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 존재하는가
04:27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볼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4:32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을 확보를 했다.
04:40그리고 그 주장 자체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혐의에 대해서 상당 수준 소명 가능한 정도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04:50현재까지 권성동 의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04:54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동시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04:59그렇게 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05:03반면에 소명 정도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05:07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05:16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05:20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증거의 인멸의 우려 역시도 없고
05:23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05:28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결국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소명을 했느냐
05:34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7혐의 소명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05:47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심사도 오는 17일에 열리게 되는데
05:51일단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05:57네 그렇습니다.
05:58당시에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네주면서 공천과 관련된 청탁 부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06:06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을 대신해서 구매를 해준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06:12일단 지금 이 그림 자체의 진품 여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었고
06:17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이 그림 전달 경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는
06:22앞으로 이제 영장 실제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06:27우선은 일단 그림 자체가 전달된 과정 전달되었다라는 사실까지는 특검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06:34이 부분에서 큰 다툼은 없고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06:38또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06:41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6:45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결국 이 그림이 전달된 이후의 인사 과정들
06:50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06:56역시도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06:59이러한 점을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하느냐
07:01또 반면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박 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또 반박을 하느냐
07:06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09말씀해 주신 공천개인뿐만 아니라
07:11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07:16지금 어떤 뇌물을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07:20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는 이 그림 때문에 내가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게 아니라
07:26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31이 부분이 특검이 파회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07:35네 그렇습니다.
07:35결국에는 김상민 검사가 해당 직에 임명이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07:41여기에서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7:46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임명 절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절차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07:53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07:59이 부분 역시 또 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8:02만약 일반적인 인사 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이상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08:09시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금품이 전달된 그 대가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08:15특검에서는 만약 그런 공백이라든가 혹은 오류 그런 문제점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08:21이 점 역시도 수사에 포함을 시켰을 것이고 또 마땅히 당연히 영장 실제 심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30그런가 하면 오늘은 박창욱 경북도 의원의 구속심사도 열리게 되는데
08:35마찬가지로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인 거죠?
08:38네 그렇습니다.
08:38박창욱 경북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서
08:45권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8:52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또 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08:57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09:00이번 구속심사 역시도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서 이렇게 공천 그리고 선거 과정의 외부인사 통일교 관련 브로커라든가 혹은 권위법사 등과 같은
09:11이런 외부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09:16이 사건 역시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9:23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나게 됐는데
09:28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09:33지금까지 특검 출범 이후에 새로 나온 그런 의혹들을 보면
09:36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거나 종묘 차담회 그러니까 국가 사적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09:46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51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특검 소원에 불응했다가
09:55돌연 17일 또는 18일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9:59특검의 강제 수사를 염려한 것으로 보이죠?
10:02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7일단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10:10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구인 것 같은 그런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10:15이 점이 당연히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22이제 만약에라도 출석 거부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10:27우선 총재로서는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 실추도 있을 것이고
10:31또 조직 내 그런 리더십 상실과 같은 리스크도 있을 것입니다.
10:35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0:37결국에는 체포 이후에는 이제 구속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43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출석 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10:50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하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59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11:03일단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등의 그런 선물 등을 간부를 통해서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11:11또 이때 현안 청탁을 함께 했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16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직접 지시를 하고 또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라든가 정황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11:22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11:252022년 이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34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데
11:41만약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체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1:48우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청구가 있을 때 97% 이상 발부률로 상당히 높습니다.
11:55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12:02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
12:10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들보다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부분은
12:17결국 지금 한학자 총재가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26그리고 그 시점 역시도 17일이나 혹은 18일로 상당히 근접한 시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12:31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보니
12:36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12:40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조금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45거기다가 지금까지 출석을 불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또 이유로 들고 있고
12:51또 실제로 병원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런 점들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57이런 사정들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13:02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08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3:10고 이재석 경사가 숨질 당시에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팔출소에 함께 근무 중이던
13:16동료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3:19그러면서 함구를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13:24지금 앞서 보도에 드린 것처럼 주민을 구하려다
13:28물살이 휩쓸려 숨진 이재석 경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13:33동료들은 팀장이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 경사를 혼자 출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3:41그리고 왜 혼자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13:47그리고 파출소장이 불러서 제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13:51너가 지인들이나 유족들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13:57해경은 앞서 2인 1조 출동 수칙이 안 지켜진 이유에 대해서는
14:03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14:07하지만 동료들이 지금 이런 폭로를 내놓으면서
14:09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15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4:18서정빈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게 했습니다.
14:20고맙습니다.
14:21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