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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 1시간 반 진행하려던 걸 2시간 반에 걸쳐서 스무 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국격 상승,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죠.

[김진욱]
어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100일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또 헌정질서가 멈춰설 뻔했던 상황들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다시 국정이 정상화돼가는 과정 속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규정지으신 게 올바른 규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오늘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 어제에 이어서 같이 기록했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60%대 이상의 지지율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로 무사하게 송환되고 있는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일부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장성호]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큰 통합. 이 세 가지 콘셉트를 통해서 지난 30일 기자회견도 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당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수위라든가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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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네, 안녕하세요.
00:10안녕하십니까?
00:1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15원래 1시간 반 진행하려던 걸 오늘 2시간 반에 걸쳐서 20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00:22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00:27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00:28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 국격 상승, 또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00:36오늘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죠.
00:39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00:51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100일이었다.
00:55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01:02오늘 대통령께서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01:07이렇게 규정을 지으셨어요.
01:09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01:13특히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또 헌정 질서가 멈춰설 뻔했던 그런 상황들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다시 국정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100일이었다.
01:30이렇게 규정 지으신 게 올바른 규정이 아닐까.
01:34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 어제에 이어서 같이 기록했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60%대 이상의 지지율.
01:45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국내로 무사하게 송환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고
01:59또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좀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02:04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일부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0장 교수님.
02:12회복을 위한 100일, 미를 위한 성장,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큰 통합.
02:19이 세 가지 컨셉을 통해서 지난 30일 기자회견도 했고 추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당히 지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02:28인수위라든가 과거에 정권 초반에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쁜 그런 와중에 앞으로 5년 동안 할 그런 대통령의 그런 앞으로 국정과제 그것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02:42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국정을 이미 장악한 듯한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02:50일단 왜냐하면 지금 1시간 반 할 걸 2시간 30분 동안 150분간 질문 22가지를 더 하라고 계속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까지
03:03하는 건 좋지만 달변, 다변, 지도자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지도자는 리스닝,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03:16오히려 지금 2시간 30분이죠.
03:232시간 30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많은 말을 그리고 국정과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03:31이것을 과연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리플레이에서 볼 때 이것의 의미를 나중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03:40어떻게 보면 협치는 구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03:47내란 종식이라는 말을 상당히 쓰고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한 차등
03:53입법부가 사법부 의회에 있는 인식을 표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갖고 있고
04:02이것이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 가면서 이것이 어떤 국정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겼을 때
04:10오늘 했던 이런 다양한 워딩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것에 대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04:20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길게.
04:22짧게 했습니다.
04:23조금씩 해주셨습니다.
04:25그러면 오늘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04:30미국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 또 관세협상 주식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04:36국내 현안 중에서는 정부 여당 간 이견이 감지됐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또 관심이 쏠렸습니다.
04:43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45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그럼 도하자.
04:56구덕이 안 생기게 아주 악착하지 막아야지.
04:58아예 장을 먹지 말자.
05:00장독을 없애버리자.
05:01이러면 안 되지 않냐.
05:03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5:04보안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05:07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05:16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05:24우리 속담이 나왔죠.
05:28구덕이가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05:32검찰개혁 후속법안 작업과 관련해서 특히 보안수사권 관련한 발언이었죠.
05:38그렇습니다.
05:39지금 이번 9월 중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05:51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또 민주당의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05:58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그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이 해왔던 일을 다른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면서도
06:11국민들이 이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06:17그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다.
06:26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한간에는 검찰의 어떤 보안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06:35아니면 보안수사 요구권만 줘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쟁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06:39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06:44거기에 과거 우리의 속담인 부더기 부서서 장을 못 당기는 것이냐
06:49오히려 그 부더기가 있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06:57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좀 더 유연한 부분을 오늘 강조하신 것이다.
07:04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7:05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 뭐냐 하면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7:14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다.
07:22그리고 일부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왔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07:3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고
07:34만약에 검찰에서의 지금 기소권과 공소권,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었을 때
07:41뜻하지 않게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07: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인 부분은 빼고
07:51친밀하고 논리적으로 타협하고 또 토론해서 그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07:56이런 말씀을 강조점으로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00그러니까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08:04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걸 다 털어놓은 것이.
08:07지금 김대변님 말씀대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악용할 수 있으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
08:13이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의 목소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08:17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08:19글쎄요. 제동을 대통령이 건다고 해서 그게 걸릴 것인지.
08:23아니면 지금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08:28저는 한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면 이것이 정리될, 적응될,
08:33국민들이 적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사법체계 전체 검찰을 해체해놓고
08:40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해놓고 사건 진행도 마찬가지로
08:45사법체계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08:48국민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 사법체계를 따라가도 보면
08:52지금에는 기존에 검찰 수사할 때 한 번, 재판할 때 한 번, 변호사를 두 번 사면 되는데
08:58지금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09:02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라든가 검찰권을 해체함으로써
09:09검찰의 보안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모든 것을 지금 없애지 않습니까?
09:15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공소와 관련해서는 기계적으로 결정만 해라.
09:22경찰에서 올린, 중소청에서 올린 것을 검사는 기계적으로 결정만 해라.
09:2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해놓고 국민들이 이것에 적응을 못하고
09:33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런 것이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검찰로 다시 보낸다 하더라도
09:41다른 것은 다 기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09:44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본권, 기본권이라는 것은 범죄로부터 보호이지 않습니까?
09:52그리고 범죄로부터 본인이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09:59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윤석열, 아니 윤석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0:10왜냐하면 국민들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10:17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고
10:2168년 정도 된 이런 검찰의 역사를 하루 1년 만에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10:29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 후속 입법과 관련돼서는
10:35TF를 정부 주도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0:40오늘도 그걸 강조했고 그러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으니까요.
10:45그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0:50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0:58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주식의 어떤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으로 했던 것들을
11:0910억으로 줄이겠다, 내리겠다, 낮추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11:13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50억을 그냥 기존의 50억을 유지하는 그런 안을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갖고 같이 하고 계시다.
11:25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장동혁 대표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11:31또 여당에서도 굳이 이 정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11:36사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이 50억의 기준이라는 것이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11:43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11:49단일 종목에 이렇게 50억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다.
11:55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12:00일단은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12:05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보이지만
12:09또 어쩌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12:14많은 분들이 어떤 심리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12:18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2:22본인도 양보하실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은 오늘 명확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12:26아마 세법 개정안 부분에서 정부 안으로 나왔던
12:30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은
12:33다시 원래대로 50억으로 환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7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도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해서
12:41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더군요.
12:46그렇죠. 코스피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12:51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크고
12:5410억에서 50억, 50억, 10억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2:58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13:03장동영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13:06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요구에 응했다는
13:10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13:13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13:20주도 양도세 대주주 기구를 국회에 맡긴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13:25그런데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13:31대통령이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13:36그것을 국회에서 여야한테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
13:41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할 거면 국무위라든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것을
13:46빨리 해주는 것이 주식 시간 지지장의 여러 가지 혼돈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13:52오늘 팩트체크를 여러 가지 해보면 OECD 대부분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다.
13:59이것도 대통령이 워딩을 잘못한 것이 OECD 38개 중에서
14:04일반 정부 부채 100% 넘는 나라가 총 8개국 21%밖에 안 되고 있고
14:09그리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4:12우리가 51.6%로 지금 22년 부채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데
14:17이것도 외국의 같은 경우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것이고
14:23우리는 이것을 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14:28그리고 확장 재정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14:32이것도 우리의 어떤 예산을 보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14:37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게 법 개정 상황 아닙니까?
14:44이건 대주주 기준일이 12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4:49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고요.
14:53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 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14:57정부하고 당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15:01그래서 이게 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습니다.
15:04잘 추진해낼 것입니다.
15:06대체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15:08네, 그렇습니다.
15:09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5:12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 발언 중에
15:14국회와 정치권을 크게 들썩이게 만든 발언이 있었죠.
15:19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15:23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25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15:32협치 타협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하라고
15:34뒤에서 슬쩍 치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15:38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15:40내란의 진실을 분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분명하고
15:47상관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15:49이런 거 꿈도 못하게 만드는 거
15:51아주 민주공학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15:57그거 어떻게 맞봤고요?
15:58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16:03그러니까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이
16:063대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고
16:09대신에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최대한 협조한다
16:13이렇게 합의를 했었죠.
16:16오랜만에 이뤄낸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16:19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했죠.
16:21그런데 나는 그걸 좀 몰랐다 부인을 했고요.
16:26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6:31네.
16:32당에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16:39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은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16:45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16:50대통령께서는 아마 어제도 AI 국부펀드 이런 행사라든지
16:56또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17:00충분하게 이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17:05당에서 이런 논란들을 이렇게 바깥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내거나
17:13또는 안에서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17:16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밝히신 건데
17:19대통령께서는 지금 협치와 타협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17:26특히 협치라는 것이 적당히 봉합하는 것은 아니다.
17:32특히 내란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17:35민주주의 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했던 것인데
17:38이것을 어떻게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17:41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지금 정부 조직법을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킨다면
17:47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국회 내에서의 패스트트랙이라든지
17:51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17:55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치라는 이름으로 볼모 삼아서
17:59같이 끌려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당신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신 것 같고요.
18:04지금 이 문제를 두고 정태현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18:09약간의 불협화음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
18:12이 부분은 여당으로서 조금 더 매끄러운 조율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8:19국민들께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8:21이 역시도 국민들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반영한 그런 야당과의 협의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18:30좀 문제 제기가 있었다.
18:32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37그러니까요.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워낙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8:44어제 이 소식이 합의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18:49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18:51그래서 대통령의 이게 심중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왔고
18:58대통령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죠.
19:01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치하고 봉합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분리를 해서
19:07협치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하고요.
19:11지금 같은 여당과 야당이 전쟁 같은 상황.
19:15전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19:18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 있습니까?
19:22모든 것이 밀어붙이고 하는데
19:23어제 오래간만에 여당과 야당이 타협했다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19:30저도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이 웬일이냐.
19:34이게 실제 상황이냐 가짜냐.
19:39그러면서 저도 의구심을 이렇게 봤는데
19:41또 대체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때문에.
19:43통상적으로 원내대표가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는
19:49당대표와 모두가 다 숙의해서 협상할 때는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19:53다시 만나서 쟁점이 있으면 다시 헤어져서 원내에 가서 대표랑 협의를 하고
19:59원내대표단과 만나서 다시 와서 다시 하고
20:01최종 조율해서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20:04이렇게 어제 합의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것을 파기를 지시했다.
20:13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 이미 저는 통상적인 정당의 구조를 보면
20:18정청래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분히 숙의를 해서
20:24야당과 최종 타결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20:27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20:28오늘 와서 저렇게 되는 것은 저것은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20:32저는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34그렇게 봅니다.
20:35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굴까.
20:38물론 지금 문자폭탄도 상당히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하고
20:42극렬 당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손일 수도 있지 않을까.
20:47다른 손을?
20:48모르겠습니다.
20:48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20:53그렇게 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20:55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이
20:59거대 여당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은 당황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1:07알겠습니다.
21:08여당 내 지도부 충돌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21:10일단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1:15내란특별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죠.
21:21여당 내에서도 그랬고.
21:22그런데 이게 무슨 위헌이냐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21:26이름을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했지만
21:30이거 지금 여당 안에서는 내란 전담제판부
21:33이렇게 바꾸는 안도.
21:36그걸로 바뀌었죠.
21:37전담제판부로.
21:38그걸 당론으로 추진한다.
21:41이런 것은 아니고요.
21:42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당에서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21:48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21:51지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위헌이 아니다.
21:56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0일단 어떤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권 안에서 있는 부분이 있다.
22:06그렇다면 입법부에서 법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22:13내란특별재판부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말씀이시다라고 보고요.
22:18지금 또 한 가지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22:24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2:25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2:30이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
22:34그리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22:40그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2:43지금 재판이 좀 신속하게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22:49어떤 그런 생각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게 아니실까
22:54아마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22:58간접적으로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23:02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화하거나
23:07아니면 당에서 성환을 해서 이걸 입법부로 추진하겠다
23:11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이고
23:16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3:21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23:25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랑 전담제판부는 워낙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23:30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34그 중간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죠?
23:38라고 얘기한 거 보면 전담제판부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3:44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정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23:50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판부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59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내란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24:05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4:12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15특검기간을 연장하는 더센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24:22오늘 오후에 통과됐는데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24:26특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내란종식이라는 그런 미명화의 연장을 했는데
24:31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24:34정치의 시간보다 사법의 시간을 더 끌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24:39어떤 일각의 우려,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의 우려
24:43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 연장이고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단대판부 좋습니다.
24:51그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제 101조에 보면 사법부는 법관으로 우성된 법원에 속한다.
24:56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사유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지점인데
25:03이것을 그럼 굳이 왜 내란전담, 내란특별, 내란전단대판부를 가지고 갈까.
25:11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벗어나서 그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는
25:15국민의힘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재판부이기 때문에
25:21왜냐하면 지난 계엄 당시에 계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25:26여러 사안에 지금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29이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의 인사들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넘김으로써
25:36이것이 차기 총선이 앞으로 2년, 3년 남았습니다.
25:41그걸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25:42그래서 더 오래 이것을 끌고 가서 보수정당, 제1야당 입지를 상당히 축소시켜서
25:49외소화시킨 다음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25:53그리고 나서 다음 총선도 장악을 하면 그 다음에 대선도 민주당이 손쉽게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26:00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26:02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지만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있을 때는
26:08이것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6:11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어떤 사법체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기존에
26:17윤석엘에 대한 개혐이라든가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26:23현행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6:28알겠습니다.
26:29지금 두 분이 계속 말씀 중이신 건데
26:333대 특검법 개정안 결국에는 수사기관과 기관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아서
26:40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26:41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희 원내대표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26:47관련 발언들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6:49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26:55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26:57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27:00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27:02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27:05오늘 뭐 사과라고 하신 거 관련돼서
27:08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27:10대통령님 말씀해주세요.
27:11마이크 마이크
27:12그걸 내가 어떻게 판다든지
27:15오르신 말씀이시죠.
27:16아까 공개사과 얘기하시는지 어떤 마음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27:20쉬운 말이잖아요.
27:22어려운 말인가요?
27:23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27:27김병희 원내대표
27:29어쨌든 오늘 저 말투, 애티튜드
27:33이런 것만 봐도 분위기 확 느껴지실 겁니다.
27:36그런데 지금 이 녹취에는 담겨있지 않았는데
27:38김병희 원내대표가 이 복도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27:41정청래한테 공개사과하라고 그래
27:44라고 하면 선제 대표직함도 붙이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27:49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27:53그런 모습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27:57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27:59저는 개인적으로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8:02지금 굉장히 국민들께서 이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28:0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제 김병희 원내대표가 대표로서
28:14야당과 협의했던 내용들
28:17특히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28:21그리고 수사관 지금 특검의 인력을 일부 최소한도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28:28이런 부분들 그 정도까지야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28:32특검의 기간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8:36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28:3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창래 대표가 먼저
28:44이거는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28:47김현기 원내대표가 이런 거 할 때 이리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28:52나 혼자 결정했겠느냐
28:53지도부하고 또 법사위원장 간사하고 충분하게 거기에다 다 보고했다
29:00아무 말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라는 의미로 알았던 거 아니겠느냐
29:04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29:06그래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29:08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만
29:11아마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 의총에서
29:16정창래 대표께서 당원, 국민 또 우리 의원님들께
29:22부덕의 소치다라고 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29:2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논란으로 확장, 확정되어 가지 않기를
29:33개인적으로 바라는데
29:34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통과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9:39그거는 원안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요.
29:42일부 수정을 좀 가했습니다.
29:44특검의 기간은 30일 더 추가해서 90일로 하는 걸로 샀고
29:51그다음에 이론도 좀 보강하는 것
29:54그 대신에 야당이 주장을 했던 것 중에서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29:58특검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수본이라든지
30:03또 군검찰이 그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특검이 지휘하게끔 원안에는 있었는데
30:11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30:13그리고 내란 특검 재판에 대해서
30:16내란 재판에 대해서 1심을 중계를 공개적으로 중계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30:23판사가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또 바꿔놨기 때문에
30:30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렴을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30:36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30:37그런데 이제 민주당 강경파에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30:43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30:47어제 전날 있었던 합의안에서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30:52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30:55그랬더니 재협상해라라고 하면서
30:58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럼 내가 다 잘못했나?
31:03나는 다 협상을 미리 얘기를 하고서는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31:06라면서 불만을 토로한 거거든요.
31:08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1:10저런 모습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1:13정당의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다.
31:16이것이 과연 여당의 강성 지지층이 문자폭탄 많이 했다고 합니다.
31:21내란당과 합의했다.
31:23전면 재금 타라.
31:24이런 취지로 문자폭탄을 많이 날렸다고 하는데
31:27그러면 문자폭탄을 많이 날려서
31:31정청래 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31:37이것을 야당, 제1당, 야당과
31:40그리고 정기국회, 예상국회 초입 아니겠습니까?
31:44초입에 이것을 야당과의 협치를 전면 파기한다.
31:48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31:50그만큼 앞으로 내일 2시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31:56지금 전국의 당원들을 모아서 규탄 대회도 하고
32:00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32:02이런 것들을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32:08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이미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있고
32:11만약에 2개월, 3개월 연당한다 하더라도
32:15특검의 효과는 이미 다 봤을 것이고
32:17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 성과라든가
32:22그리고 안정화된 모습으로 가면서
32:24국정의 성과를 내고 대통령 지지를 올리는 데
32:27올인하는 것이 좋을 텐데
32:29야당이 드디어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32:32대통령 영수회담 직후에 광장으로 나가서
32:36투쟁 일본대로 간다면
32:37이것은 여당, 집권 여당과 정부한테
32:41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2:43저런 모습들이 그것을 임에도 불구하고
32:46그것을 감수하고 저렇게 파괴했다는 것은
32:49또 다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32:52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32:55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붙여도 될까요?
32:57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33:03그 생각이 중간에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33:09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33:13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합의가 이르게 되면
33:17이건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33:22또는 의총에서 이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33:26지도부에게 위임할 테니
33:29지도부가 잘 협상을 해라.
33:31이런 정도를 하셨다면
33:32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은 좀 없었을 수도 있고
33:36김병기 원내대표가 생각하시기에
33:39원안하고 수정안에서의 차이가 불과 15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
33:44그렇다면 그 15일에 대해서 연연히 하는 것보다는
33:49저희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도
33:53야당과 협의해서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이든
33:58또 그 이후에 만약에 특검에서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34:02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34:06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당시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4:11그것을 조금 더 의원들께 또는 지도부에게
34:14충분하게 소통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34:17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죠.
34:19하여튼 오늘 단순한 오늘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34:22이게 계속해서 투톱 사이에 그동안 이상규류가 있었기 때문에
34:26오늘 그게 불거진 것이 아니냐
34:28그런 의미에서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34:32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34:34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4:37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도 다 참여해달라고 하면서
34:42본인은 직접 참여를 했지만
34:43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한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34:47그렇습니다.
34:50불체표 특권 애초에 포기하겠다.
34:52그래서 국회에서 차라리 투표도 안 해도
34:55나는 그냥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
34:5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내고
35:02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35:05다시 특검으로 지금 보내져 있지 않습니까?
35:08그래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할 텐데
35:12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자율투표에 맡긴다.
35:17그런 얘기도 있었고
35:18그러나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35:22국민의힘 전부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
35:26그래서 오늘 107명이 의원총회였는데 전부 다
35:30오래간만에 107명 전부가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35:34그런 상황에서 정작 투표를 할 때는
35:37본인, 김성동 의원이 남아서
35:40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가, 찬성한다는 그런 표시를
35:44투표를 노출이 임의적으로 했는지
35:49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35:51그렇게 노출이 된 것은
35:53그런데 오늘 보면 제적 177명입니다.
35:56거기에 찬성 173, 반대가 한 표였거든요.
36:00만약에 반대 한 표인데
36:01권성동 의원의 저런 모습이 없었으면
36:03본인이 반대했구나.
36:05그런 오해를 받을 만원도 했다.
36:08그렇게 봅니다.
36:09그렇군요.
36:09이제 이렇게 되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36:13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36:15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36:16저는 법원에서 곧 일정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36:20법원에서 일정을 잡으면 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36:25구속용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6:29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구속 필요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36:35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36:40그런 과정들 속에서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취합이 됐고
36:48그것으로 범죄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6:51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폰이 아닌
36:55다른 사람의 폰으로 간부하고 통화를 시도했다든지
36:59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또는 말을 맞추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37:05아마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37:11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구속용장을 발부해줄 것이라고 보는데
37:16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으면요.
37:18이번에 오늘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37:23그런데 이것은 매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37:27그동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37:34그렇게 많이 하셨다면 오늘 같은 때에 표결에 참여하셨어야 된다.
37:39그렇지 않고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는 방식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었다.
37:44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37:45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37:46네, 짧게요.
37:47범죄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37:52그리고 당 중진이고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딱 세 가지입니다.
37:571억을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 이것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38:02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또 사진, 돈, 현금 다발 사진, 그리고 수차례 통화
38:09그런 것이 있는데 정작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38:14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증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38:18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소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38:24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38:31이거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38:3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00%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는 그것은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38:46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오늘 그거는 공여자의 주장일 뿐이다라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을 했는데
38:54다음 주쯤 있겠죠, 영장심사가.
38:56네, 그럴 것 같습니다.
38:57그 과정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8:59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권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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