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 오수연 기자입니다.
00:04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00:07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사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00:10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00:12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않고,
00:16공감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00:18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의 이자도 많이 늘고 있고,
00:22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00:27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인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늦게 되고,
00:33또 양보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00:36그래서 사실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00:41재정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사이에서
00:47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실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00:52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00:55그리고 드디어 천조가 넘었다, 이렇게.
01:00그런데 지금 천조는 옛날에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01:03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01:07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01:13경제 규모에 따로 다르거든요.
01:16전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줬다.
01:19사실 충분히 갚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01:25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01:31그런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줬다.
01:36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01:381천만 원 더 빚졌다.
01:39이거 큰일이죠.
01:40절대액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01:44우리가 대개 지금 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01:51이번에 저희가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01:58부채 비율이 대개 한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02:05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02:13OECD 국가들 보면.
02:16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천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02:21대개 한 110%쯤 되니까요.
02:23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긴 한데,
02:26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02:28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02:29그래서 100조 원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02:36한 1,300조?
02:39이 정도 정확한 수치 모르겠어요.
02:41왔다 갔다 할 텐데,
02:43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02:46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02:48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02:51기술 투자, 연구 개발, 그런 거 아닙니까?
02:53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시한 역할을 해가지고,
02:58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03:04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03:07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한,
03:12지금 한 4, 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03:16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03:18실질 성장률 더하기 명목 성장률 더하면,
03:21대개 한 4, 50조, 많으면 5, 6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03:26뭐 한 3, 4년 늘어면 몇백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03:30이 후체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또 늘어나서,
03:35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03:37잘하면 떨어질 수 있죠.
03:39더 근본적인 거는,
03:42지금은,
03:43지금 저번 정부가 2,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03:46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03:48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03:52올 전반기처럼,
03:53마이너스 0.2%,
03:561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03:58경제가 죽어요.
04:00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04:03배가 고파가지고,
04:04일을 못할 정도면,
04:06외상으로 엽지와 식당에 밥 먹고 일을 해야지.
04:10절대 빚지면 안 돼.
04:11칙불이 캐묻고,
04:13막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04:16그럼 죽어요.
04:19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04:21지금은,
04:23부채를 만들었을 때,
04:24지금 백조를 만들었으면,
04:27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04:29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04:31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
04:32라고 생각합니다.
04:33저는,
04:34오히려 제,
04:35재정관료들 입장에서는,
04:38자꾸 걱정을 하길래,
04:40우리,
04:43일부의 비난이나,
04:44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04:47결국 결과가만 해준다.
04:49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04:51제가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04:54우리는,
04:55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04:57국민의 평가.
04:58즉,
04:59마지막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05:02제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05:04그래서 지금은,
05:05왜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느냐.
05:07이렇게 얘기하느라고,
05:09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05:12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05:14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05:17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05:18불가피한 조치다.
05:20라고 말씀드리고요.
05:21이 백조 때문에,
05:23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05:27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05:28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
05:3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5:31그리고,
05:32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죠.
05:38지금까지,
05:39전 정부,
05:41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05:43한 80, 90조 돼요.
05:47돈이 없으면,
05:49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05:50장부에 안 쓰고,
05:54실제로 빚을 낸 게,
05:5580, 90조 쯤 된다고요.
05:58그렇게 할까요?
05:59예를 들면,
05:59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06:02그러는 바람에,
06:02여기저기 기금을 다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06:06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06:07위험해지고,
06:09장부상,
06:09국가 부채 비율은,
06:11안 늘어난 척 했지만,
06:12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거죠.
06:16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06:18그래서,
06:18다 터놓고 하자.
06:19있는 대로.
06:20그래서,
06:22백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06:25저희는 지금은,
06:27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06:31뿌릴 씨앗이 없으면,
06:33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06:36그리고,
06:36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걷어서,
06:39가뿐하게 갚으면,
06:39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41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