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실태를 들여다보니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00:07세 곳 가운데 두 곳꼴로 깜깜히 운영을 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00:12시공사는 근거도 없이 수백억 원대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00:18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A씨는 2016년 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저렴한 분양가로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00:31조합원들이 토지부터 매입해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권유였습니다.
00:44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몽이 됐습니다.
00:46토지 용도 변경 문제 등이 지지부진해지며 착공은커녕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
00:53그러는 사이 토지 매입을 위해 조합원들이 빌린 대출금 이자가 쌓이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01:02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이거 해라면 찍고 다 그렇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01:08너무너무 답답하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거의 10년의 세월을 이자도 내고 있고.
01:13지역주택조합은 이론상으로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만큼 시행사를 끼지 않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01:22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01:25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자금 집행내역을 요구하는데도 조합이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01:32공사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정황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01:42시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건데, 가령 한 시공사는 증액 근거도 없이 추가 공사비 166억 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01:51전문가들은 비전문적인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나 비리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01:57사업을 체크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조합장들의 윤리성이 사실 상당히 강조되어야 되는데, 윤리성이 부족해서...
02:11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은 지연되고, 애꿎은 조합원들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상황.
02:18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연내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02:23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