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오늘 결론...'검찰청 폐지' 확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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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소식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 기업 한국인들 300명이 구금된 상태고요. 총영사를 급파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전세기가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구금과 관련된 미 당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겠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언급처럼 비자 체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미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석방되도록 하고 모셔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도 하기는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을 보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영섭]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도 했고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16532757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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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00:06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00:10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00:18어서 오세요.

00:20먼저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소식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0:24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또 전해드렸는데요.

00:27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기업 직원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00:34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6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00:38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직 기업 300명이 구금된 상태고요.

00:45총영사를 급파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구금 시설에 수용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00:52그런데 지금 직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01:00그리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전세계에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01:06구금과 관련된 미 당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01:12다행인데요.

01:13중요한 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겠죠.

01:17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언급처럼 비자 체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미 당국과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01:25일단은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석방 되도록 하고 또 모셔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01:34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01:39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을 보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1:48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01:50사실은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국민들께 상세하게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01:57지금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02:00비공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도 했고

02:07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02:13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02:17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얼마 지나자마자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억류를 한다는 게

02:27그게 앞에 일어났던 한미관계와 지금에 있는 현상이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02:33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말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추정이 되는 거고

02:42그럼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있었길래 지금 이런 최소한의 협의도 없는 이런 억류구금이 발생하는 거냐?

02:50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2:55그리고 석방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03:01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는 걸 석방이라고 지금 단어만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03:08어차피 불법 체류자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억류구금됐을 때는

03:12미국이 그분들을 1년, 2년 붙잡고 있지 않아요.

03:17그냥 자기 자국으로 돌려보냅니다.

03:19그거 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

03:21그걸 마치 대통령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합격이 안 되고

03:27어쨌든 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야 될 겁니다.

03:35이 부분은 놓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03:37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던 그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03:41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

03:45그리고 전세기가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출발한다.

03:51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03:52저희가 또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57자, 검찰개혁 놓고 저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4:01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이제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04:05속내는 좀 각자 다를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04:08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4:10뭐 당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04:14수사 기소 분리, 그를 위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있는 거고요.

04:24이제 세부적으로 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04:33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것은 9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입니다.

04:38정부조직법은 행정 각 부에 또 소속되는 청에 대해 지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04:43그 안에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가지고 정부와 당 간의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고요.

04:48오늘 1차적으로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04:51그 다음 중수청을 설치하고 공소청을 설치해서 이 기관 간의 수사 기소를 어떻게 할지 문제는

04:57추가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을 어느 시점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05:04그래서 마치 큰 이견이 있고 속도와 관련해서 당정이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확대해석되고 있지만

05:13당정은 충분한 협의를 해가고 있고 수사 기소 불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있어서는

05:19특별한 이견 없이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2이건 같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05:25당정 간에는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5:28당정 간 또는 여야 간에 해석을 두고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5:33저는 당정 간에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했고

05:39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합의한다고 하는 이의안과 정반대의 안이었습니다.

05:45특히 수사청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05:51검찰청이라는 그런 이름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완수사권도 유지해야 된다.

05:56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05:58그와 다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입법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06:03당정이 외견의 일치를 이견 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6:08그리고 여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06:10그 이전에 했던 가장 큰 이런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06:15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06:17이때 발생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때문에

06:21지금도 일산에서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본인의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들이

06:26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너무 시간이 걸린다.

06:29이런 엄청난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06:32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검찰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06:36이제는 심지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그걸 다시 쪼개겠다.

06:42아니, 그러면 범죄자 한 명 처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변수가 걸릴지

06:48이것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고

06:51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서는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6:57기본적으로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에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07:02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07:06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성취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추측됩니다.

07:12네, 정부 조직 개편방안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16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 말인데

07:20그다음에 공소청과 중소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7:25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07:27일단 지금은 공수처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07:31이전까지는 검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07:38특히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07:44사건 여하에 따라서 기소를 할지 말지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검사가

07:50수사권까지 갖고 있게 되면서

07:52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07:56정권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불리한 사건은 덮고

08:01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의 사건과 관련된 것은

08:06수사를, 보복성 수사를 하고

08:08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08:12그러니까 당초에 1950년 검찰청법을 만들 때부터

08:16그건 당시에 경찰이 일제차에 했던 역할 때문에

08:21한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것으로 한 것이

08:2670년이 넘어버린 겁니다.

08:27그거를 2020년에 1차 검찰개혁을 했는데

08:30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되돌린 거 아닙니까?

08:33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08:35그렇다 보니까 초래된 혼선인데

08:36마치 이게 제도의 문제점 것으로 비판을 할 일은 아니고요.

08:39그래서 공소를 전담하는, 기소만 하는 공소청과

08:44수사 중에 중대범죄,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라든가

08:49경제부패범죄 등 중요 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두고

08:54또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일반 형사수사들은

08:58또 정책으로 진행하고요.

09:00이런 수사기관 간의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09:04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법

09:06이게 이제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09:10검찰개혁의 내용이고요.

09:13일단은 이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09:159월 25일에 담아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09:18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09:22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09:24이 법안들 간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09:26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개혁 과정에서

09:29국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09:31세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09:33적어도 내년 9월에는 이 법안이

09:36완전히 시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09:39말씀해 주신 중수청, 그러니까

09:41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어떤 부서 아래에 있느냐도

09:45상당히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09:47이건 왜 그런가요?

09:48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09:50행안부 소속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09:54하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09:58그게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0:01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주체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07법무부 소속으로 가면 검찰이, 검사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10:11그게 아니라 행안부로 가게 되면 경찰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16그런데 이미 경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19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10:22상당 부분 수사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10:25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10:27이런 검찰 단계의 수사, 검찰이 할 만한 수사를

10:30다시 점체를 넘긴다 그러면

10:32그거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10:37또 다른 그런 어떤 권력 집중, 사정권에 대한

10:41권력 집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43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묘지의 핵심은

10:47결국 이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지 않냐 이런 건데

10:50그러면 경찰의 권력은 다시 비대해지지 않는 거냐라는

10:53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0:55그리고 아까 일제시대 때 경찰이 집중된 거를

10:58검찰로 옮겼다고 하시는데

10:59원래 법조인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11:03근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11:07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1:09이 검찰 제도가.

11:10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조인이

11:13수사의 주재자인 법조인이 우리가 검사라고 하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18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일제시대의 그런 반성이 아니라

11:21근대 사법 제도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제도의 형태였는데

11:27그것을 다시 후퇴시키는 그런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11:32네. 이 밖에 이제 기재부 분리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11:36그러니까 금융위도 금융감독 위로 개편하는 그런 방안이

11:40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11:41이건 어떻게 달라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11:44기재부나 금융위는 통합된 어떤 직무를 분리하는 겁니다.

11:49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 부분과 예산을 분리해서

11:53별도 부서로 간다는 것이고요.

11:55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융위, 그러니까

11:58금융정책과 감동을 하는 금융위가 있고

12:01실제 이걸 조치하고 실행하는 금감원이 있는데

12:04이 기능을 다시 재조정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12:07금융위에서 정책 부분을 떼서 기재위로 보내고

12:10감독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12:16그래서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을 강화하는 것

12:20그리고 금융위원회 정책과 감독기능이 통합됨으로써 올 수 있었던

12:26이 감독기능의 어떤 공정성 문제, 이걸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12:31아마 정부 효율성 차원에서 진작부터 논의되고 있던 것을

12:35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12:37민주당은 오늘 확정된 내용을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방침인데요.

12:45공소청과 중소청, 이건 1년 유예를 지금 둔 만큼

12:48오늘 당정협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큰 잡음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12:54아니면 중간에 좀 다른 이견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12:58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13:01다만 이제 유예를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13:071년 동안에는 예정돼 있던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13:13그거는 일종의 완충안으로써 지금 내놓았다고 보여져요.

13:17그런데 그 완충안으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13:20저는 그것이 곧 당정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13:24그리고 지금 기재부를 분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3:29기재부를 분리하는 건 물론 예산과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두 개의 부서로 나누겠다.

13:36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3:40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직을 나누고 쪼개고

13:45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자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47지금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정권의 능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13:52그 전에 민생 쿠폰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퍼퓰리즘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책을 하면서

13:59그것이 과연 정부 조직법상의 그런 부서의 문제냐.

14:04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14:11그걸 먼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13유예를 했다는 게 이제 이견이 있다는 반증이다.

14:16이런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14:18지금 법사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이에 민주당 주도로 더 강한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14:273대 특검 재판을 중개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 특검법 개정과 중개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14:34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14:36그런데 이 내란 특검, 내란 사건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43이거 일반 사건처럼 관주하고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14:47국민의 알 권리라는 보호법익이 기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죠.

14:55작년 12월 3일에 한번 다시 되돌려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15:02군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15:05그리고 실제 그게 다행히도 국민들의 저항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해제 표결이 됐고 당일로서 끝나서 다행이지만

15:18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5:28그렇다면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15:31그냥 특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알려지는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15:37당초에 그래서 재판은 원래 공개가 원칙입니다.

15:40다만 피의자 보호라든가 증인 참고인의 진술 과정에서 증언 거부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15:48사생활 보호라든가 다른 보호법이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15:55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이익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고요.

16:00그래서 그 취지를 이번에 특검 법 개정안에 담은 건데 법원 행정처 대법원 사법부가 그 우려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더 우선해야지

16:12기존의 사법부에 대한 어떤 권한 침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할 문제냐

16:17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23이 얘기도 조금 짚어볼게요.

16:25관본권 띠지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검토를 지시하고 상설 특검 얘기 나왔다.

16:33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16:37그 관본권 띠지가 분실된 거는 저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돼요.

16:43원래 분실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본권이라는 게

16:47뭐 천 가지 압수물 중에 한 건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하지만

16:51관본권이라는 게 일반적인 압수물은 아니거든요.

16:54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고 그 관본권 띠지에는 한국은행의 어느 지점까지

16:58이 출처가 있었느냐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7:02그래가지고 관본권 띠지가 분실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인 건 솔직히 봤습니다.

17:09그리고 이분이 진술한 그런 내용을 보면

17:12이수사관의 진술 내용을 보면 관본권 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것도 아직은 미적인 것 같아요.

17:20그래서 그게 정말 있었다가 없어진 건지 원래 없었는데 여전히 없는 건지

17:25그것도 지금 사실 관계가 확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17:2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상을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34다만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대통령은 원래 사법권에는 기본적으로 코멘트를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17:43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가이드 제시가 될 수 있고

17: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17:50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3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놀이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8:00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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