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정에서 따질 때 합법적으로 수집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00:06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그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0:09그렇지. 합법적 수집의 증거.
00:12문제 주세요.
00:14훈련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0:191번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GPS 위치 추적기를 부착.
00:232번 배우자와 상관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
00:273번 배우자 앞으로 상관자가 보낸 편지를 뜯어서 확인.
00:324번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
00:414번은 아마 안 될 거야.
00:421번도 안 될 것 같아요.
00:44편지 뜯는 건 영화에서 못 본 것 같은데.
00:46편지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00:47편지 뜯는 것도 4번이랑.
00:48당사자의 개봉 금지는 것 같죠.
00:504번이랑 비슷한 이유는 안 돼요.
00:51내 거니까.
00:52그런가?
00:53동의 없이 뜯으면 안 돼요.
00:542번은 아까 우리 도찰 문제가 약간 있었어서.
00:57아 몰래 촬영이니까.
00:59너무 어렵다.
01:00저거 그냥 다 되게 해주면 안 돼요?
01:03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01:05그런 마음이죠 우리 마음.
01:06진짜 우리 마음은 그래요.
01:08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01:11이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01:14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서로 그냥.
01:17남의 핸드폰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
01:19그래서 저도 그게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01:21불법은 아니잖아.
01:21아니 내가 이렇게 빛에 해가지고 손가락 어디로 갔는지 봐가지고 내가 열었어요.
01:28내가 불법이야?
01:28사생활 침해 아닌가?
01:30근데 잠금을 푸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01:33남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01:36소희 씨는 그럼 남의 핸드폰 푸는 거잖아.
01:38그게 아니라.
01:38그거는 아직도 못 거쳤어?
01:40아니.
01:40제가 그제 마술 공연을 봤는데 거기서 관객분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풀렸어요 갑자기.
01:50소희 씨 그거는 관객들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공연이 진행이 됐어.
01:54맞아 맞아.
01:54무슨 행동을 해도 동의한다니까.
01:56동의를 한 거지.
01:56그거는 앞에 얘기해 주신 얘기에서는 아이가 엄마의 핸드폰을 찍어서 아빠한테 보여줘서 소송이 된 거죠.
02:04그거는 암호가 풀려 있었으니까.
02:07게임을 하기 위해서 풀려 있었기 때문에 온 메시지를 본 거고.
02:10작물도 풀려 있었기 때문에.
02:11그렇게 따지면 3번도 되는 거예요.
02:13편지 뜯는 거.
02:14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같은 결의야.
02:17그러면 2번이 안전하네.
02:19망친이 아니냐.
02:20그렇지.
02:202번 초상권 아닙니까?
02:21초상권이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한 게 아니잖아.
02:25저기에 초상권.
02:26초상권은 유포시켰을 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02:29그리고 지금 의심스러운 게 2, 3, 4번은 그냥 무난한 문장이잖아요.
02:341번에 몰래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02:37마치 약간 페이크를 주듯이 저거는 불법이라는 식의 약간 어떤 연막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1번이 아닌가 싶거든요.
02:4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도가 그냥 생략된 것 같아요.
02:47그렇죠.
02:47그러니까 그냥 GPS 추적기 붙이는 거 범죄 아니에요?
02:50그러니까요.
02:51아니 범죄는 아니야.
02:52범죄 아니에요?
02:53GPS 위치 추적기는 불륜 잡으려고 말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02:58그러니까 제가.
02:59칼을 어디다 주차는지 기억이 안 나서 까박아 마시는 분들은 달아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03:03그런데 몰래 붙이는 건 문제가 됐어요.
03:05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로 안 구한 거잖아.
03:08내가 말한 건 구한 거잖아.
03:10실제로 GPS 기구를 잘못 달면 휴대폰에 특정 기기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03:18경고가 뜨기도 해요.
03:19요즘 나오는.
03:20그런데 1번은 몰래가 초점이야.
03:23몰래?
03:24그러니까.
03:24그러니까 위치 추적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도 왜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03:28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3:29그런데 몰래는 안 되잖아.
03:30몰래는 안 돼. 잘못됐지.
03:31그리고 잠금을 푼다는 것도 몰래 한 거잖아.
03:33동의 없이.
03:34동의 없이.
03:34편지도 몰래 뜯은 거 아니야?
03:35네.
03:36이분도 몰래 찍는 거네요.
03:372번은 찍으면서 얘기해.
03:40아 물륜이구나.
03:42여기 보세요.
03:44이렇게 하면서 3번도 내가 뜯는다.
03:46나지지.
03:492번 가시죠.
03:51자 갑시다.
03:51정답 2번.
03:53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03:56진짜 2번이 합법이라고?
03:583번 4번은 결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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