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번 6.27 대출 규제, 당시에 강하게 대출을 묶으면서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00:10이번에는 기획투자 쇼핑 이런 것들을 원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0:15일단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00:182년 정도인데 우리 외국인들 보면 우리 내국인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소득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국내 금융기관을 바깥에서 빌려서 들어오면 우리가 안을 수가 없잖아요.
00:36그리고 대부분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을 들고 와서 집을 구매한다고 해요.
00:44그런데 거기서 정말 필요해서 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위탁관리, 즉 전세를 겨냥한 갭투자 이런 걸 하는 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됐고요.
01:00지금 꼭 외국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01:09다만 실거주만 지키면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만 지키면 이번 법에 이번 규제에 해당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01:19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도권의 주택거래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01:26그중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1:30사실은 강남 같은 경우는 중국인보다는 미국인 비중이 훨씬 높고요.
01:37워낙 고가다 보니까.
01:39그리고 중국분들이 좀 이렇게 몰려 사시는 지역.
01:44그런 쪽 우리가 아는 영등포구나 일부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가면 부평이나 미촐구 이런 쪽에서 거래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01:54그렇게 해서 건수로 보면 중국인 비중이 확실히 높긴 하지만 아마 금액으로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02:01증가세를 보면 최근 2, 3년 동안 매년 25%씩 빠르게 늘었다.
02:09그러니까 6, 2, 7 규제를 두들겨 맞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02:13그런데 수도권만 놓고 봐도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 거래 비중을 보면 외국인 토탈에도 1%가 안 돼요.
02:240.5%밖에 사실은.
02:26그래서 사실 저 규제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번 6, 2, 7 규제가 너무 강력했고
02:33그게 투기나 가수요만 막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한테도 약간의 좌절감을 두잖아요.
02:39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