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번 6·27 대출 규제, 당시에 강하게 대출을 묶으면서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번에는 갭투자 쇼핑,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주원> 실거주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2년 정도. 외국인들 보면 내국인하고 비교해 볼 때 소득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을 바깥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을 들고 와서 집을 구매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필요해서 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걸 위탁관리, 즉 전세를 겨냥한 갭투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됐고요. 지금 꼭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제가 볼 때 실거주만 지키면 이번 규제에 해당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도권의 주택 거래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강남 같은 경우는 중국인보다는 미국인 비중이 훨씬 높고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분들이 몰려 사시는 지역 그런 쪽, 우리가 아는 영등포구나 일부.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가면 부평이나 미추홀구 이런 쪽에서 거래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건수로 보면 중국인 비중이 확실히 높기는 하지만 아마 금액으로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증가세를 보면 최근 2~3년 동안 매년 25%씩 빠르게 늘었다. 그러니까 6. 27 규제를 두들겨 맞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데 수도권만 놓고 봐도 최근 2~3년 동안 거래 비중을 보면 외국인 토털 해도 1%가 안 돼요. 0. 5%밖에. 사실 저 규제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번 6. 27 규제가 너무 강력했고 그게 투기나 과수요만 막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한테도 약간의 좌절감을 줬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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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번 6.27 대출 규제, 당시에 강하게 대출을 묶으면서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00:10이번에는 기획투자 쇼핑 이런 것들을 원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0:15일단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00:182년 정도인데 우리 외국인들 보면 우리 내국인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소득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국내 금융기관을 바깥에서 빌려서 들어오면 우리가 안을 수가 없잖아요.
00:36그리고 대부분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을 들고 와서 집을 구매한다고 해요.
00:44그런데 거기서 정말 필요해서 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위탁관리, 즉 전세를 겨냥한 갭투자 이런 걸 하는 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됐고요.
01:00지금 꼭 외국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01:09다만 실거주만 지키면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만 지키면 이번 법에 이번 규제에 해당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01:19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도권의 주택거래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01:26그중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1:30사실은 강남 같은 경우는 중국인보다는 미국인 비중이 훨씬 높고요.
01:37워낙 고가다 보니까.
01:39그리고 중국분들이 좀 이렇게 몰려 사시는 지역.
01:44그런 쪽 우리가 아는 영등포구나 일부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가면 부평이나 미촐구 이런 쪽에서 거래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01:54그렇게 해서 건수로 보면 중국인 비중이 확실히 높긴 하지만 아마 금액으로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02:01증가세를 보면 최근 2, 3년 동안 매년 25%씩 빠르게 늘었다.
02:09그러니까 6, 2, 7 규제를 두들겨 맞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02:13그런데 수도권만 놓고 봐도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 거래 비중을 보면 외국인 토탈에도 1%가 안 돼요.
02:240.5%밖에 사실은.
02:26그래서 사실 저 규제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번 6, 2, 7 규제가 너무 강력했고
02:33그게 투기나 가수요만 막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한테도 약간의 좌절감을 두잖아요.
02:39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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