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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부구치소에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구치소에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수의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머그샷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 번 구치소 밖을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상황을 들어볼까요.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9시 26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심사가 10시 1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죠. 영장심사 전에 구인장이라는 것을 집행하는데 그 시간까지 감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옆에 따라가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 이렇게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보다 이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걸 인사로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김건희 여사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윤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윤 전 대통령 때가 조금 더 길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상심사는 4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10시 10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점심식사도 없이 5분 정도만 휴정을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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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세요.
00:05지금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00:11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부구치소에 즉시 이렇게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00:17네, 그렇습니다.
00:19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00:24구치소에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00:31그곳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00:40많이 알려진 것처럼 수위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00:43그리고 머그샷까지 촬영을 해야 합니다.
00:46신체 검사도 해야 하고요.
00:49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00:52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번 구치소 밖을 나와서 사자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00:56그러면 오늘 오전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01:01김건희 여사가 오늘 9시 26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01:07영장심사가 10시 1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죠.
01:12영장심사 전에 구인장이라는 걸 집행하는데 그 시간까지 좀 감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01:19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01:23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01:26취재진이 옆에 따라가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01:32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 이렇게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01:39언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보다 이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걸 이렇게 인사로 대신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3이 길로 김건희 여사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02:01영장실짐 심사가 윤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은데요.
02:06네, 윤 전 대통령 때가 조금 더 길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2:11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02:1510시 10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02:19중간에 점심 식사도 없이 5분 정도만 추정을 했고요.
02:25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PPT로 설명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02:30특검이 한 3시간 정도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02:34나머지 시간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변론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02:38김건희 여사는 아주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02:43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02:50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과 마주했는데
02:55그때도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02:58저희가 지금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3:05어서 오십시오.
03:06안녕하세요.
03:07지금 구치소가 원래는 서울구치소였었는데
03:12남부구치소로 변경 요청을 특검이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03:17맞습니다.
03:17이런 변경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인가요?
03:19일단 이것은 교정당국의 어느 정도의 재량의 부분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03:25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한 구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3:30그렇기 때문에 접견을 하거나 변호인으로서 의회인을 만나러 갈 때에도
03:35굉장히 좀 그것이 쉽지 않은 굉장히 좀 과밀 지역이에요.
03:3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03:45김 여사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좀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검 측에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03:52그러한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여서
03:54이것은 충분히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다라고 해서
03:57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남부구치소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04:04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정당국끼리의 일정 정도의 합의라든지 조율이 있다고 한다면
04:10법원에서 굳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04:13그렇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이 된 것으로 봅니다.
04:21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에 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 한 6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04:27그 이후에 5시간 뒤에 영장이 나왔거든요.
04:30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한 4시간 25분 걸렸습니다.
04:342시 35분에 끝났는데 얼마나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04:39이 쟁점이 굉장히 좀 복잡하진 않습니다.
04:42왜냐하면 우리가 쟁점이 복잡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려면
04:45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극렬하게 다투고 있다라든지
04:49물론 김여사 측도 지금 혐의점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04:54일부 취합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4:59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소명이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05:05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의 소명 정도에 이르렀느냐가 한 첫 번째 관문인 것이고
05:13그 다음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인 것인데
05:18소명까지는 관계 당사자들이 이미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고
05:24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특검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31소명의 단계는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인다면
05:34증거인멸 가능성도 역시 오늘 이야기가 나온 모조품을 바꿔치기 한다라든지
05:40이런 부분을 특검 측에서 굉장히 피력했기 때문에
05:42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05:47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장시간, 새벽까지 넘겨서 이렇게 시간을 소유할 것 같지는 않고요.
05:53오늘 안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05:56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 아주 주목을 받은 내용인데요.
06:01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06:07어제 자수서를 냈다고 해요.
06:10그 내용이 나토 순방댁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관련입니다.
06:14어떤 내용입니까?
06:15네, 일단 이 목걸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6:19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06:24좀 논란이 됐었죠.
06:25그게 수천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06:30논란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06:33당시 대통령실은 이걸 지인에게 빌렸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06:38그런데 이 목걸이가 최근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06:42김여사 오빠, 김진우 씨죠.
06:44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6:47그러니까 김여사 입장에서 보면 사돈집에서 목걸이가 나온 겁니다.
06:51김여사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15년 전에 홍콩에서
06:55모조품을 샀고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했다.
06:58나토 정상회의 때는 이걸 빌려서 찬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7:02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07:04또 특검이 이걸 가져와서 압수수색해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07:08이걸 확인해 봤을 때 무조품으로 또 확인이 됐어요.
07:10하지만 특검은 이게 바꿔치기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07:16이 목걸이가 고가이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특정을 했던 것 같아요.
07:20그래서 이제 서희건설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고요.
07:25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냈습니다.
07:30진품 목걸이와 함께 자수서를 냈는데
07:33결국 서희건설 측의 얘기는 김여사에게 선물을 했던 게 맞고
07:39이걸 몇 년 후에 돌려받았다라고 합니다.
07:43그러니까 특검이 의심했던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07:49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모조품과 함께
07:54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07:56이러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려는 의도겠죠?
08:00네. 특검이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08:04영장이 한 20여 쪽 되고 의견서만 848쪽 아닙니까?
08:09아마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을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8:16특검이 이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고
08:19김여사 측의 해명이 나올 때부터
08:21이 목걸이가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너무 수상하다라는 의심을 해왔었습니다.
08:28그래서 이 목걸이 진품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해왔던 것이고요.
08:34이것 말고도 김여사의 측근들이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있던 전 행정관들이 아직 측근에 있고
08:41또 그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부분
08:43이런 것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영장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08:48아마 특검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08:54특검이 신문 과정에서 이 논란에 중심에 섰던 목걸이 진품 또 모조품
09:00재판부에 제출을 한 건데요. 이게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09:04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9:06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에는
09:10사실 이 목걸이 관련된 혐의는 적시가 된 건 아닙니다.
09:14다만 특검에서 이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서위건설 자술서라든지
09:20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이거든요.
09:25그만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9:30그리고 이걸 김 여사에게 직접 졌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진술도 존재하고
09:36진품과 모조품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9:41이것은 김 여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9:46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힘을 싣는 부분이
09:50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09:58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10:03이러한 혐의점들을 본인이 부인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놓고
10:09수사를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구나라고
10:14읽힐 가능성이 있겠고요.
10:17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범위가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
10:21증거인멸 가능성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25영장 발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0:30서희건설이 사실 그동안은 자신들과의 목걸이가 좀 관계가 없다.
10:35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자수를 하게 된 계기도 궁금을 하고
10:39만약에 특검과 서희건설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0:42김건 여사 측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지인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10:48왜 진술을 바꿔가면서 가짜까지 등장시킨 걸까요?
10:52아마도 서희건설 측의 진술이 바뀌게 된 그러니까 그냥 자백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10:59특검 측에서 아마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를
11:03암수수색 단계에서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07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11:10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11:15나중에 법원 단계에 갔을 때 결과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1:20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암수수색 단계에서
11:22뭔가 이것을 부인하기 힘든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11:30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줬다.
11:34그러니까 지인들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39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11:42왜냐하면 이것을 부인하려고 사실은 이제 모조품이다 내지는
11:46어머니에게 줬던 것이다, 오빠에게 줬던 것이다.
11:50진술이 계속 사실 바뀌게 되면서
11:52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11:56굉장히 낮아지게 된 상황이 이미 발생했거든요.
11:59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수사에 대응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6그리고 서의건설 측에서 일단은 자수서가 나왔지만
12:10자수서가 나왔지만 줬다라는 사람이 있고
12:13그리고 그러한 실제 물증이 확보되어 있고
12:16구매 기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받은 사람만 부인을 한다.
12:21그러면 비슷한 사례에서 적용을 해봤을 때
12:24유죄 선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12:26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12:31어떠한 자수서 확보 부분은 지금 긴박하게
12:35그러니까 임박해서 나왔을 수 있지만
12:37이런 객관적인 물증 확보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거든요.
12:42다만 이것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좀 부인하기 어렵도록
12:46임박해서 이렇게 딱 스모킹 확인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공개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12:52이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인하거나 빠져나가기에는
12:57굉장히 타당한 어떠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13:01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13:03그런데 특검이 서의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13:07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름이 언급됐는데요.
13:11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왜 언급이 되고 또 의혹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13:16네. 이 서의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23뇌물 공여 혐의로 서의건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13:27뭔가 대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은.
13:30서의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이고요.
13:35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13:38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여기 나오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13:46이 목걸이가 건네졌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13:52이게 지금 이렇게 인사청탁의 대가다.
13:56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겁니까?
14:00뇌물죄로 우선은 특검은 하려고 할 겁니다.
14:02왜냐하면 알선수재보다 뇌물죄가 형량이 더 높습니다.
14:05그런데 문제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구성요건 중에 하나예요.
14:11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술을 했고
14:17김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 공범 형식으로 사실 법적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4:23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바고
14:27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입증을 할 수 없다.
14:31그런 상황이라면 뇌물죄로 가지 않고 알선수재라든지 아니면 청탁범직법으로 가는 우회적인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14:40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14:46특검은 지금 소환을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14:52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56왜냐하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법원으로 기소를 했다가
15:05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5:10법리적으로도 다각도로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13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나토순방 목걸이는 혐의로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15:22네. 영당 청구서에는 목걸이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죠.
15:27잘 알려진 대로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15:30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15:34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좀 쉽게 표현을 바꿔보면
15:3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15:43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15:47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15:56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목걸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순방 목걸이를 확보한 것과
16:06모조품까지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법안에 이걸 확보하게 된 경위까지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16:14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한 것이고요.
16:19네, 근데 지금 목걸이 뿐만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받은 듯한 그런 정황이 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16:29맞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호처와 로봇계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가가
16:38시계 5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내가 건넸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16:47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뇌물성으로 졌다 이렇게 보다는 김 여사가 사오라고 해서 그걸 사서 줬다,
16:54심부름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6:57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17:01왜냐하면 그 건넨 부분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받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17:12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와 로봇계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20그 계약이 결국에는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17:28일단 특검이 보는 시각은요.
17:31이러한 이득 그러니까 시계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그것을 돈을 일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17:36실제 VIP가 구매하는 것으로서 일부 할인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이익이 있었고
17:44그러한 대가로서 경호처와 수의계약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17:49사업적 특혜를 받다라고 했다면 이건 역시도 청탁,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17:5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물이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 확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18:05그리고 이 사업가, 로봇계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입으로부터
18:09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이 더 추가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14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8:17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로봇계 사업을 서모 씨가 수주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고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18:25왜냐하면 서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18:29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고
18:31서 씨랑 제가 직접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18:35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사서 건네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18:42직접 가서 시계를 사서 건넸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18:45다만 이 고가의 시계를 누구 돈으로 샀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51아마도 본인도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55지금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않았고
18:58지금 모조품 목걸이가 발견됐던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19:03지금 시계 보증서가 나와서 알게 된 거잖아요.
19:08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9:09그런데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청탁의 대가로 어떤 물건
19:13아니면 돈을 건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19:16그러한 실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유죄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19:20가장 법원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실물이 확보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19:25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한 사람이 내가 전달했다.
19:29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이 필요하고요.
19:33그리고 정황상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건넸다라고 한다면
19:36그런 출입 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부인을 받은 당사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19:42건넨 사람과 그리고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19:49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거든요.
19:51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19:59보증서라든지 시계 보관 박스가 단초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포착을 했지만
20:05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20:10설령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20:13이 로봇 사업가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지가
20:18이 혐의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이고요.
20:22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금에 대해서 지금 심부름조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8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수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20:32본인의 자금으로 이것을 청탁성으로 건넨 것인지
20:36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특검도 주목하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20:41예, 이 고가 시계 관련해서 특검이 추적한 구매자
20:45방금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준 대로 서모 씨라는 인물
20:48윤석열 전 대통령 고액 후원자였는데
20:51이 서모 씨가 윤 정부 때 로봇계 경호 관련해서 수주 계약을 따냈잖아요.
21:00그때도 논란이었죠?
21:01네, 그때 논란이 됐었고요.
21:02아까 화면으로 잠깐 나왔는데
21:04그러니까 고가의 로봇계로 경호를 대체하겠다
21:10이런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1:14그때도 고액 후원자가 수의 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21:1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21:19그런데 이 사업가는 저랑 통화할 때 일단 대가성은 없었다.
21:26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따낸 게 어떤 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다.
21:31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1:33자신은 오히려 그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21:37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1:41김구원이어서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미애성 씨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21:46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21:48김구원이어서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죠.
21:57김혜성 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에
22:014개월 만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22:07김건희 특검 지금 항공기 착륙 이후에 탑승교에서 김 씨를 조금 전에 체포한 뒤에
22:13특검 사무실로 인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22:17네. 지금 수사 관계자에게 팔이 붙잡힌 상태로 지금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22:25저희가 많이 다뤄드렸던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22:30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2:35지난 2023년에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의 카카오 모빌리티 또
22:43HS효성 등 기업들이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일컫습니다.
22:50네.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 4월 돌연 베트남으로 떠난 뒤에
22:56변호인을 통해서 아내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베트남행을 허락해서
23:00베트남에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귀국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지만
23:05특검팀이 거절을 했고요.
23:07김 씨가 결국 시간을 끌다가 여권 만료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23:11그 직전에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23:15앞으로 수사 상황이 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예감해서
23:19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23:24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23:30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금 전
23:35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23:40조금 전에 저희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23:44이제 특검팀이 김 씨를 바로 항공기 착륙 뒤에 탑승교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23:51곧 특검 사무실로 인치를 할 예정입니다.
23:55거기에서 수사가 이어지겠죠.
23:57네. 10년 넘게 김 여사와 2년을 이어온 김예성 씨.
24:00김 여사 일가의 자금 흐름 그리고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24:06네. 지금 통상 각종 비리 의혹이나 대형 게이트 수사에서 이렇게 집사를 포함한 최측근 인사들이 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24:18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쨌든 본인이 집사든 아니면 일가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24:27처음부터 입을 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24:31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면
24:36특검 측에서도 우리나라는 물론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24:42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의미한 진술들이라든지 어떤 수사에 협조가 있다고 한다면
24:48신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도움이라든지 용의점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24:57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5:03지금 특검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06이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25:11진술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15이미 관련 혐의점들에 대해서 증거는 수집이 되어 있을 것인데
25:20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25:27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25:31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부 도움이라든지
25:35이득에 대해서 조금 유인책을 펼치면서 접근을 해갈 것인지
25:40다양한 수사기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5:45일단은 지금 한국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바로 특검으로 인치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53특검에서는 바로 연이어서 신병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25:59만약에 신병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26:05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용이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6:09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병 확보에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14김예성 씨,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26:18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에 휘말려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26:22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6:24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예성 씨가 IMS 모빌리티라는 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32그런데 그 회사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26:39그런데 김예성 씨는 그 투자를 받으면서 부주를 판매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26:48엑시트한다고 하는데 나가게 되는데 그 돈이 한 46억 정도 됩니다.
26:52김예성 씨가 이득을 본 게.
26:53그래서 특검에서는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관계를 이용을 해서
27:03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7:07그래서 김예성 씨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브리핑에서 소환을 통보를 했었고요.
27:16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었기 때문입니다.
27:18그리고 그동안 관련 기업들을, 기업인들을 연달아 소환해서 조사했고
27:24김예성 씨 안에도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27:28사실상 이 의혹의 의혹 수사에서는 마지막 남은 인물이 김예성 씨인 셈이고요.
27:34특검이 지금까지 준비한 걸 아마 오늘 체포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27:41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7:46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과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7:56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했고요.
27:59지난 당권 과정에서 경쟁한 두 인물을 불러서 만찬을 나눌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8:07김예성 씨,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 사무실로 인치를 해서 조사를 이어갈 텐데
28:14바로 신병 확보를 나서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까요?
28:19그러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수사가 개진되기 이전에 4월에 빠르게 출국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28:29계속되는 요청에도 즉시 기국한 건 아니었거든요.
28:32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28:39그러한 측면에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을 한다든지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유효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8:49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도 일단은 업무상 배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8:54본인이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유치를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28:57본인의 개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라든지
29:01이런 쪽으로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9:05횡령 내지는 배임의 혐의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29:09더불어서 그럼 그러한 막대한 투자 자금은 왜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29:14결국에는 이 김여사를 등에 업고
29:17다른 대기업들로부터 회사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9:22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9:24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29:27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9:30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돈의 흐름이라든지
29:34이런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있지만
29:36결국 본인의 입에서 들어야 되는
29:38나와야 되는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29:41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포를 해온 상황에서
29:45다시 풀어줬다가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가능성은
29:50좀 보기 힘들어 보이고요.
29:52체포영장이 만료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을 이어서 청구하고 발부받음으로써
29:57신병 확보를 좀 이어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0:00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꼭 봐야 할 게
30:04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만 한 것인지
30:10아니면 김 여사가 직접 여기에 관여한 것인지
30:13그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16김예성 씨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소개하고
30:23김 여사와 친하다는 걸 강조하고 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30:28김건희 여사까지 수사의 칼날이 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30:32다만 46억 원의 돈의 흐름을 아마 특검은 추적하게 될 텐데
30:36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지
30:40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42지금 김예성 씨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에
30:46돌연 베트남으로 떠나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30:50안 된다. 돌봐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30:52아내의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30:54특검이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30:56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하필이면 오늘
30:59김건희 여사가 구속기로에 놓인 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31:03일단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는 게 아마
31:06김예성 씨 귀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1:10김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이기는 하지만
31:14그것과 연결하기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고요.
31:19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예성 씨는 해외로 도주,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31:25도피한 의혹이 있고
31:26또 아내 같은 경우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특검에서
31:30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31:33그런데도 수차례 응하지 않다가 변호인을 뒤늦게 선임해서
31:37아내 먼저 조사를 받았었죠.
31:39그 과정에서 김예성 씨가 출국 금지를 해제해주면 들어가겠다.
31:44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해제하는 순간
31:46아내가 출국해버리면 피해자들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31:50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31:51그래서 결국 여권 무효화가 임박한 오늘
31:55김예성 씨가 들어온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57여권이 내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2:00해외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32:03여권이 만료가 되면 일단은 해외에 정당한 여권을 가지고
32:07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2:10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32:13일단은 국내에서 판단을 하기로
32:17해외로 도주를 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32:20여권 무효화 조치를 무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2:24여권이 무효화된다면
32:26그 인적 국가로 도주하는 것도 용이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32:31신분을 위조하고 세탁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32:35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여권을 가지고
32:39해외에서 거주를 하기보다는
32:41사실상 국내로 와서 수사를 받겠다는 선택을 고려하는
32:45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32:47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32:51이것이 하나의 압박수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고
32:54그리고 국내의 상황 역시도
32:56판단을 해봤을 때
32:57김 여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33:00실질심사를 받을 것이 임박해 있고
33:02윤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33:06관련해서 혐의도 굉장히 많은데
33:08특검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증거에 대해서
33:10제시를 하고 외부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3:13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 됐을 것이다
33:16라는 생각이 듭니다.
33:18특검 출범 직후에
33:20법원은 지금 김혜성 씨가 주주로 있는
33:23IMS 모빌리티 회사에 대해서
33:25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33:27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33:30기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33:32이게 처음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33:33인지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33:35향후에 특검이 좀
33:38이지 부분을 보완할 텐데요.
33:40어려움은 없을까요?
33:41그 부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44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이용해서
33:48이 주체, 범죄 행위의 주체가
33:50김예성 씨다라고 한다면
33:52연관성을 부인할 여지도 있겠지만
33:54하지만 김 여사의 범죄 행위
33:57그러니까 다양한 곳으로부터
33:59예를 들어서 뇌물성, 대가성, 혜택이나
34:03자금을 받았다라든지
34:04이러한 것들을 수사하다가
34:06그 일환으로서
34:07김건희 여사가 주체가 돼서
34:09이러한 로비 창구로서의
34:12김예성 씨를 앞세워서
34:13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는
34:15연결고리까지 가게 된다면
34:17충분히 관련 수사로서
34:20관련 사건으로서
34:21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34:24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34:2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4:29이 특검 입장에서는
34:31김건희 여사의 입으로부터
34:33이러한 진술을 받을 것은
34:34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34:37김예성 씨의 입으로부터
34:39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34:41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을
34:43일단 하나의 목표로 세울 가능성이 있겠고요.
34:46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거나
34:48특검에서 판단하기로도
34:49특검 수사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34:53이 부분까지 추후에
34:55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34:57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34:59김 여사 입장에서는
35:01지금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35:03여기에 계속해서 혐의가 추가되는
35:05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35:07이것은 대응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나
35:10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나
35:12굉장히 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35:14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35:16지금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은데
35:18이번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의혹에
35:21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35:23일단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35:27혐의는 3가지죠.
35:28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35:3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35:32이미 관계 당사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35:38범죄 혐의의 소명까지 이르는 것은
35:41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입니다.
35:43다만 이 한 가지의 혐의점으로
35:45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35:49시각이 있는 것은
35:50이제 관계 당사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35:53다 이제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35:5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의 혐의점 정도가
36:00굉장히 경미하고 인신구속에 이를 정도는
36:02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6:05나머지 공청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36:08더불어서 다른 3가지 혐의를 다 추가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36:12특히 권진법사 사건의 경우에는
36:14샤넬백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실무를
36:18아직까지는 확보한 건 아닙니다.
36:20다만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36:23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됐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36:27특검 입장에서는
36:2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더불어서
36:32다른 혐의들까지 더해진다면
36:34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36:38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36:41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36:4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36:46증거가 풍부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36:48공청 개입 사건의 경우에도
36:50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돼서
36:52여러 가지 진술을 한 바 있고
36:54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36:56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36:58무르익었다 보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37:00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37:02특검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37:04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37:06그리고 권진법사 부분은
37:08실무를 확보되지 않았지만
37:10증거인멸 혐의점이라든지
37:13아니면 더불어서 오늘 나온
37:15서희건설과 함께 주장을 해본다면
37:18이만큼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37:21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37:24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37:28나머지 16개 사건들보다는
37:303가지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고 보이고요.
37:33그리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37:35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7:38만약에 이번에 기각된다라고 하더라도
37:40다른 혐의를 보완한다라든지
37:43다른 혐의를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37:46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7:48특검 입장에서는 설령 이번에 기각되더라도
37:51우리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고요.
37:55만약에 발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37:57우리는 그러한 신변 구속을 계속해서
38:00이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역시 많다라고
38:02보고 있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38:04특검이 전략적으로 영장 청구를 대하는 모습 설명해 주셨는데
38:09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38:11오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38:15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38:17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38:22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38:24말씀드린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나
38:28이런 것도 보지만
38:29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38:31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를
38:33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38:36그런 차원에서 서의건설의 자술서가 나오고
38:39신품과 모조품의 목걸이가 특검에 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8:44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빌린 것이다
38:47라면서 그 진술도 수차례 번복이 된 부분은
38:50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8:54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있었구나
38:58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01구속이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39:02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9:06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39:08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39:10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39:13너무 감사합니다.
39:14감사합니다.
39: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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