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협박글에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00:08끊이지 않는 허위협박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6정현우 기자입니다.
00:20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온 백화점 건물 주변에서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작업이 벌어졌습니다.
00:26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허위글에 경찰과 소방력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 명동 신세계백화점 영업은 2시간 넘게 멈췄습니다.
00:36다음 날엔 박남과 하남 등 전국 13개 신세계백화점 전지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00:43전날 협박글 관련 기사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영업시간 전 수색을 벌인 겁니다.
00:50붙잡힌 두 협박범은 10대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00:56허위 공중협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포했습니다.
01:07일단 지난 3월 공중협박제가 도입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01:12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01:21신설 조항이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01:26언벌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10대나 20대들의 모방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37민사상 책임도 관건입니다.
01:41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10대 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49경찰도 낭비된 경찰력의 규모를 취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데
01:55현행법상 피해금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난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2:00협박글을 올린 것만으로써 손해받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02:07생정력 낭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걸 다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02:14이뿐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협박은 불법이라는 점을 교육하는 것 역시
02:19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22YTN 정연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