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1어서오십시오.
00:12오늘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00:16예정돼 있던 일정이긴 한데, 야외 기동훈련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더라고요.
00:21어떤 훈련들이 조정이 된 걸까요?
00:23지금 보면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40개의 야외 기동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00:30보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전국급으로 하는 훈련이 3월이랑 8월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00:378월에 전국급 연습과 관련된 야외 기동훈련은 원래대로 다 하고요.
00:43그 이외에 8월에 예정되어 있던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이 있어요.
00:48고고 20개를 9월에 연기를 시킨 거죠.
00:54그러나 그 규모나 이런 거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1:00폭염 등의 이유를 내세우긴 했었습니다만,
01:02그것과는 다르게 남북관계를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01:07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훈련 규모가 조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01:12그때와 이번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01:14연합연습과 관련돼서 조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한 4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01:22즉, 규모가 조정이 됐느냐, 규모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축소가 됐느냐,
01:27아니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01:29그다음에 횟수와 관련돼서 기존에 했던 것만큼 그 횟수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01:35아니면 그 횟수가 줄어들었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01:39그다음에 시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01:42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됐던 거를 다른 시기로 옮겼느냐를 볼 수가 있고요.
01:49그다음에 형식 부분인 거예요.
01:51그 전에 했던 것보다 규모를 확 줄였느냐, 대대급 이하로의 연습만 했느냐 여부로 볼 수가 있는데,
01:59한 4가지 측면에서 조정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02:02이번에 연합 연습과 관련돼서 조정이 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UFS 연습과 연계된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요.
02:14대대급 이하의 항공과 관련된 방어 훈련이라든지, 장비, 정비 지원 훈련이라든지,
02:22이런 대대급 이하 훈련이 한 달 뒤로 지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된 거죠.
02:29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분이 다 조정이 됐거든요.
02:36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조정 부분은 시기와 관련돼서
02:41원래 8월에 계획됐던 대대급 이하의 야외 기동 훈련이 9월로 시기적으로 한 달 수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1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그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크게 호응이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02:59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 8월에도 항상 보면 7월, 8월에 김여정 담화문이 많이 나오는데,
03:08연합훈련과 관련된 담화문이 많이 나와요.
03:11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산전개훈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 거의 전략자산전개훈련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03:20그리고 규모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측면에서의 많은 부분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03:26그 당시 2021년에 김여정의 담화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03:30한미연합훈련의 규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거 조정에는 관심이 없다.
03:38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03:43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보면 축은 한미연합훈련이 완전 중단되는 거를
03:50어떻게 보면 관계 발전의 기본 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03:56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야외기동훈련이 20개가
04:018월에 예정됐던 것이 9월로 연기됐다고 해서
04:04북한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04:09북한은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04:13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04:14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언급을 또 했었고요.
04:19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04:22김여정의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4:26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04:31그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어디서 발언을 했느냐를
04:35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4:38국무부 동아태 부차 간보 대행이거든요.
04:43이 대행이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서의 브리핑을 하는
04:49자리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04:52결국엔 싱가포르에서 미, 북 간에 합의한 4개 항목 중에
04:57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미군 유해 송환에 관련돼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05:03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05:06결국에는 미 측 입장에서는 미, 북 간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05:11반드시 비핵화라는 부분에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05:16대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느냐
05:17어떻게 보면 각 부분의 4개 항목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05:21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05:25네, 만약에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면
05:27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주로 오를지도 관심인데
05:31비핵화 문제를 그러면 논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05:35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05:39보면 이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05:41결국에는 이란, 이스라엘의 분쟁 상황에서
05:46그 당시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05:49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5:51이거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5:57결국에는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든 이란의 핵문제든
06:00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06:02비확산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고 봐야 되겠죠.
06:08네, 이 비핵화 문제를 핵군축 협상을 통해서 달성하는 방식으로
06:13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06:16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6:20이건 가능할까요?
06:22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06:25왜냐하면 핵군축이라는 것 자체도
06:27실질적으로 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해왔던
06:30ABM 트리티라든지 스타트1, 스타트2를 봐도
06:34실질적으로 신뢰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06:38그럼 결국에는 핵군축이라는 것도
06:40미국과 소련 간의 서로 상호 취약성에 기반해서
06:44균형적인 안정점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06:47그러니까 핵군축을 한다고 해서
06:49북한의 핵관리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06:54기본적인 전제는 억지에 기반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06:58북한이 어제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맞이했습니다.
07:04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오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07:08지난 5월에 정찰비성 발사에 실패한 뒤로는
07:12추가적인 발사 시도는 없지 않았습니까?
07:14그런데 그 사이에 어쨌든 러시아와의 협상이라든지
07:18그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해졌고
07:19그러면서 러시아에서 군사적인 우주기술을 건네받았을 것이다
07:24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인데요.
07:26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07:28지금 보면은 위성 사진을 통해서
07:30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을 쭉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07:37우주개발법이 2022년 8월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07:41공교롭게도 우리가 좀 2022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07:44그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네요.
07:46그때 북한은 우주개발법을 8월에 발표하고
07:50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발표를 했어요.
07:53그리고 11월부터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확장공사를 진행을 해가면서
08:00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를 들어갔었거든요.
08:05그 부분이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08:09지난 4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이 지금 완공이 되고 있어요.
08:14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위성 발사와 관련된 부품을
08:22어떻게 보면 직접 설 위성 발사장으로 갖고 와서
08:25조립해서 발사할 가능성 여부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08:31그럼 조만간 러시아에서 그거를 가지고 오면
08:33발사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08:36조만간도 가능할까요?
08:37연내라든지 내년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8:42왜냐하면 2024년에 이미 군사위성 발사와 관련돼서
08:463개를 발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8:495월에 실패한 이후에 그러면 2기와 관련된 부분은
08:532개 정도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겠죠.
08:56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실패했던 원인에 해당되는 거를
09:01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품으로서
09:05러시아로부터 직접 와서 만약 결합이 된다면
09:08빠른 시일 내 위성 발사 부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09:12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4북한에 올해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09:17지난해는 사실 암울칸 일대의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09:20김정은이 또 보트를 타고 지나다니는 모습도 공개가 되면서
09:25애민 정치 수단으로도 활용을 했는데
09:27올해는 그런데 비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09:30어떤 이유였을까요?
09:32사실 비는 많이 내렸죠.
09:33비는 많이 내렸는데 그 부분에 보도를 하지 않았던 배경을
09:37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09:40작년에 워낙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행정법적으로 많은 것을
09:45정비를 했어요.
09:46즉 보면 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방지법이라든지
09:50위기대응법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09:53그 개정된 부분을 보면 간부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0:00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방 차원보다는 대응과 대비 측면에서의 관리하는 자의 관리자들의 책임 부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10:12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21지금 행정조직도 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규모가 확장이 됐죠.
10:28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직접 작년에 저렇게 보트를 타고
10:34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법과 행정 부분을 고친 만큼
10:39그 다음 해인 올해의 그 결과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걸 선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9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피해는 좀 있었을 것이다.
10:51이렇게 보면 될까요?
10:52그거는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걸 봤을 때 분명히 있긴 있겠죠.
10:55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하진 않았거든요.
11:00알겠습니다.
11:01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03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후룡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1:08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