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00:05여기에서도 아마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처럼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00:13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7이 사안은 혐의가 부인되지 않는 한, 즉 범죄 혐의 소명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00:27아마 조사 단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부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35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00:41특히 서울고검이 증권사 직원과 김여사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사실 김여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0:50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00:56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00:57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1:01추가로 명태균 의혹이나 권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01:06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01:12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장의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17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01:23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제공해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지
01:28사전에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01:30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변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01:34일방적으로 주니까 본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인데
01:37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히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으로
01:43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01:46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01:48권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역시 뇌물과 수례의 부정처사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01:5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58관련된 물품, 즉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백의 실물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02:04통일교회 2인자로 알려졌던 윤 전 본부장이 최근 구속된 상황에서
02:09특검이 상당히 유의미하냐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2:12김 여사가 이와 같은 물품과 관련해 이른바 5대 현황과 관련해
02:16일정 부분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02:19김 여사가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02:21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25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02:29구속 여부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02:33건강 문제는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02:38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는 통상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02:42외부의 음식물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2:46아마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던지
02:51스스로 챙겨온 도시락을 먹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02:56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2:58과거에 특히 최근에도 이미 입원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03:01건강 문제는 영장 전담 판서를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03:05신중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03:08다만 여기서 일컫는 건강 문제는 구금하였을 때
03:11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야 합니다.
03:14건강 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03:16구금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03:19구속영장 발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03:21김 여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에
03:25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03:28보다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30네.
03:3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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