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첫 공개 출석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6가지로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출석을 했고요. 통보된 10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과연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의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환된 것이 김건희 특검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결국에는 수사의 종점 자체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출석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지 인적 진술, 그리고 물증 이런 것들을 조각을 맞춰보는 그런 절차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했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서 한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선 게 김건희 여사가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헌정사 최초입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던 시절 검찰에 이른바 출장조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받은 것 외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있으면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출석을 앞두고 김 여사 측 변호인...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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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첫 공개 출석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6가지로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출석을 했고요. 통보된 10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과연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의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환된 것이 김건희 특검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결국에는 수사의 종점 자체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출석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지 인적 진술, 그리고 물증 이런 것들을 조각을 맞춰보는 그런 절차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했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서 한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선 게 김건희 여사가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헌정사 최초입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던 시절 검찰에 이른바 출장조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받은 것 외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있으면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출석을 앞두고 김 여사 측 변호인...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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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첫 공개 출석했습니다.
00:04제기된 의혹만 16가지로 조사에 오랜 시간에 걸릴 거로 보이는데요.
00:08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2안녕하세요.
00:14오늘 출석을 했고요.
00:17통보된 10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22포토라인에서 과연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
00:27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00:31이렇게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00:33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5일단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00:40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00:41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고
00:44이 부분 오늘의 조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00:49지금 현재 소환이 된 곳이 김건희 특검팀입니다.
00:53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00:56결국에는 이 수사의 종점 자체가 김건희 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01:00이 김건희 여사를 출석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지
01:05인적 진술 그리고 물증 이런 것들을 다 조각을 맞춰보는
01:10그런 절차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01:13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01:14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했었고
01:16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01:18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01:20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21방금 말씀드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서 한 발언
01:26한 번 직접 두고 듣고 오겠습니다.
01:32국민 여러분께
01:33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01:38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1:43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01:44국민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01:51취가 지는 분 다 지는 거
01:53죄송합니다.
01:53명품 먹거리가 명풍 때문에
01:55나도 다시
01:56가세요.
01:57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선 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처음인 거죠?
02:21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헌정사 최초입니다.
02:27김 여사는 영부인이던 시절 검찰의 이른바 출장 조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받은 것 외에
02:35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02:39해서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있으면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 또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02:45출석을 앞두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김 여사에게 한마디 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02:52그리고 이후에 지금 김 여사가 발언을 했던 곳이 특검 사무실 2층입니다.
02:591층에서 포토라인을 거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있는 공간인데
03:05저곳에 삼각형으로 된 피의자가 서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됐다고 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03:13결국에 짤막하게나마 입장을 전달했고
03:15앞서서도 들었지만 국민께 죄송하다, 심력해체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03:21취재진이 뒤이어서 혐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03:25관련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공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조사실로 가는 건데
03:32이후에 별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이 조사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03:37아마 이제 특검에서 거부권 없이 오늘 모두 진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03:43특검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의혹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03:48오늘 같은 경우는 5개 의혹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03:5310시 32분쯤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03:56지금 뭐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각인데
03:59지금쯤이면 어떤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04:04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서
04:08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04:11법에 보면은 16가지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04:14그렇다 보니 16가지 혐의를 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04:17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 혐의를 조사하겠다라고
04:21출석을 요구할 때 통지를 한 겁니다.
04:23그래서 이 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04:25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고
04:28그리고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04:31공천 개입을 했느냐 이와 관련한 혐의가 있습니다.
04:35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통일교로부터 청탁의 목적으로
04:38어떠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또 있고
04:43그리고 이 나토의 순방을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
04:47이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었는데
04:49이것도 공직자 윤리법상 신고를 해야 했었는데
04:53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4:57이 부분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4:58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05:01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관해서
05:04어떤 허위 사실을 공폐한 것이 아닌지
05:06이 부분까지 또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5:09지금 특검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05:11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5:14그러면 이 5가지 혐의 중에 가장 시간이 빠른 것은
05:1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사실관계거든요.
05:22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25특히나 1시간 조금 넘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05:28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05:32관련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05:33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질문이
05:37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5:39말씀해 주신 5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05:41부장검사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5:44어떤 인물들인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05:47우선은 어떤 검사가 조사를 맡을지에 대한
05:52구체적인 내용을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05:56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5:5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06:01한문혁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06:05주제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
06:07이 때문에 이 외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06:10여러 가지 혐의가 조사가 될 텐데
06:12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06:16한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들도 들어가서
06:19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관련된 내용은
06:23앞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때도
06:26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 가면서
06:29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6:31조금 전에 저희가 특검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던 부분이
06:34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06:39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다.
06:41그런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06:44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06:47영상 녹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06:51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06:53이 조사를 받는 것을 다 영상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06:56그리고 영상 녹화를 하는 목적은
06:58저희가 이 조사를 받게 되면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07:01이 조서라는 것은 종이에 문답을 기재한 것이고
07:04이 피의자 진술 조서가 재판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식인 것인데
07:08이 피의자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는 문답을 하는 내용을
07:12이 속기록, 녹취록처럼 이렇게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07:15이 부분 조금씩은 문답을 하고 나서
07:18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시 글로 남기게 되다 보니까
07:21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7:25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가서 다투는
07:27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07:29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07:32피의자에게 영상 녹화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07:35피의자의 입장에서도 검찰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07:38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39이것을 A다시로 왜곡을 해서 내용이 달라졌다.
07:42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7:44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 녹화에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07:48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07:50통상적으로는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07:52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07:56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07:57이 영상 녹화가 기본적인 절차라기보다는
08:00이 특수한 경우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8:03네, 조금 전에 저희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08:07김건희 특검에서 11시 59분, 한 지금 7분여 전쯤인데요.
08:1211시 59분에 오전 조사가 종료가 됐다.
08:16지금까지 오전 조사 1시간 30분 정도가 진행이 된 건데
08:20지금 11시 59분에 종료가 됐고
08:24이후에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다시 개시할 예정이다.
08:30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08:33네, 특검은 앞서 오전 10시 23분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08:38김 여사는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해서
08:41티타임 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08:44김 여사 오늘 출석하면서
08:46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08:48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08:49조금 전 11시 59분쯤 김건희 여사의 오전 조사가 종료가 됐고
08:54잠시 뒤 1시간 뒤쯤 오후 1시경에
08:57오후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9:01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09:05그러니까 김 여사가 지금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09:08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09:10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건가 봐요.
09:12네, 맞습니다.
09:13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심 식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09:16식사 시간에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09:18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9:20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일단
09:22오전에 질문을 어느 정도 했고
09:24이제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09:26식사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09:28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9:29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09:32그렇다면 오전 부분에서
09:33이 5가지 항목 중에
09:3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09:37조사가 완료가 됐을 것인가.
09:39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09:41등장인물이 많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09:43굉장히 여러 가지 계좌 내역이 있기 때문에
09:45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09:48오후에도 도이치모터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09:51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09:556시 이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09:58그러면 오늘의 이 수사 과정에서는
10:01결국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0:04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6오전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10:08굉장히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10이 질문지 분량은 어떻습니까?
10:13그러니까 특검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10:17이게 통상 조사의 질문지 분량과 비교했을 때 많은 양인가요?
10:23이게 사건에 따라서 질문지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0:26사건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10:28물어볼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10:30이 한 페이지의 질문지가 예를 들어서
10:323개, 4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10:35100페이지면 300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38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39지금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10:42그리고 이 공천개입 같은 경우에는
10:44등장인물들이 많고
10:45사실관계도 조금 여러 가지로
10:47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10:49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51질문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10:53상대적으로 이 나토 순방 당시에
10:56이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했던
10: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59사실관계가 조금 더 단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01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11:04다만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11:06말씀드렸던 것처럼 300개에서 400개의 문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11:09이게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11답변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11:13그 답변이 조금 장황하다고 한다면
11:15이걸 다시 정리해서 조서에 남겨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11:18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11:19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11:21어떠한 답을 받았을 때
11:23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11:25어떤 부분인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거기서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28그러면 추가적인 질문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11:31이 부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까지도
11:33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34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11:36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11:39오늘 수사에서 일단은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11:42지금 현재 보도가 되지 않은
11:43여러 가지 자료들이 특검에서 확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11:47굉장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11:49관련자들의 진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11:51그러면 이 과정에서
11:52지금 현재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11:55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의 모양을
11:57잡아놓은 그런 상태일 텐데
11:59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12:02이것에 대해서 어디 쪽이 더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12:06여러 가지 판단을 위한 질문을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08일단은 어디까지 증거가 있는지가
12:11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2:12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인지
12:15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
12:17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12:18이렇게 보입니다.
12:2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12:22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2:24여러 인물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28그리고 특검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세 증권사 직원의
12:32통화 녹취록을 지금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12:35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고
12:38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12:39이 수사에 가장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들
12:43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12:45우선은 김 여사에 대해서 앞서서
12:47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12:50재수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52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12:54검찰의 혐의 없음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가
12:57가장 주목됩니다.
12:58결국은 이 모든 혐의들의 정점이 김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13:02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04이종호 전 대표 그러니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자
13:09일종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는
13:12키맨으로 꼽힌 인물인데
13:14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3:17이종호 전 대표를 구속했고
13:20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종호 전 대표를 상대로
13:23주가 조작 사실 김 여사가 이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13:27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13:29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33관련해서 어제 이종호 블랙폴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3:36구속되기도 했는데
13:36이 부분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13:40현재 보도가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13:42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된 사안은
13:45도이치모터스 관련이 아니라
13:47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13:48그래서 이 변호사법 위반이 어떤 부분이냐면
13:50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가
13:53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13:55이게 주가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13:57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14:01그리고 이 부분이 2009년부터 2012년
14:03굉장히 오래 전에 이 부분 발생을 했었고
14:06관계자들의 수사라든지 재판은 이미 다 마쳐져서
14:10확정된 재판의 결과까지도 나온 그런 상황인데
14:13이 확정된 재판에서 처벌이 된 당사자들 중에
14:15권호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라든지
14:18이종호 블랙폴인베스트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14:21지금 이 과정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이 과정에
14:25참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에게
14:28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14:32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14:34당신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14:38수천만 원의 금원을 받았다는 것이
14:39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의혹인 것이고
14:41그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14:45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14:47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50지금 이 구속 사실 자체가 어떠한
14:54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14:56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4:59다만 지금 현재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15:03이 도이치모터스의 과거 조사 당시에
15:05그때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준 것은 맞지만
15:10이 일당들에게 사용하도록 해준 것은 맞지만
15:12이 가담을 했다든지 불법적인 이런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든지
15:16이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15:20혐의 없음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15:22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15:24가담을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15:27이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29지금 현재 기존의 수사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15:35다시 한 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5:36핸드폰의 프렌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39추가적인 녹취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15:41이런 물증들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15:44재조명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46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왔는지가
15:49오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15:51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5:53지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15:56구속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5:58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16:00삼부토건 주가 조작에서도 지금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16:04지금 오늘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서에는
16:08삼부토건 주가 조작 내용은 좀 빠졌더라고요
16:11그러니까 오늘 말고 이제 이후에 차후에 조사할 것이다
16:15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6:16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전 대표를 특검에서
16:20다시 또 구속상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겠죠?
16:24어떻게 보십니까?
16:25그렇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16:27추가 소환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6:30말씀해 주신 것처럼
16:32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은
16:35삼부토건 관련한 의혹도 있습니다
16:37이른바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서
16:40내일 삼부체크라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16:43결국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부부가
16:48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개입된 게 아닌지 여부인데
16:51다만 이게 오늘 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정을 해보자면
16:57특검이 수사 개시를 하자마자 1호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17:02삼부토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17:04이미 전현직 회장과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17:08상당히 수사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
17:11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14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인 거고
17:18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17:22이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17:24그리고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통한
17:26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7:30그런가 하면 이 외에도 김 여사가 지금 공천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17:37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17:39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개입 혐의가 적용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17:43공천개입 혐의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5공천개입 혐의 같은 경우가 2022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17:49그리고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17:53이것 자체가 뇌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17:57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7:59또 정치자금법도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
18:01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요건을 통해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18:05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 있고
18:07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18:12이 부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18:14그 대가로 이 보궐선거 당시에
18:16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18:17경남 창원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도록 해달라
18:22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18:26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18:29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18:31또 공천과 관련한 공천위원회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36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18:38그런데 이 부분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18:40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행위를 공모했다든지
18:45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부분 공범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18:49신분범 같은 경우에
18:50내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죄입니다
18:54그러면 신분범 같은 경우에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18:59공범이라든지 간접정범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19:02법리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19:04일단은 특검에서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하고
19:07이에 대한 구성을 통한 다음에
19:08그 다음에 죄명이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19:13일단은 이 죄명들이 확정적인 죄명은 아니기 때문에
19:16신분범에 대한 검토는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20이 공천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 공개된 그런 녹취
19:26통화 녹취들이 조금 있잖아요
19:28그것과 함께 얼마 전에 윤상연 의원 같은 경우는
19:31이런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 받았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19:35이런 통화 녹취들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19:39통화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42말씀 주셨던 이 녹취 중에는
19:44윤상연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19:47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지적의 대화가 보이거든요
19:52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통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9:56실제로 이렇게 윤상연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20:00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20:04이 부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7이런 녹취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20:09다만 이 녹취만 가지고 이 부분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20:15추가적인 증거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20:17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것들을 실제로 받았다는
20:20윤상연 의원은 지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
20:24이런 것들도 추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26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20:27또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20:30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20:32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20:36이 과정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9그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20:42지금 현재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45김건희 여사의 오늘 답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49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권진법사 청탁 의혹도 받고 있는데
20:53관련해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구속되고
20:57또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1:00그렇다면 관련 수사에 좀 진척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21:04그렇습니다. 우선 이종호 전 대표와 같이
21:06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도 키맨으로 꼽힙니다
21:10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진법사에게 명품과방과 목걸이를 전달했고
21:17그것이 김여사에게 실제 전달이 됐는지
21:19그리고 그것에 영향은 어떻게 미쳤는지
21:22이게 의혹의 핵심이고
21:23또 한 골자는 이러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
21:28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캄보디아 통일교회 사업
21:31그리고 YTN 인수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21:36이것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냐
21:39이 부분도 역시 규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21:41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과 이후의 조사는
21:45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고
21:48또 이후에는 위선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21:52지금 일단은 특검팀이 완전히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21:58정말 속 시원한 그런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22:02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수증
22:03그리고 그런 정도만 파악을 한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22:08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22:10어떻게 보십니까?
22:11네 맞습니다
22:11지금 특검팀에서 이 부분 증명을 해야 되는
22:14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2:16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8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2:21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의혹은
22:23이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22:27김건희 여사에게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22:30그라프라는 브랜드의 목걸이고요
22:32그리고 샤넬백 두 개를 전달을 하고
22:35이에 대한 대가로 이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
22:38이것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22:40그런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22:43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2:46본인이 이런 목걸이라든지 이 가방을 마련을 해서
22:49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22:52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22:53이 전성배 씨도 본인이 받았는데
22:56다만 본인은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22:59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01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23:04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23:07그런데 이 샤넬 가방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23:11이 샤넬의 다시 매장에 가서
23:13이 다른 제품으로 변경이 됩니다
23:15이것이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23:17그리고 당시에 이 변경을 했던 이 당사자가
23:20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었던 이 비서관 중에 한 명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23:25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3:29아직까지 진술이 나온 것이라든지
23:30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었거든요
23:34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23:38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인정이 되겠지만
23:41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23:44그렇다면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23:48특검팀에서는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23:52청탁이라는 것이 선물을 줬고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23:56누군가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부분을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되고
24:01실제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4:04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24:07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4:15이 고가 장신구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빌린 거라고 했었는데
24:19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고 했단 말이죠
24:23이렇게 해명에 오락가락했던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24:26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24:29이 건진법사 통일교회 이 사건과 별도로
24:32나토 순방 당시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24:36그것이 반클리퍼 아펠이라는 브랜드였는데
24:39그 목걸이가 어디에서 취득을 하게 된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이유가
24:44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24:48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가 있으면 이것을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24:52그런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을 이르기 때문에
24:55당연히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24:57신고 재산이 아닌 이 목걸이를 착용하다 보니까는
25:01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25:04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도 처벌이 되겠지만
25:08이 취득 경위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25:1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됐기 때문에
25:15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
25:17현재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5:19또 현재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가
25:25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25:29그리고 그것이 모조품으로 지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5:33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일단은 밝히고
25:36이 부분 어떤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25:40오늘 이 부분 관련 질문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25:43오늘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25:46또다시 진술을 변화를 할지
25:49아니면 또 특검에서 관련해서 또 허를 찌를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25:54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25:55김건희 여사가 오늘 사실 소환에 응하기 전에
25:59김건희 여사 측에서 여러 요구를 특검에 좀 했더라고요
26:03그런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6:05피의자가 조사 주체에게 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26:09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26:10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지점들을 좀 요구를 했었죠?
26:14그렇습니다. 앞서서 계속 김여사 측에서는 건강 문제로
26:18건강 문제로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26:22관련해서 내용은 산하을의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해달라
26:27그리고 하루에 한 개 혐의만 조사해달라
26:30그리고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쳐달라
26:33이런 내용들이었는데
26:34특검은 이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고요
26:37그리고 저희가 김여사 측 변호인과 통화를 했을 때
26:41김여사 측 변호인에서 말한 말은
26:44부위보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가 않다
26:47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26:50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26:53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26:55그만큼 그것보다 김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27:00지난 6월 아산병원에서 휠체를 타고
27:04퇴원한 이후에 김여사는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27:10변호인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단서도 오늘 특검 조사에 준비해서 갔고
27:15아마 이에 대해서도 제출이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27:18김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27:22김여사 관련해서 혐의가 많은 만큼
27:24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7:27네 맞습니다
27:28소환 조사 자체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7:32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7:33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365가지 혐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27:38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6시까지만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7:43그러면 오늘 못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27:45그러면 이 부분 5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다시 한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7:50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27:53추가적으로 3부 토건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27:57아직까지는 질문을 만들 만큼의 수사가 조금 익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8:02특검에서 아직 조금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0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조사 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8:12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8:16마지막으로 오늘 조사 이후에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28:22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28:23네,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28:26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죄 우려가 있어야 되고
28:29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28:31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28:34증거인멸이나 도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28:37청구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만
28:38지금 현재는 조사에 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8:41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28:44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8:47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49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8:52말씀 고맙습니다
28:53고맙습니다
28: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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