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신임 임광연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세무당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07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여계 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합시다.
00:17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00:25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의부도 포함됐습니다.
00:32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8세무조사 대상 27개 기업은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시세조정자와 먹티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하며 사익편치한 지배주주 등입니다.
00:50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수준입니다.
00:54국세청 조사 결과 시세조정세력들은 신약개발이나 2차전지 등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 차익을 누렸습니다.
01:09반면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01:18기업사냥꾼 A씨는 사채를 빌려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배우자를 대표자로 취임시킨 뒤 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누리게 하고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01:32경영난으로 고액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장범위는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01:42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집의 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는데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하며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01:52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치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02:08또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탈세 행위를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추진과 검찰 고발 등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2:23YTN 오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