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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보했는데 어떤 의혹 관련된 겁니까?

[허주연]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지만 비단 이 혐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위법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했다는 통일교에서 청탁했는데 이것을 김 여사가 명품백과 신발을 받고 관련해서 들어준 개입 정황이 있다든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원한 대가로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뇌물을 받은 혐의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가 큰 관심일 겁니다. 일단 김 여사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데 변수 없이 이뤄질까요?

[허주연]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진출석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지, 8월 6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시점이어서 특검 측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부러 일찍 소환을 통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했다고 하면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기존에 김건희 특검에서 보인 태도. 예를 들면 통일교 윤 모 전 본부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일정을 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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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특검 수사 상황 다시 한번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00:04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00:09피의자 신분입니다.
00:10서울고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00:15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20허주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2네,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00:24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5김건희 특검이 김여사에게 다음 달 6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00:31어떤 의혹과 관련된 겁니까?
00:34일단 도이치모터스미 산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지만
00:43비단 이 혐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전반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김여사 관련 위법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3구체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통일교에서 청탁을 했는데
01:01이것을 김여사가 명품백과 신발을 받고 관련해서 들어준 개입 정황이 있다라든가
01:08여론조사 조작을 지원한 대가로 20대, 21대 선거 공천에 개입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01:18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뇌물을 받은 혐의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26김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01:31일단 김여사 측은 수사에 성실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변수 없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01:38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01:43자진출석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01:48물론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한 지 8월 6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시점이어서
01:53특검 측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부러 일찍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00그리고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김여사 아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02:06사실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을 했다라고 하면
02:10어떤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2:18특히 지금 김여사 측에서는 기존의 김건희 특검에서 보인 태도
02:22예를 들면 통일규 윤모 전 본부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02:29일정을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2:32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2:36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불응이 되면 택보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02:40신병 확보의 강제 수사로 나아갈 가능성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6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다라는 어떤 강제 수사로
02:52체포라든가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02:56이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잦은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03:01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조사 시간을 짧게 가져가다든가
03:05이런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8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출석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03:13지금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03:16여기에는 응하게 될까요?
03:18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도 그대로 수사 자체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3:26특히 본인을 정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에도
03:30구속된 이후로는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34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 일찍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
03:40사실 이 수사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3:44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좀 일찍 불러서 확보할 수 있는 진술들을
03:48공모 여부, 가담 여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수사하겠다는
03:53그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03:55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에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04:00아마 이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4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4:06또 지금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04:10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04:13첫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04:15여러 사건들이 좀 거미줄처럼 얽힌 듯한데 어떤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은 걸까요?
04:20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굉장히 다방면에 로비 창구로 활동했다는
04:27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본인의 이런 로비 창구로 활동한 이력보다는
04:32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를 적시를 하고 있는데
04:36이 중 다수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나 관련성을 소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건이거든요.
04:43그런데 이 연결고리 내지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04:49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2일단 지금 알려지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의 공범이자 1차 조포인 이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가로
05:012022년부터 23년까지 25번에 걸쳐서 약 8천만 원을 수소했다.
05:07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05:10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의 계좌는 제공을 했으나
05:18시세 조종이 인지나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05:23아마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05:25산부토건 주가 주작 연루 의혹에서 산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성욱 회장의 아들 조원일을 지금 또 수사하고 있는데
05:33여기서도 이종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조원일이 라임 사태로 재판받을 당시에
05:39원하는 고치소에 몇 달 더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담당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라는
05:44로비 의혹을 시사하는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확인이 됐거든요.
05:50그런데 지금 산부토건 주가 주작 연루 의혹이 산부토건 관계자들을 터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05:55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06:00여기에서도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06:04아마 그 연결고리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갖고 있는 증거들
06:09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 수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06:13또 추가적으로 순직해병 관련해서 로비한 정황도 있거든요.
06:17이런 것들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6:20알겠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06:25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06:30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에게 아버지가 충격을 가해서 아들이 숨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06:36어떤 내용입니까?
06:38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06:40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06:43자신의 생일날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는 30대 아들과
06:47며느리, 손주,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06:51갑자기 편의점을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갔다가 온 다음에
06:55사제총, 그러니까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들 향해 발사를 했고
07:01이 중 두 발이 아들에게 가격이 됐고
07:05아들이 결국에는 심정세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07:09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정황도 확인이 됐고요.
07:16가족과 지인 앞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07:20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07:24이번 사건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07:26계획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07:31일단 이렇게 사제총을 만들어서
07:35자신의 자택이 아니라 아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07:39아들 내외의 아파트까지 가서 갔다는 점 자체가
07:42이미 계획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07:46무기를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거나 하지 않고
07:49미리 준비한 데다가
07:51이 사제총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7:55판원이나 장비도 구해야 되고
07:57설레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07:58상당히 오랜 기간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08:02특히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08:042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20여 년이라는 것은
08:07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08:08상당히 오래 전에 판원을 구입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08:12그렇다 보면 총을 만들 당시부터
08:15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08:17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08:19범행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08:21계획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08:23특히 이 부분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
08:24굉장히 중요한 가중 요소이기 때문에
08:27좀 더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08:30이게 아들을 살해하기와 목적으로 계획한 시점 같은 것들을
08:34조금 더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8:37알겠습니다.
08:37사제총기를 만들어서 살해를 했다.
08:39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포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08:43특히 사제총기를 만드는 정보를
08:45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8:47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08:49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8:50이게 사실 관련법에 사제총기를 당연히 만들지 못하도록
08:56모의총포를 제작, 보관, 판매, 소지
09:00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09:02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조 방법을 개시하거나
09:05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09:08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9:09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09:12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09:14사제총기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09:20그런 상황인 반면에
09:223D 프린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09:25그 단속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09:28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알았다라고
09:31이번 사건의 범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33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
09:36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9:38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09:41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09:43그렇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09:45바로 올리고 삭제가 된다고 하면
09:48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09:51그때그때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09:55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09:58대표적인 게 2016년 오폐산 터널 사건도
10:00사제총기를 제작한 사건이었거든요.
10:03좀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단속의 확대와
10:06빠른 어떤 단속, 게시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10:10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0:13하나 궁금한 게요.
10:14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는 게
10:17우리나라 법에는 존속 사례는 있는데
10:20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10:22그런데 비속 사례, 이 부분은 없다.
10:25부모가 자식을 사례하는 거
10:27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10:30그래서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어야 된다.
10:32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10:33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0:34사실은 우리나라 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38일정한 요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10:40영화 사례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격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10:45상당히 존속 사례에 대해서는
10:48엄격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10:50비속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를 두고 있지 않아서
10:53이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10:58존속,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례한다는 것이
11:01더 가중적인 요소가 많다.
11:03폐륜행이다라는 어떤 우리 국민적인 정서나
11:07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10비속을 사례하는 것도 사실상 요즘에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1:13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11:16비속을 사례하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11:18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11:23아버지 또는 부모가 경제난 등으로 생활고증으로
11:27자식을 먼저 사례를 하고
11:28본인도 어떤 선택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1:34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11:35또 예전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11:39그런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11:42존속 사례에 대한 가중 요소와 마찬가지로
11:45자식을 부모가 목숨을 좌우할 수 없다는
11:48그런 가중 요소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11:53자녀의 미래를 뺏는 그런 사건이니까
11:57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라든지
12:00이런 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12:02경중을 나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2:05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진행 상황
12:08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례 사건
12:10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2:12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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