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특검 수사 상황 다시 한번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00:04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00:09피의자 신분입니다.
00:10서울고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00:15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20허주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2네,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00:24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5김건희 특검이 김여사에게 다음 달 6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00:31어떤 의혹과 관련된 겁니까?
00:34일단 도이치모터스미 산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지만
00:43비단 이 혐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전반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김여사 관련 위법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3구체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통일교에서 청탁을 했는데
01:01이것을 김여사가 명품백과 신발을 받고 관련해서 들어준 개입 정황이 있다라든가
01:08여론조사 조작을 지원한 대가로 20대, 21대 선거 공천에 개입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01:18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뇌물을 받은 혐의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26김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01:31일단 김여사 측은 수사에 성실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변수 없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01:38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01:43자진출석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01:48물론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한 지 8월 6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시점이어서
01:53특검 측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부러 일찍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00그리고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김여사 아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02:06사실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을 했다라고 하면
02:10어떤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2:18특히 지금 김여사 측에서는 기존의 김건희 특검에서 보인 태도
02:22예를 들면 통일규 윤모 전 본부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02:29일정을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2:32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2:36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불응이 되면 택보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02:40신병 확보의 강제 수사로 나아갈 가능성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6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다라는 어떤 강제 수사로
02:52체포라든가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02:56이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잦은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03:01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조사 시간을 짧게 가져가다든가
03:05이런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8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출석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03:13지금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03:16여기에는 응하게 될까요?
03:18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도 그대로 수사 자체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3:26특히 본인을 정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에도
03:30구속된 이후로는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34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 일찍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
03:40사실 이 수사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3:44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좀 일찍 불러서 확보할 수 있는 진술들을
03:48공모 여부, 가담 여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수사하겠다는
03:53그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03:55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에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04:00아마 이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4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4:06또 지금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04:10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04:13첫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04:15여러 사건들이 좀 거미줄처럼 얽힌 듯한데 어떤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은 걸까요?
04:20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굉장히 다방면에 로비 창구로 활동했다는
04:27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본인의 이런 로비 창구로 활동한 이력보다는
04:32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를 적시를 하고 있는데
04:36이 중 다수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나 관련성을 소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건이거든요.
04:43그런데 이 연결고리 내지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04:49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2일단 지금 알려지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의 공범이자 1차 조포인 이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가로
05:012022년부터 23년까지 25번에 걸쳐서 약 8천만 원을 수소했다.
05:07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05:10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의 계좌는 제공을 했으나
05:18시세 조종이 인지나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05:23아마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05:25산부토건 주가 주작 연루 의혹에서 산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성욱 회장의 아들 조원일을 지금 또 수사하고 있는데
05:33여기서도 이종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조원일이 라임 사태로 재판받을 당시에
05:39원하는 고치소에 몇 달 더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담당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라는
05:44로비 의혹을 시사하는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확인이 됐거든요.
05:50그런데 지금 산부토건 주가 주작 연루 의혹이 산부토건 관계자들을 터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05:55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06:00여기에서도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06:04아마 그 연결고리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갖고 있는 증거들
06:09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 수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06:13또 추가적으로 순직해병 관련해서 로비한 정황도 있거든요.
06:17이런 것들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6:20알겠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06:25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06:30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에게 아버지가 충격을 가해서 아들이 숨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06:36어떤 내용입니까?
06:38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06:40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06:43자신의 생일날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는 30대 아들과
06:47며느리, 손주,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06:51갑자기 편의점을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갔다가 온 다음에
06:55사제총, 그러니까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들 향해 발사를 했고
07:01이 중 두 발이 아들에게 가격이 됐고
07:05아들이 결국에는 심정세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07:09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정황도 확인이 됐고요.
07:16가족과 지인 앞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07:20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07:24이번 사건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07:26계획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07:31일단 이렇게 사제총을 만들어서
07:35자신의 자택이 아니라 아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07:39아들 내외의 아파트까지 가서 갔다는 점 자체가
07:42이미 계획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07:46무기를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거나 하지 않고
07:49미리 준비한 데다가
07:51이 사제총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7:55판원이나 장비도 구해야 되고
07:57설레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07:58상당히 오랜 기간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08:02특히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08:042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20여 년이라는 것은
08:07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08:08상당히 오래 전에 판원을 구입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08:12그렇다 보면 총을 만들 당시부터
08:15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08:17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08:19범행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08:21계획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08:23특히 이 부분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
08:24굉장히 중요한 가중 요소이기 때문에
08:27좀 더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08:30이게 아들을 살해하기와 목적으로 계획한 시점 같은 것들을
08:34조금 더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8:37알겠습니다.
08:37사제총기를 만들어서 살해를 했다.
08:39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포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08:43특히 사제총기를 만드는 정보를
08:45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8:47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08:49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8:50이게 사실 관련법에 사제총기를 당연히 만들지 못하도록
08:56모의총포를 제작, 보관, 판매, 소지
09:00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09:02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조 방법을 개시하거나
09:05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09:08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9:09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09:12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09:14사제총기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09:20그런 상황인 반면에
09:223D 프린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09:25그 단속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09:28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알았다라고
09:31이번 사건의 범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33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
09:36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9:38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09:41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09:43그렇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09:45바로 올리고 삭제가 된다고 하면
09:48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09:51그때그때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09:55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09:58대표적인 게 2016년 오폐산 터널 사건도
10:00사제총기를 제작한 사건이었거든요.
10:03좀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단속의 확대와
10:06빠른 어떤 단속, 게시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10:10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0:13하나 궁금한 게요.
10:14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는 게
10:17우리나라 법에는 존속 사례는 있는데
10:20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10:22그런데 비속 사례, 이 부분은 없다.
10:25부모가 자식을 사례하는 거
10:27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10:30그래서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어야 된다.
10:32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10:33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0:34사실은 우리나라 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38일정한 요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10:40영화 사례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격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10:45상당히 존속 사례에 대해서는
10:48엄격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10:50비속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를 두고 있지 않아서
10:53이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10:58존속,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례한다는 것이
11:01더 가중적인 요소가 많다.
11:03폐륜행이다라는 어떤 우리 국민적인 정서나
11:07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10비속을 사례하는 것도 사실상 요즘에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1:13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11:16비속을 사례하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11:18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11:23아버지 또는 부모가 경제난 등으로 생활고증으로
11:27자식을 먼저 사례를 하고
11:28본인도 어떤 선택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1:34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11:35또 예전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11:39그런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11:42존속 사례에 대한 가중 요소와 마찬가지로
11:45자식을 부모가 목숨을 좌우할 수 없다는
11:48그런 가중 요소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11:53자녀의 미래를 뺏는 그런 사건이니까
11:57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라든지
12:00이런 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12:02경중을 나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2:05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진행 상황
12:08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례 사건
12:10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2:12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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