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나 CCTV영상 저작권이 있을까?

채널A Life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인간의 사상,감정등이 담긴 창작물이어야 가능 블랙박스나 CCTV는 촬영기법,편집 개성 없어서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Transcript

00:00여러분 교통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처럼 지켜왔지만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00:12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로 전체 3주의 중상을 입게 됐고 사고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00:22어머 여보! 이거 좀 봐! 이거 당신 아니야?

00:26뭐 무슨 소리야? 내가 갑자기 왜 나와?

00:28아니 뭐 차량, 저 실루엣, 잘생인 얼굴? 영롱은 당신이잖아!

00:35그때 그 자기 사고 났을 때 찍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같은데? 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너튜버한테 제보했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00:43그렇지. 아니 근데 이 너튜버는 아닌데 나는 이 사람한테 영상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00:50어머?

00:50아니 알고 보니 한 너튜버 채널에서 제 사고를 보도하면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입수해 방송을 한 건데요.

00:59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고 영상이 나오니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01:04여보세요? 장지택씨 되시죠?

01:07아 네, 제가 장지택입니다만.

01:08아니 저 얼마 전에 은주운전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01:13지금 당신 채널에 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01:15아니 이거 누구 허락받고 올리신 겁니까?

01:19저는 그쪽한테 이 사고 영상 방송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드린 적이 없어요.

01:24이거 엄연한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 아닙니까?

01:26그래서 제가 이 모자이크도 예쁘게 다 이렇게 해드리고

01:30또 차량 번호판도 다 이렇게 가려드렸잖아요.

01:34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드렸는데

01:36총상권 침해라니 이게 말씀들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01:40이게 저 말고 다른 유튜버한테 사고 관련해서

01:44뭐 제보 하신 거 뭐 이런 거 있으신 거잖아요.

01:48그럼 이런 것도 좀 감수하셔야죠.

01:50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01:52저는 그쪽한테 제 블랙박스 써도 된다 이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01:55제 영상을 막 함부로 써놓고 저한테 지금 되뇌 역정 내시는 겁니까?

01:59아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02:01이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02:06좀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02:08법대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02:11뭐라고요?

02:13그 네 유튜버는 블랙박스 영상은 저작권이 없다면서

02:15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02:20너튜브에게는 아직도 그때 사고 영상이 올라와서

02:22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데요.

02:26제 사고 영상을 동의 없이 방송한 너튜브에게

02:29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02:32아 이걸 알 수 있네.

02:34그렇죠.

02:35요즘 뭐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02:38방송이나 너튜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02:42지금 이 공투를 보니까 오늘 사연자 역시

02:44자신의 사고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이 돼서

02:48좀 문제가 생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50이게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02:53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02:5540대 A씨가 최근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사고를 겪게 되고요.

03:00전체 3주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03:03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튜브에

03:06본인의 사고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온 걸 발견하게 돼요.

03:11문제는 이 A씨가 해당 유튜버에게

03:14내가 내 이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

03:16아니면 방송에 동의했다

03:17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03:20그래서 이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이 어떤 건가 봤더니

03:23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사고 영상을 모아서

03:27그 사고 장면을 방송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03:30A씨는 이렇게 내가 동의한 바 없이 영상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03:35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03:38이렇게 사연이 시작된 겁니다.

03:40요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많이 우리도 보게 되는데

03:44이것 때문에 뒤에 분쟁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03:47과연 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저작권이 있느냐

03:51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03:55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X 들어주세요.

03:58하나 둘 셋 들어주시고요.

04:00그건 있죠.

04:02아니 일단 내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잖아요.

04:07그럼 이 블랙박스 소유권 누구예요?

04:10나잖아.

04:10그렇죠.

04:11이 블랙박스 소유권은 나야 나 나야 나.

04:14그러니까 차량 주인에게 있는 거죠.

04:17그런데 이게 저작권인지 초상권인지

04:20저는 그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분명한 건

04:22요새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로 화질이 좋냐면

04:25땀구멍같이 나와요.

04:28워낙에 자세히 잘 보이기 때문에

04:30사실상 나의 모든 것들이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4:33이게 뭐 저작권인지 초상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04:37이게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된다는 건

04:40저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04:42저는 반대입니다.

04:45X가 왜이냐고

04:46너튜버잖아요.

04:49그 CCTV랑 블랙박스랑 이거는 기계가 그냥 찍는 거잖아요.

04:56저작권이라 그러려면 저작물이어야 돼요.

05:00저작물?

05:01저작물.

05:01뭔가 이렇게 만들고 편집을 하거나

05:05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차 앞에 달아놓거나

05:08아니면 어디 전봇대에 붙어있는 카메라

05:11이게 약간 저작을 했다.

05:13뭔가를 만들어냈다.

05:14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05:18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05:20확실하게 몰라.

05:21세 분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05:28정답은요?

05:29일단은 X

05:31X?

05:32아니 없다는 얘기야.

05:33모양이도 있고 X

05:34그래요?

05:39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05:41사실 장진택 기자님 분석이 거의 정확하셨어요.

05:44진짜?

05:48차량이 붙잡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CCTV는

05:51기계적으로 그냥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 녹화가 된 겁니다.

06:05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쭉 녹화해둔 것만으로는

06:10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녹화된 것에 불과하지

06:13우리가 영상 저작물로 보진 않습니다.

06:15다른 사람이 누가 찍은 게 아니니까.

06:17그렇죠. 영상 저작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TV라든가 TV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06:24이런 것들이 영상 저작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06:28그러려면 어떤 인간의 감정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06:32내가 이렇게 찍는 건 어떨지 이런 구도는 어떨지 나의 노력이 투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06:37이런 노력의 투영 없이 단순하게 그냥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6:46그렇기 때문에 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같은 거는 저작물로서 어떤 가치를 갖지는 않지만

06:52이게 또 인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06:54예를 들어서 만약 장진택 기자님이 너티브에 촬영을 하신 거죠.

06:59그러면 그게 CCTV를 활용한 영상은 맞지만 거기에는 기자님만의 어떤 촬영 기법이나 그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07:09그때는 그 영상은 또 저작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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