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 슈퍼위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는데요. 오늘도 여야 공방이 격화됐었죠?
[조기연]
어제부터 보여진 일관된 모습인데요. 인사청문회장을 지금 낮은 지지율 또 혁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국면 전환, 시선 전환을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있지만 시종일관 후보자를 모욕하고 망신주고 흠집내고, 그러면서 사전에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지명 철회나 낙마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이 잘 답하고 소명하고 또 다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흠집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인사청문 취지에 맞느냐. 더군다나 이 정부는 대통령의 파면,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검증 과정으로 야당으로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협조적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제대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론하신다면요?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19명인데 그중에서 5명에 대해서는 무자격이다 해서 무자격 5적이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518542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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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 슈퍼위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는데요. 오늘도 여야 공방이 격화됐었죠?
[조기연]
어제부터 보여진 일관된 모습인데요. 인사청문회장을 지금 낮은 지지율 또 혁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국면 전환, 시선 전환을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있지만 시종일관 후보자를 모욕하고 망신주고 흠집내고, 그러면서 사전에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지명 철회나 낙마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이 잘 답하고 소명하고 또 다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흠집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인사청문 취지에 맞느냐. 더군다나 이 정부는 대통령의 파면,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검증 과정으로 야당으로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협조적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제대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론하신다면요?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19명인데 그중에서 5명에 대해서는 무자격이다 해서 무자격 5적이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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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9인사청문 슈퍼위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00:12오늘 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는데요.
00:15오늘도 여야 공방이 좀 격화됐었죠?
00:19네, 어제부터 보여줄 일관된 모습인데요.
00:23인사청문회 장을 지금 낮은 지지율 또 혁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어떤 국면 전환, 시선 전환을 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사무려하고 작정하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00:38인사청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있지만
00:46시종 일관 후보자를 모욕하고 망신주고 흠집내고 이러면서 사전에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지명 철회나 낙마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0:58어제 오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이 잘 답하고 소명하고 또 다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01:10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흠집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01:17과연 이게 인사청문 취지에 맞느냐.
01:20더군다나 이 정부는 대통령의 파면,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01:29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검증 과정으로
01:36야당으로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협조적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01:44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제대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냐.
01:49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1:51네, 반론하신다면요.
01:53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01:5819명인데 그중에서 5명에 대해서는 무자격이다 해서 오적, 무자격 오적이라고 해서
02:03입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02:06지금 정도가 심한 사람들, 자격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2:13국회의원은 국회로서 당해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건데 이건 지지율과 관계가 없는 거죠.
02:18야당이거나 여당이 할 것 없이 행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
02:23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2:27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해해야 할 의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2:35특히 임광연 오늘 국세청약 같은 경우는 본인 정관예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2:40그리고 암구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방위병, 방위 근무 시절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02:47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2:49그리고 권월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근무한 허위 근무 경력이 있는데
02:55그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02:58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기능을 제대로 막고 있는
03:03검증 기능을 제대로 막고 있는 집권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11오늘 안규배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온 얘기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03:16어떤 공방이 오고 갔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19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03:29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03:31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03:33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03:40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03:41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필요 충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03:45A플러스급 장관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50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03:518개월 넘어서 22개월 했다면
03:53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
03:58예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04:02이제 그건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04:04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04:10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04:15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위병 근무를 했는데
04:1814개월 원래 방위병 근무 기간인데
04:218개월 더해서 22개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4:24그렇다면 현역을 복무 마친 사람과 군 복무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04:30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04:32이게 쟁점인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04:35아마도 군대에서 사고를 쳐서 영창 갔다 온 그 기간이 아닌가를 의심이 되기 때문에
04:40관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04:42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04:43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48그런데 이제 안규백 의원도 국회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04:50잘 이해하시겠지만
04:52인사청문회 때 추후에 설명하겠다는 것은
04:55자료 제출하지 않겠다.
04:56사실상 거부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04:58다름없습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05:01본인이 왜 8개월을 더 방위병으로서 근무를 했는지
05:05관련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05:07국민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5:10네.
05:11그리고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05:16이외에 바로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05:21대통령실에서 이런 5년 안에라는 이런 임기를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05:25이렇게 밝혔더라고요.
05:26일단 안규백 후보자 관련해서 방위병 운운하면서 자격, 안보 얘기하는 것은
05:33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보여집니다.
05:38전직 대통령 지금 구속제재판 맡고 있는 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05:41안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05:44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안보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05:50물론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05:53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가 있고요.
05:55이제 이러한 군 내부의 어떤 특정 인맥을 통한 권력 연장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문민국방장관을 임명했으면
06:04그 취지와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06:07방위병 운운하면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06:13전작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06:17그런데 신중할 수밖에 없죠.
06:19최근에 관세협정에서 안보, 통상 등을 소위 말하는 패키지 딜로 지금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06:28전시작전권 문제도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06:30물론 협상의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지는 않지만
06:33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예민한 문제이고 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06:40이 시점을 그러니까 지금 망규베 후보자는 임기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06:47지금 상황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공약이지만
06:51이걸 임기내 몇 년 내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06:56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일정이 나올 때만이 확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7:03임기내에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안 이어서
07:07대통령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10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07:13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죠.
07:17납세와 교육의 의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07:22그래서 방위병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떤 비하 발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07:26과거에 방위병이라는 실제 제도가 한 2, 30년 정도 실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07:31다만 방위병을 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07:35또 군사 훈련 강도도 낮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면에 있습니다.
07:40지금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를 안 다녀왔고요.
07:45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07:47그리고 오늘 지적을 했다는 정청래 의원도 본인도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
07:51그런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07:56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하니까 사관학교 출신들, 엘리트 장교라든가
08:02또는 사병들, 이런 분들을 지휘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08:07군대를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면
08:10유사시에 또는 도발이 있을 경우에
08:13일살불란하게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을까라는
08:17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08:19그런 불안감을 국민의 대신에서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08:23권호울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 인사초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08:27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08:34대표적인 보은 인사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08:39시체말로 꿀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받는 인생이다.
08:44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08:47비상건이라 하면 근로시간과 장소와 근로의 제공방법에 대해서 전형이 없습니다.
08:53판례에서 겸임 금지를 그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08:57그래서 겸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9:02네, 철새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09:07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겹치기 근무라기보다는
09:10허위 근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3만약에 같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09:16만약에 두 곳에서 적을 두고 월급을 받다 하면
09:19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 쉬는 시간에서 저쪽에서 일하고
09:22저쪽에서 쉬는 시간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09:25그런데 지금 권월 후보자 같은 경우는
09:27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09:30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09:33그런데 어떻게 월급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09:35본인이 헤매한 것도 정말 과감입니다.
09:38커피 한 잔 하는 것도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09:40국민적 공부를 샀습니다.
09:42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09:44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09:46어떤 사람은 권월 후보 같은 경우는
09:49커피 한 잔 하면서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09:51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09:54그 월급이 과연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었겠습니까?
09:57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가진 의혹 중 하나겠지만
10:00아마도 뭔가를 기대하고 향후에 쓸 어떤 정치적
10:04어떤 입장 정치적인 지휘 변화라든가
10:07또는 과거에 했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든가
10:11그런 목적으로 의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10:15이 월급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10:17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10:19민주당은 권 후보자 의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0:23그러니까 철세라고 얘기하고 겹치기
10:25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데요.
10:29최소한의 존중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31어쨌든 권호 의원은 보수 정상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요.
10:36그러다가 8년 전에 이미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탈당을 하고
10:40바른 정당 활동을 잠깐 한 후에
10:435년간은 당적도 없었습니다.
10:45그냥 자여인으로 다만 보수적 색채를 갖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10:51이분을 지금 와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중도 보수
10:57또 보수의 가치 특히 보은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명백한 원칙
11:03이런 부분들의 딱 적격인 후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권호 의원 후보를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11:08최소한의 존중감을 갖고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이런 식으로 비환향된 듯이
11:13철새 꿀 빠는 인생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1:19취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분이 이미 8년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11:28이재명이 선대본에 합류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11:33권력의 배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특정한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분입니다.
11:38과거 정치권에 있었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부탁하고 고용관계를 만들어서 급여를 주는 사람은
11:46그에 맞는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죠.
11:51그냥 돈 주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1:54그 정도 기대와 그 내용도 활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상화에 따라서는
12:00사람을 만나서 조문하고 자문을 하거나 사람을 연결시켜준 거나
12:05이런 역할에 대한 기대에 합당한 보수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
12:09이런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택,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건 또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12:16이게 왜 불가능하죠?
12:18이거를 허위 직업인 것처럼 회사가 아무 일 않고 아무 성과를 내지 않는 원로 정치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12:27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강선우 여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고요.
12:35또 오늘 임금 채불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42네, 그렇습니다.
12:43의원실에 있는 직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2:45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해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을 돌려달라, 임금을 달라라고 해서
12:51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2:55그것도 무려 두 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12:57지금 갑질 논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13:01갑질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을 시켜놓고 임금도 주지 않는다.
13:08이거는 굉장히 갑질 중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13:11또 하나 이번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것이 강선우 여과는 굉장히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겁니다.
13:16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
13:21내가 차에서 먹으려고 같이 내려왔다가 차에서 두고 내려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믿기 어렵죠.
13:29왜냐하면 전날 먹었던 치킨, 피자가 하루 동안 식어가지고 다음날 차 안에서 먹는다고요?
13:34사실 좀 믿기 어려운 거고요.
13:35그다음에 보좌 직원이 실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보좌직한테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13:43그 사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45아, 퇴사하고 싶다.
13:46즉 자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를 시키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동료에게 보낸 사진과 글이 있는 거예요.
13:55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13:58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13:59그리고 또 하나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4:03알고 보니까 모 기자에게 법적 조치 중이라고 공식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14:08그런데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해놓고 또 이제 물어보면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14:12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선 의원을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반성 없이 살아왔는데
14:20이번에 만약에 송구합니다.
14:22인사 측면에서 이 한마디 했다고 만약에 그냥 넘어가버리면
14:25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14:27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구나.
14:29아, 이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구나.
14:31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14:35그리고 많은 직장인들, 상사가 갑질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강선 의원 보면서 용기를 내거나
14:41얼룩뚱뚱뚱 넘어가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4:44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불폐신화가 있긴 하지만
14:49처음으로 이번에 강선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14:53득보다,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14:59그렇게 생각합니다.
14:59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평을 해주셨는데
15:03일단 임금체불 진정됐다는 그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지 하고요.
15:09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15:11일단은 임금체불 관련돼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15:16일단 확인된 것은 일단 노동청에 제소를 했다가 철회를 해서 하나 종결된 사건이 있고요.
15:25한 사건은 아마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5:27그 부당노동행위로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15:32그냥 이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져서
15:35이게 심각한 임금 착취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였다고 확인되는 바는 아닙니다.
15:43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관리상의 어떤 착오 내지 문제였지 않나 싶고요.
15:50거짓말 논란도 사실은 이 후보자가 어제 여러 가지 공세를 받으면서
15:55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15:58의도한 거짓말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6:02이 사건은 46명의 보좌진 교체, 쓰레기, 변기 수리 이 프레임으로 해서
16:08상시적인 그러니까 5년 동안 의정활동 동안 보좌진과의 관계를 상하위기질서로 만들어놓고
16:14사적 업무를 매일 시키면서 그에 부응하지 않는 보좌관은 교체한 상시적인 갑질 의원 이렇게 했지만
16:23몇 가지 문제되는 점이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되긴 했지만
16:27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16:30실제 교체된 보좌진은 27명이고 변기와 관련된 거나 쓰레기와 관련돼서도 사죄를 했죠.
16:39이게 본인의 문제의식은 부탁이라고 했지만
16:44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고
16:47피해 당사자인 보좌진들이 무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50이번 분에 대한 심각성을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16:55보좌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16:58그러면 처음 얘기한 것처럼
17:01만약에 이런 분이 여성가족부의 수상으로서 공직사회를 이끈다고 했을 때
17:06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의 정도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17:11법적 조치 관련해서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17:15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 내지
17:18실제 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17:22여러 가지 얘기들이 허위 사실로 증폭 확대되면서
17:26SNS상에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면서
17:30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17:33일단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보자가 분명히 밝힌 바 있고
17:38내부 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전달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17:43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의도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이냐
17:48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7:50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는
17:53먹다 남은 음식을 차에다 두고 내렸다 이 정도로 해명을 했는데
17:57어제 SBS가 강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을 공개했는데
18:02거기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역 사무실로
18:05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가져가서 버려줘라 이런 건데
18:09왜 집에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18:12사무실에 있는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그걸 버리라고 한 겁니까?
18:18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8:20집에 아마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에 당한 쓰레기 분리수거한 장소가
18:23딱 특정돼 있는 거고 아마 아파트에서 멀지가 않을 겁니다.
18:26그런데 그거를 굳이 들고 또는 차에 실어서 사무실에 가져가서
18:31버려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18:34제가 보기에는요.
18:35그냥 이게 만성화되어 있고 일상화 되어 있다 보니까
18:38무의식 중에 그냥 자기가 사는 집 뿐만 아니라
18:41자기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쓰레기를 뭔가 두지 않고
18:44쓰레기를 보좌진을 통해서 쓰레기를 외부에 배출하는 거
18:48이런 거에 습관에 대해서 아주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시켰던 게 아닌가
18:52좀 생각이 듭니다.
18:54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굳이 보완 서류도 아닐 거고요.
18:58파쇄해서 버리는 그런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19:01그런 것도 아닐 건데 굳이 왜 사무실에 들고 가서 버려야 하는지
19:04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05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 또 나오면 저희가 자세히 전화드리고
19:10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기류는 뭡니까?
19:12강선우 후보자 장관 임명돼도 괜찮다.
19:16여론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건가요?
19:17일단은 어제 청문회의 결과를 두고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19:22보좌진에 대해서 초기 대응의 문제는 있었지만
19:26일단 사과를 하고 그러한 처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19:33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19:41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데
19:44또 한 번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폐지 대상 부처가 돼 있었고요.
19:511년 반 동안 장관도 없이 돼 왔습니다.
19:55그러니까 여성가족 정책도 성평등, 양성평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
20:00굉장히 중요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20:02장관 없이 공백이 이렇게 발생한 지 오래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20:06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1또 이번에 인사 낙마사로 찍어서 이 공백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이 맞느냐
20:18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에
20:21그 정도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요.
20:26어쨌든 청문회 끝난 후에 여론을 좀 보면서
20:29아마 인사권자나 민주당에서도 최종적인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4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의도에서 상당한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20:38지금 강선호 의원 대처해가지고 어느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이름까지
20:42사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5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20:50만약에 이런 경우가 그냥 넘어가버린다 그러면
20:52다른 의원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20:55나도 이렇게 갑질한 의원,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20:59갑질한 의원이 있다 그러면 나도 갑질해도 장관 탈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21:03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태도를 고출하지 않을 겁니다.
21:06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21:08반드시 낙마해서 선례를 남겨야지
21:11후세대들이라든가 후배 보좌진들과 의원들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7그런데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21:18남편이 바이오업체에 재직하면서 받은 스톡옵션 만주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21:25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21:28지금 강선 후보자는 이제 국회 사무처로부터
21:31이해충돌에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21:3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21:39후보자가 국회에 문의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21:43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21:45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답변 받는 게 문서로 합니다.
21:48저도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
21:50이렇게 사무처에 재산 관련돼서 신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 물어볼 때는
21:55문서로 합니다.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21:57문서로 해야지 선관이라든가 혹시나 나중에 생길 법적 분쟁에서
22:00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했을 건데
22:03저는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음기, 음병식으로 답을 하는데
22:07실제로는 문의한 적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22:11이해충돌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22:15남편은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고요.
22:17그분이 유명 바이오 업체에 있으면서 그 회사에 이익이 되는 그런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22:23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언론사가 취재가 들어오니까
22:27아마도 부담을 느껴서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22:30관련 입법을 했고 또 남편이 소속된 그 회사가 국회에 와서
22:35강선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여해서 토론도 했어요.
22:40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아, 저 부부 사이에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22:45배우자, 남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주고
22:48부인은 관련돼서 입법을 해서 회사의 이익을 주고
22:52그럼 남편이 수익이 나면서 남편이 상당한 보상을 받아가겠죠.
22:56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22:58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입법을 철회했기 때문에
23:01입법을 철회했습니다.
23:03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23:05이해충돌이 실제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23:09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11민주당은 이 의효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3:14공식적으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23:17매년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23:20신고할 당시에 전년도에 재산 변동 내역이 없으면
23:25그대로 보좌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만
23:28새롭게 들어가야 될 어떤 예를 들면 이번에 스톡옵션 같은 게 생길 경우에
23:34실물 맡은 보좌진에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23:37그래서 이게 이거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해충돌 문제 있냐 없냐
23:40이번에도 스톡옵션이 행사 가능한지 여부 문제 때문에
23:45또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을 거고요.
23:50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겠죠.
23:53만약에 의도적으로 특정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23:57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제재를 받습니다.
24:01이미 국회의원들 재선 정도 하면 그렇게 절차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리 없고
24:07특히 이번에 과정을 보며 했던 입법도 철회가 됐고
24:11이에 충돌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
24:15내지 관련 회사의 관계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24:19그런 정도의 문제는 이 후보자가 어제 소명한 걸로
24:25이에 충돌 문제 또 재산 승고의 누락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24:3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30그런가 하면 민주도동당 권영국 대표는 의혹 관련해서가 아니라
24:35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집 같은 젠더 의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두고서
24:42강선 후보자가 일부 남성들, 또 보수 눈치 보는 장관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24:47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24:49그렇죠. 지금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장이 되는 건데
24:52지금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24:56여성가족부를 이끌겠다라는 게 지금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5:00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25:05추구하는 국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25:09저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을 때
25:13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본인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19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25:22전과 사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263년 동안 대선 후보 지지를 사실상 지위를 유지했던 것은
25:29저렇게 강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아주 강성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25:33보호를 받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저렇게 장관 자료를 주다 보니까
25:41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비전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47이게 또 한쪽 주장만 들을 수가 없어서 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5:51저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권영태표의 지적 같은 경우가
25:55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25:58정책적인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관련해서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26:05민주노동당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낼 수가 있죠.
26:07그런 측면에서 보면 갑질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밤 12시까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26:14그래서 공약에만 신경 쓰는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26:18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행하고 기담아 들어볼 만한 얘기인 거고
26:22다만 정책적 입장은 정부 또 강선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신점이나 가치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6:31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펼쳐가느냐의 문제이지
26:34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26:40바로 부적격 후보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6:43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어게인 발대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26:50이를 두고서 친윤기 중심으로 쇄신이 아니라 결집을 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6:55쇄신도 이제 필요하고요. 결집도 필요하죠.
26:58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졌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쇄신이 필요한 거고요.
27:02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있기 때문에
27:08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결집도 필요합니다.
27:11쇄신과 결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27:16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화를 내고 있습니다.
27:21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낸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는 아주 수위가 높은 입장을 냈었죠.
27:27물론 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27:31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끊임없이 쇄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면, 이런 면이 앞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27:37그리고 전당대회가 지금 8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27:40앞으로 남아 한 달 동안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어떤 혁신안과 쇄신을 내냐에 따라서
27:45지금 혁신위 위원장과 함께 제시한 안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더 업그레이되느냐 하는
27:52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54네, 혁신위가, 죄송합니다.
27:58윤석열 의원이 주최한 리세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을 한 거고, 지도부가요.
28:05그런데 당 지도부, 나경원, 장동혁 의원, 혁신위 공개 비판하고 있거든요.
28:09이게 혁신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28:11누가 봐도 안 될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28:14그러니까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28:15소위 말한 윤어게인 운동을 주도하는 전환기 씨가 연사로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도부가 참석했습니까?
28:27특히 송원수 원내대표.
28:28이러면서 혁신을 얘기하면 그 혁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8:31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2.3 비상기업 내란 시점 이후로 한 번도 내부 운영의 역학관계나 권력부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8:44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28:46대통령을 출단했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
28:49이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8:51이게 국민상식과 맞습니까?
28:53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28:59윤어게인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지만
29:05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
29:12그러면 쇄신이 거기 들어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29:16그러니까 혁신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 당이 가는 주된 흐름과 방향은
29:24이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문제를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29:28오히려 그 세력과 같이 가고 그 세력이 중심이 돼서 향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29:35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혁신적인 안을 주장하고 내놓는다고 한들
29:41그게 실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29:44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어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9:47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불발됐습니다.
29:53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9:56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29:59들어서라도 강제 구인을 하라고 그런 취지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30:05그래서 구주의소에서는 그 지휘를 받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30:09아마도 양팔, 양다리를 네 사람이 들어서 데리고 와라는 그런 취지가 돼요.
30:16그런데 구주의소에서는 그런 취지를 수행하기 어렵죠.
30:22과거에 민주당 과거에 민노총의 간부가 재판에 나가기를 거부할 때
30:28그때 한번 들려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30:30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다르죠.
30:32전직 대통령이었고요. 혐의가 굉장히, 혐의는 혐의에 대해서
30:38아주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40윤석열 전 대통령을 네 사람이 들어서 강제 구인해서 데리고 온다.
30:46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49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전망되던데요.
30:541차적으로는 추가적인 강제 인치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긴 한데
31:02계속 저렇게 거부할 경우에 사실 딱히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31:07물론 원칙대로 하면 강제 구인이라는 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31:12강제로 끌고 나와서 특검사무실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31:17그렇게 앉혀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수사의 실익을 따져보겠죠.
31:22그렇게 해서 수사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진술을 제대로 할 것인지
31:27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특검은 오히려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31:33인치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31:38이 태도 자체가 향후 기소, 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31:44절차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실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31:50밝히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불발됐을 경우에 일단 10일 안에 기소해야 되고
31:55안 될 경우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강제 구인을 통한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32:03이미 관련된 사건들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은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32:10특검도 이미 상당 기간 자료 검토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32:1610일 내에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20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형평속도 한번 따질 것 같습니다
32:23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 사위에 대해서 취업을 청탁하고
32:29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32:32공공기관장 자료를 줬다 의혹을 수사받고 있는데요
32:34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32:38서면 답변 보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32:40결국 어떻게 했냐 바로 기소해 주고 재판 넘긴 설례가 있습니다
32:44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는 그냥 바로 재판 넘기고
32:49누구는 억지로 끌고 와서 앉힌다
32:51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역품이 불 수 있고 재판에 불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32:57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33:01바로 기소해서 재파로 넘어가는 그런 방안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3:05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33:08특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33:13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을 했고
33:17또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33:22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33:28이렇게 밝혔습니다
33:29일단 외환죄는 수사 대상입니다
33:32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33:34평양 무인기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안
33:39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3:44특검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3:46이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 자체가 특검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33:52두 번째 이게 장소 문제예요
33:55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33:58적어도 그런데 당시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하긴 했지만
34:02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재벌 총수 등 망나에서 대한민국 사법 협사상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고인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34:12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달 체포영장 집행 이후 단 한 번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없습니다
34:25이거를 장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34:28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 자체가 없고
34:32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그나마 공소 제기 과정에서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34:40향후 공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34:43유리한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 전략인 것 같고
34:47또 이 과정에서 부당한 구치소에 처우문지나 이런 거를 외부에 자꾸 알려서
34:52지지 세력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지
35:00이게 수사 절차상 전혀 합당하거나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35:04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35:10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35:12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거부했었죠
35:15그러다 나중에 부담이 돼서 나갑니다
35:17나가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본인이 써온 A4 출력형을 그대로 읽고 나갑니다
35:22그리고 수사에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35:25그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었고요
35:28재판도 마찬가지죠
35:29재판도 무려 52번이나 출석도 하지 않거나 또는 송달 자료를 받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35:35수사도 재판도 전부 다 협조하지 않고 다 거부를 했던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35:42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35:45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35:4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다 보니까
35:53그런 비판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편향됐다
35:57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6:00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
36:04그리고 실제 혐의 사실
36:06이거를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36:11국민의힘이 아마 그런 입장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36:14여전히 내란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19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36:20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6:24감사합니다
36: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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