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얘기도 좀 휴가철과 관련이 있습니다.
00:07저희가 준비한 7위입니다.
00:09제가 얼마 전에 민폐 캠핑족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00:14그런데 이 단순한 해피링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사례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00:20바로 사진을 만나보겠습니다.
00:24홍정수 기자님.
00:26며칠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인데 아예 공중화장실에 전선을 연결해서 코드를 꼽아서 캠핑 차량의 동력으로 사용한 민폐 캠핑족이 있더라고요.
00:37그렇습니다. 사실 캠핑 갈 때 그 캠핑 사이트를 예약해서 유료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00:43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옆에 와서 이거 그러면 돈 내지 않았던 거고
00:48그리고 공중화장실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00:53여기서요. 아예 전선 꽂아서 이 캠핑하는 캠핑카의 동력으로 사용한 건 물론이고요.
00:59그러면 캠핑카 안에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전기, 음식을 끓일 수 있는 그런 화구가 있었을 것이고
01:07이런 전기를 쓴 건 물론이고요.
01:10화장실에 또 수돗물 나오잖아요.
01:12이 물까지 다 갖다 쓴 겁니다.
01:14이 전기를 썼다, 수돗물을 썼다 이런 것도 제일 큰 문제지만
01:19사실은 여긴 캠핑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광지에 왔거나 이곳에 방문했다가
01:25다 같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공중화장실 가다가 이런 캠핑카가 전기줄 쭉 늘어져 있죠.
01:32만약에 이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야채라도 씻고 설거지라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1:40이거 굉장히 냄새도 나고 문제가 크거든요.
01:43그리고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이 이렇게만 이용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01:47여기 앞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 음식물 그냥 바다에 무단투기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01:53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거 좋고 좋은데
02:01이러니까 괜히 M1 캠핑족까지 다 같이 욕먹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7구 변호사님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실 저렇게 전선 코드 꼽아놓고
02:10저 전기 끌어다 쓰는 사람 말고도 공용 주차장 바닥을 드릴러 뚫어서 텐트 팩을 씹는 사람들에 대한
02:19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백태들을 모아봤었는데
02:23이게 과태료만 내고 그냥 한번 끝날 일이 됐기 때문에
02:27이런 사례들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02:32그렇죠.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사안인지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02:35왜냐하면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2:38첫 번째로는 아까 전기를 무단으로 꼽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02:44이것도 절도죄에 해당을 합니다.
02:46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의 개념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02:51그러니까 저런 공공시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
02:54이거 절도죄로 처벌되는 사례고
02:55방금 땅에 그냥 무단으로 아스팔트나 이런 데 파손을 해서 박는다.
03:01이런 것들도 공용 물건에 대한 손괴죄 이런 부분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거든요.
03:05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훼손이 적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과태료 정도면 충분히 응징이 됐다.
03:11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적인 지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많은데
03:14지금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이다.
03:1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20전기까지요?
03:22민폐 캠핑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휴가철을 맞아서 더 기승을 일부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29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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