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기 내각 추천이 끝났는데, 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우선 초대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여러 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아요.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내각이 16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항상 이분이 얘기가 됐는데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헌법 43조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에 예외를 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빠져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런 게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논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돼 있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얼개는 아니거든요. 내각제 권력 구조의 얼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각에 국회의원 9명이 포진한다는 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정치학적인 지적이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눈에 띄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제가 알기로 5~6명 정도. 그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꽤 많았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몇 명의 후보자들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흠결들. 이게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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