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영장에 '공범 한덕수'...구속영장 청구할까 / YTN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문서를 통해야 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여기에 부서, 즉 서명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말을 듣고 '허위 선포문'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문서에 서명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도 부서란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틀 뒤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며 서명을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사후 계엄 선포문은 폐기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 당일 서명을 거부했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조사하며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여러 범행의 '공범'으로 거론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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